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흔한 생수 한병, 어디서 오는지 아시나요?
[인터뷰] 산청군 생수 취수 증량 반대 운동 취재한 양지 작가
▲지리산마을살이기록단이 생수공장으로 지하수 고갈 피해를 입고 있는 삼장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지리산마을살이기록단 양지 작가
그런데 2023년, 한 업체에서 취수량 증량 허가를 신청했다. 주민들이 삼장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결성하여 반대 서명을 모으고 항의 기자회견까지 하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경상남도는 지난 1월 29일, 272톤 증량 허가를 승인하며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환경영향조사가 문제시 되었지만, 경상남도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성환경연대는 지역 신문 <지리산인>을 통해 대책위의 활동 소식과 투쟁의 주요 쟁점을 지리산권 주민들과 외부로 알려온 양지 작가를 지난달 29일 화상으로 만났다.
▲양지 작가는 지리산마을살이기록단으로 산청군 삼장면의 지하수 피해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지역언론 <지리산인>에 기사를 작성해 왔다. ⓒ 지리산마을살이기록단 양지 작가
양지 작가도 5년 전까지는 이른바 도시인이었다. 갈증이 나면 편의점에서 언제든 생수를 사 마실 수 있었다. 도시에서 생수 한 병을 사 마시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며 텀블러 사용을 늘렸지만, 물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료를 찾아보던 그는 물을 둘러싼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무엇이라도 기록해보기로 다짐했다. 지자체나 정부부처가 환경영향평가나 생수 취수 허가 절차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물 위기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기업은 마을 공동체의 물을 사유화한 대가로 선심 쓰듯 마을발전기금, 생수 제공,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제시했다. 작가는 기업의 약속이 생색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생수공장은 자동화율이 높아 규모에 비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지하수 고갈과 지반 침하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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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서 흙탕물, 우물은 말라버려"... '물 좋은' 산청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
'생수 공장 취수로 지하수 고갈' 주장하는 산청군 삼장면 주민들... 행정과 기업의 책임은 어디로
생수는 분명하게도 어딘가에서 물을 퍼올려 생산된다. 누군가 목을 축이기 위해 구입한 생수 한 병의 첫 장면에는 어느 작은 마을이 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기에, 생수는 어느 깊은 산 속 아무도 모르는 옹달샘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만들어진다. 전국 방방곡곡의 '물 좋은' 마을들에서 생수 공장이 물을 퍼올리는 동안 그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성환경연대는 생수 공장의 취수로 지하수 고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마을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생수 산업은 일회용 플라스틱 페트병의 문제를 넘어 마을에서 도시로 새어나가는 '물'의 문제와 직결된다. 오늘 하루 손쉽게 소비하고 내버린 생수 한 병, 그 속에 숨은 인간과 환경의 고통을 알리고자 한다.
국내 취수량 2위 산청군, 물 고갈을 실감하고 있는 주민들
▲산청군 생수 제조업체 4곳은 인접한 삼장면과 시천면에서 지하수를 취수한다 ⓒ 네이버 지도
인접한 위치에서 여러 업체가 지하수를 취수할 때 당연하게도 생태계에는 더 많은 환경영향이 초래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삼장면에 위치한 B샘물은 기존 일일 600톤에서 600톤을 더 취수하겠다고 증량 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경상남도로부터 이미 임시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터뷰에서 생수 공장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 여성환경연대
"이 지역에는 B샘물과 C샘물 두 개의 물공장이 있어요. (...) 처음 기업이 들어올 때에는 '세수에 도움이 된다',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지역에서도 환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기후위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었고, 현실적으로 지하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니 문제를 아예 막을 순 없어도 지연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증량 반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물 물이 30년에 걸쳐 줄어들다보니 지금은 우물이 마르고 가정용 지하수가 안 나와 폐쇄된 곳이 많아요. 평생 이 지역에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더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가 감나무밭에 방치되어 있다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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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공장 관정 들어오고 말라버린 물길, 주민 의견은 왜 안 듣나"
생수 공장 건립으로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는 제천시 송학면 주민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생수 공장의 과도한 취수로 지하수 고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마을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생수 산업은 일회용 플라스틱 페트병의 문제를 넘어 마을에서 도시로 새어나가는 '물'의 문제와 직결된다. 오늘 하루 손쉽게 소비하고 내버린 생수 한 병, 그 속에 숨은 인간과 환경의 고통을 알리고자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들어선 생수 공장의 관정, 과거 지하수 개발로 싱크홀이 생긴 적도
어느 날 공사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누군가 우리 마당에 우물을 뚫고 있었다. 참으로 기상천외한 일이 아닌가? 여기서 '마당'을 '마을'로 바꾸면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된다. 우물(관정)은 다름아닌 마을에 생수 공장을 세우겠다는 업체에서 뚫은 것이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10월 15일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의 주민들을 만나 생수 취수로 인한 피해 실태를 조사했다. 대책위원회 조애형 위원장에게 인터뷰를 청했으나 어느새 주민 십여 명이 마을회관에 둘러앉았다. 생수 공장 걱정에 여념 없는 어르신들이 한 달음에 달려나온 것이다.
