전문화되고 다양해진 환경 NGO… 국민 공감 하는 대안 제시를
공해문제연구소 시초 낙동강 페놀사건 계기로 환경 NGO 대거 등장
건강한 먹을거리 지향 생협운동 등에 비해 환경 NGO 회원수는 정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발굴 앞으로 경쟁력 키워야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환경 NGO가 탄생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설립된 것이 그 시초다. 지난 5월 30~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한국 환경운동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다가올 30년을 고민하는 환경 NGO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공해라도 좋으니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1982년 5월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서울 혜화동로터리에 민간환경단체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열 당시, 많은 이가 그에게 한 말이다. 환경에 대한 개념은커녕 '공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시기였다. 초창기 중랑천·안양천 등 도시와 공단지역의 공해실태를 조사했던 최 대표는 '당시 중랑천에 가보면 물이 단팥죽 끓듯이 부글부글 끓었다'며 '오염된 하천물로 밥을 하면 화공약품 냄새가 나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이 연구소는 1985년 '온산병 사태'를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알렸다. 중금속 배출공장들이 들어선 울산온산읍 일대 주민들이 집단괴질에 걸리고, 뼈마디가 쑤시는 병을 앓는 것을 조사했고, 이것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정부는 결국 집단이주 계획을 세워 주민 3만명을 이주시켜야 했다.

 1988년_1982년 최초의 환경 NGO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 이어, 1988년 공해추방을 표방한 단체 3곳이 함께 모여 만든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 창립총회. / 환경운동연합 제공

◇'공해'에서 '환경'으로, 이젠 '에너지·기후변화' 문제로

국내에 환경 NGO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다. 환경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촉발한 사건은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이다. 1991년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페놀이 흘러나왔다. '페놀 수돗물'을 마신 시민들이 구토·설사를 하고, 임신부들은 인공유산을 할 정도로 공포분위가 조성됐다. 제품 불매운동, OB맥주 버리기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환경단체도 대거 생겨났는데, 현재 '환경운동 빅3단체'로 불리는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환경정의 등이 90년대 초·중반에 만들어졌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1990년대가 공해 피해자 중심이었다면, 1980년대는 물·공기·쓰레기·원자력 등 환경문제가 전국적인 정치·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2000년대엔 먹거리 안전성과 자연생태계 보존,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등으로 전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대 환경 NGO는 여성환경연대, 에너지전환, 환경재단,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으로 분야와 활동형태도 다양해졌다. 문화·환경교육·생활방식 개선 등을 통해 환경인식을 높이거나, 에너지와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인 환경문제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NGO의 형태도 연구소와 재단, 운동단체까지 분화했다. 현재 국내의 환경 NGO는 500여개에 이른다.

 1993년_8개의 민간환경단체가 통합된 환경운동연합 창립총회 모습. 소설가 고(故) 박경리 선생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 환경운동연합 제공

 1998년_환경단체들은 1998년 동강댐 반대운동을 벌여, 2000년 6월 5일 정부의 동강댐 건설계획을 백지화시켰다. / 함께사는길 제공

◇한국 환경 NGO의 현재와 고민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환경 NGO들은 고민에 빠졌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미국에서도 환경운동의 위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환경이 건강한 먹거리를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운동 등 다른 사회운동과 분리·고립되고 있다'며 '또 언젠가부터 환경운동에는 늘 반대만 일삼는 운동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는데,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으려면 '희망'과 '대안'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환경 NGO 회원수는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데 반해, 1986년 시작한 한살림과 같은 생활협동조합은 점점 회원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열 대표는 ''내가 힘을 실어주면 잘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회원이 늘고,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으면 회원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1970년대 후반 프랑스의 핵실험을 반대하던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한다'며 회원이 급증했다. 우리도 낙동강 페놀사건 당시 정부나 기업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자 국민들이 분노했고, 환경단체가 있어야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회원이 늘어났다. 동강댐 백지화 운동 때 33일간 밤샘을 했는데, 사람들이 직접 탕수육도 사 들고 오고 돈도 갖고 오는 등 호응이 대단했다.'

'환경 NGO들의 경쟁자가 생겼다'는 이유도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기업을 비판하면 됐지만, 이제는 모두 '친환경'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그동안 지적해온 환경문제들은 제도권에서 다 하고 있고, 국민들은 '마을가꾸기' 등을 통해 환경운동을 하는데, 이런 안팎의 경쟁에서 밀린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02년_2000년대 이후 환경단체들은 문화와 여성, 에너지·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을 넓히고 있다. 2002년 환경재단 창립 모습. / 환경재단 제공

 2011년_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국내에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계수명 30년을 넘기고 5년째 연장 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주장하는 퍼포먼스. / 함께사는길 제공

◇환경 NGO도 업그레이드 필요

'몇년 전 미국 자연보호연맹 회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예산만 20억달러(약 2조원)였다. 우리로 치면 동강을 지키기 위해 동강생태계에 관심 있는 인물 30명을 초청해서 관광시킨 다음, '동강이 없어질 위기이니 이를 막기 위해 땅을 사야 한다'고 편지를 쓴다. 반달곰 모양을 디자인한 목걸이를 팔아서 500달러, 3000달러씩 모금해 당시 남한면적의 40% 땅을 샀다.'(최열 대표)

자연보호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영국에서 시작된 환경단체인 '내셔널트러스트'는 250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고, 프랑스의 핵실험을 반대하기 위해 1971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창설된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현재 40개 지국에 280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독일 최대의 환경단체 '분트'의 회원 수는 50만명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도 아직 10만명 회원 규모를 지닌 환경 NGO가 없다. 국내의 환경 NGO들도 미래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은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이나 와튼 경영대학원에서는 그 학교 졸업생들이 수입이 적은 NGO에서 일하면 일반기업 연봉과 차액을 교우회에서 대주기도 하는데, 외부인력을 활용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NGO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애 녹색교육센터 이사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육이 거리에서 머리띠 두르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젊은 층이 환경 NGO에서 일할 꿈을 꾸도록 NGO의 복지문제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옥 소장은 '시장경제는 사회의 일부분이고, 사회는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의 수용능력을 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기업이 이산화탄소 감축을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등 환경문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신재생에너지도 환경을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되듯이 개발을 무조건 막기보다 적절한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재단은 이번 포럼에 환경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상' 수상자 8명을 초청, 함께 '그린아시아포럼'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최열 대표는 '한국이 50년 동안 압축성장을 통해 환경이 오염되면서, 환경운동도 압축성장했다'며 '이제 그 힘을 갖고 아시아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단체 소속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다한 노후원전인 고리1호기의 재가동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고리1호기는 35년이 넘은 우리나라 최고령 핵발전소이며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며 고리1호기의 폐쇄를 주장했다. ⓒ 유성호 고리원전   탈핵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8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한 집중행동 돌입을 선포했다.   고리1호기는 35년이 넘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로, 사용수명이 30년이었지만 지난 2008년 1월 17일부터 연장가동 되었다. 지난 2월 9일 수명연장 5년 만에 발전기 전원이 12분 동안 들어오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상황 보고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가 드러났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점검을 받았으나, 재가동여부를 놓고 또다시 논란에 휩싸여 있다.   공동행동은 'IAEA의 고리 1호기 안전점검의 실상은 관리자들의 운전경험과 비상디젤발전기의 점검 정도로 끝난 것이 드러났다'며 '고리 1호기 재가동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점검과 민간 특별위원회의 안전점검 결과에 달렸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리 원전 1호기는 가동 초기부터 원자력 압력용기가 중성자선과 방사선에 과다 피폭돼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가동됐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수명연장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편법으로 재가동된 고리 1호기는 국내 원전 사고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리 1호기가 후쿠시마와 같은 큰 사고 없이 설계수명까지 연장하여 가동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운'이라며 '그동안 세계적으로 폐쇄된 핵발전소 130여개의 평균 가동 연한은 22년이다. 근본적인 안전성 결함에다 운영시스템과 부품의 허술함까지 고루 갖춘 35년 된 고리1호기는 폐쇄 외엔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해 ▲ 일일 탈핵 퍼포먼스 ▲ 에너지 절약실천 인증샷 캠페인 ▲ 탈핵 파티 ▲ 고리 1호기 폐쇄 19대 국회 결의안 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초생달(초선의원이 민생현장으로 달려간다)은 오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을 방문해 발전소 운영 등 안전 전반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출처 : '국내 원전사고의 20%...고리1호기, 폐쇄 외엔 답없어' - 오마이뉴스

탈핵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8일 서울 종로구 원자

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한 집중행동 돌입을 선포했

다.

고리1호기는 35년이 넘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로, 사용수명이 30년이었지만 지난

2008년 1월 17일부터 연장가동 되었다. 지난 2월 9일 수명연장 5년 만에 발전기 전원이 12분 동

안 들어오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상황 보고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가 드러났다. 이후 국

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점검을 받았으나, 재가동여부를 놓고 또다시 논란에 휩싸여 있다.

공동행동은 'IAEA의 고리 1호기 안전점검의 실상은 관리자들의 운전경험과 비상디젤발전기의

점검 정도로 끝난 것이 드러났다'며 '고리 1호기 재가동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점검

과 민간 특별위원회의 안전점검 결과에 달렸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

다.

이들은 '고리 원전 1호기는 가동 초기부터 원자력 압력용기가 중성자선과 방사선에 과다 피폭

돼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가동됐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수명연장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편법으로 재가동된 고리 1호기는 국내 원전 사고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핵

발전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리 1호기가 후쿠시마와 같은 큰 사고 없이 설계수명까지 연장하여 가동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운'이라며 '그동안 세계적으로 폐쇄된 핵발전소 130여개의 평균 가동 연한은 22년이다.

근본적인 안전성 결함에다 운영시스템과 부품의 허술함까지 고루 갖춘 35년 된 고리1호기는

폐쇄 외엔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해 ▲ 일일 탈핵 퍼포먼스 ▲ 에너지 절약실천 인증샷 캠페인 ▲ 탈

핵 파티 ▲ 고리 1호기 폐쇄 19대 국회 결의안 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한편,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초생달(초선의원이 민생현장으로 달려간다)은 오는 21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을 방문해 발전소 운영 등 안전 전반과 관련한 현장조사

를 할 예정이다.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었는데... 이 광고는 뭐죠?

▲ 지난 2011년 9월 29일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명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고 정부의 근본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당뇨병 치료제인 '아반디아(Avandia)'의 안전성 보고를 누락시키고, 18세 이하는 사용할 수 없는 항우울제 '팍실(Paxil)' 투약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불법로비 외에도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와 미성년자의 건강보호를 주요한 쟁점으로 삼았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처가 취해져 혹시 모를 건강상 장애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다 건너 일어난 기사를 읽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떠올랐다.  

지난해 5월 출산 전후의 수십 명의 산모와 유아들이 원인
모를 폐질환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기침,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급속하게 병이
악화됐다. 몇 달 후인 8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시 폐질환 위험이 47.3배 높아진다는 역학조사를 발표하면서
'원인미상 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추정했다.

올해 6월, 한국환경보건학회는 95명의 피해자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33%, 장기 이식 등을 받은 심각한 피해사례까지 포함하면 치명적 피해자는 39%라고 밝혔다. 이 중 어린이와
가임기 여성이 각각 65%와 26%를 차지한다.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건강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한 푼의 보상도, 벌금도,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기업이 안전성 정보를 찾는 노력을 했는지조차 모르겠고, 판매를 허가한 정부는 피해자가 각자 알아서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국무총리 면담을 거절당한 채 광화문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피해자 모임을 조직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판매 기업이 제대로 된 안전성 정보를 찾는 노력만 기울였다면, 생떼같은 아이들이 죽는 일은 막았을 것이다.

▲ 복지부는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현재 가습기 살균제 운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피해자들의 보상과 관련된 법적인 해결수단인
집단분쟁조정과 소송이며, 둘째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촉구하는 활동이다. 셋째는 안전성을 광고한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제소의 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심사한다.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된다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처음으로 실제적인 처벌이 내려지고, 집단분쟁조정의 판결에도 영향을 주리라 기대된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주목하는 까닭이다.

안전성 문구는 단순히 제품의 이미지를 호도해 소비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단지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뿐인데 8000만 원에 이르는 폐 이식
수술비를 감당하고도 가족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

더군다나 예전부터 미국에서는 성분을 미세하게 쪼개 분사하는 초음파 가습기에는 수돗물의
불순물조차도 우려되므로 정제수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논문에도
'허위과장광고' 심사가 열리기까지 약 8개월의 기간이 걸렸다. 그 사이 해당업체가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거나 당장 병원비가 급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업체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법무법인을 내세워 피해자의 대응에 철저하게
준비하거나, 회사 관계자의 참석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늦추기도 했다. 결국 기다리는 피해자들만 지치고 아프고
갑갑하고 억울하다. 진작에 위해성 정보에 근거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선전한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 거짓된
건강정보를 전에 규제해야 하지 않았을까.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대안 마련돼야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면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았다. 한 살 난 아이의 죽음을 말하다가
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떨구거나, 아이가 떠난 지 한 달 만에 아내의 장례를 치렀는데 나머지 한 아이마저 폐질환에 걸린
가족도 있었다.

한 둘이 아니다. 소비자 피해를 사후에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만들어진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는 피해자만 100명이 넘는다.

그리고 사망과 심각한 폐질환이 대부분인 피해자의 절반은 1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었다. 이 어린 아이들의 죽음을 대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자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히 책임을 묻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우리 자신과 생태계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현재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 4만3000여 종 가운데
6000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3만7000종이 유해성 정보도 확인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화학이 미래를 창조했지만, 또한 동시에 미래를 도둑질했다'는 말처럼 화학물질로 점철된 쾌적함과
편리함은 우리의 존재기반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쓰거나 또 다른 화학물질 찾기보다 단순하고
자연적인 대안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무역협회,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 차단

식품안전 감시위한 정보 습득 길 막혀

광우병 위험부위 수입업체 명단 공개 등 영향인 듯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수입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제공해 온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를 완전히 차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우병 위험부위를 비롯한 수입 식품에 대한 감시와 추적이 사실상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1일 한국무역협회 정보자료실 관계자는 특정 품목을 수입한 업체를 조회하고자 하는 <식품저널> 기자에게 “더
이상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당초 정보제공의 취지와 다른 사례가 나타나 지난달 중순부터 회원사는 물론 협회
직원들조차 수입업체 목록을 접할 수 없도록 전산망이 막혔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이비즈사업팀 관계자는 4일 “몇몇 수입업체들이 해당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수입업체 정보제공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면서 “그동안 협회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수입업체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관세법상 정보보호 차원에서 특정기업의 품목 수입에
관한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부터 회원사 뿐만 아니라 어떤 이에게도 회원사의 수입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회원사의 수입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가 기업의 품목수입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면서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한 감시차원에서 소비자단체, 언론, 국회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업체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됐다.

관세청 무역통계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해 “관세청이 한국무역협회에 문제 제기를 해서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를 차단토록 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동안 관세청은 한국무역협의의 품목별 수입 업체 정보 제공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관세법은 기업의 수입 정보를 사실상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할 대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에도 불구, 국회의 국정감사나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위해서 기업의 수입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수사에 대한 협조나 법원의 판결을 위한 자료 제공 외에는 사실상 특정 기업의 수입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식품저널>은 지난달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유럽연합에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처 규제하지 못한 광우병 위험부위를 들여온 수입업체 목록을 근거로 대기업들의 미국산 소의 내장, 머릿고기 등의 유통실태를 추적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도록 물량을 배정했음에도, 혼합분유 수입에
매달려 분유재고를 부추기고 있는 이름난 유업체들의 행태를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입업체들의 반발에 따른 한국무역협회의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 제공 중단은 단순한 수입물량 확인만 가능할 뿐, 실제 수입업체를 파악할 수 없게 해 특정 식품에 대한 유통경로의 추적과 감시는 사실상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의 수입업체 정보는 갈수록 위축돼 온 것이 사실이다. 기자는 지난 1995년부터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를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제공받아 취재와 보도에 활용해 왔다. 지난 1997년 당시엔 수입업체 목록과 함께 관세 부과를 위한
품목분류체계인 세 번(HSK코드) 분류 10자리에다 물량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 번(HSK) 분류 6자리에 한해 특정 품목별 국가별 수입업체 정보가 물량 표기없이 제공됐으며, 급기야
<식품저널>이 광우병 위험물질과 분유재고 과잉 속 혼합분유 수입 사실을 문제삼는 보도를 내보낸 이후부터는 아예 정보제공
자체가 중단돼 버렸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관세법이 이번 수입업체 정보 제공 중단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수십년에 걸쳐 해오지 않았느냐? 외국에서도 리콜사태가 벌어질 경우 해당기업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한다.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해당기업에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해당 업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과거 국회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업체정보를 얻으려 해도 여의치
않았다. 사실상 수입업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한국무역협회가 유일했다”고 아쉬워 했다. 또 “소비자단체가 대대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은 4일 “그렇지 않아도 특정 식품에 대한 수입업체 목록을얻기 위해 한국무역협회를 찾을
생각이었는데 안타깝다”면서 “소비자·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센터,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업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언론 또한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이정훈 한겨레 기자는 “한국무역협회가 더 이상 품목별 수업업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에, 허탈해 하면서 “수입업체들의 반발이 한국무역협회의 정보제공 중단에 한몫한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식품의 수입정보를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광우병 위험물질로 의심되는 미국산 소의 분쇄육 등이 제대로 차단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현행 정보제공 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품목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한 수입정보가 필요한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혀, 위험물질 수입, 특정 품목의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를 위한 수입정보 제공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조작 우유의 생산과 판매를 규제하라”



동물자유연대는 31일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정한 6월 1일 세계 우유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유전자 조작 우유 생산 및 판매를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우유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여되는 유전재조합 기술로 합성된 산유촉진호르몬은 현재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미국에서도 산유촉진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 제한ㆍ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돼 판매되는 등 규제가 전무한 실정이다.



학계에서는 산유촉진 호르몬의 사용으로 젖소의 유선염, 절뚝거림, 대사성질환, 생식능력 저하 등의 질병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생산한 동물용의약품은 GMO표시제에서 제외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급식용 우유와 미국산 분유를 중심으로 소 성장호르몬 사용실태를 파악해 이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산유촉진 호르몬을 금지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식품안전이 확보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