▲송한2리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모여 앉아있다 ⓒ 여성환경연대
업체가 이 송학면 송한리에 생수 공장을 세워 취수하겠다고 밝힌 지하수 양은 하루 1390톤이다. 24년 기준 전국의 먹는샘물 제조업체 60곳 중 9곳만이 이보다 많은 양을 취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많은 양이다.
주민들은 곧이어 자그마한 공간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여러 집들 사이 위치한 마을의 공동 빨래터였다. 업체가 뚫어놓은 관정과 단 100m 가량 떨어져 있었다. 임시 관정이 설치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빨래터가 가물어버렸다.
▲송한2리 공동 빨래터의 수위가 바닥까지 낮아졌다 ⓒ 송한2리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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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플라스틱' 해야 하는데... 여름만 되면 일회용 생수냉장고 열풍?
근처 공공 음수대는 무용지물, 플라스틱 쓰레기만 쌓여간다
지자체에서는 폭염대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생수 배포처 인근에는 대부분 냉수 공급이 가능한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다. 오히려 공원에 설치된 생수냉장고의 영향으로 공원 내에는 페트병 쓰레기들이 투기되었고, 1인 1병이라는 제도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인기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들은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탄소중립과 탈플라스틱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국정 기조에 발맞춰 정책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북구 Oasis, 수유교 하부 부스에서 수 십병의 새 생수병들이 쌓여있다. ⓒ 여성환경연대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는 일명 '생수냉장고' 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시기 노원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폭염 속에서도 선별진료소 앞으로 긴 줄을 서야 했던 시기였다. 코로나19는 까마득한 일이 되었지만 해당 사업은 '주민 인기사업'이자 폭염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순식간에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다.
여성환경연대는 8월 한 달 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생수냉장고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절반이 넘는 13개 자치구가 산책로 등 거리 곳곳에서 생수냉장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노원구 ‘힐링냉장고’ 부스 뒷편 사용된 폐페트병이 다량 쌓여있다.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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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입력 2025.07.09 14:08
- 수정 2025.07.09 16:21
폐기물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폐기물 노동자 안전 보장 조항 넣어야
안전관리대상 확대와 안전기준 준수 의무규정 신설 등 법개정 방향 발표
[이모작뉴스 윤성희 기자] 정부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법적 근거를 폐기물관리법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정부와 사업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대상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전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과정'으로 전면 확대하자는 것이다.
재활용 선별장의 폐기물들 사이에 섞여 있는 유리병 등 이물질을 촬영한 사진. 촬영=윤성희 기자
여성환경연대와 전국환경노조, 국회 용혜인･이용우･전종덕･정혜경 의원실이 7월8일 공동주최한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안전관리대상 전면 확대,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안전기준 준수와 교육 의무규정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에 폐기물처리업 안전관련 규정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14조5항)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작업에서 지켜져야 할 안전기준을 환경부장관이 마련, 점검하게끔 하고 있다. 사업주에게는 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이 안전기준 대상을 확대한다면 이때껏 책임소재가 모호해 방치되었던 재활용 처리 노동자들의 안전도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이 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폐기물처리업 종사자 규모는 83,020명이다. 사업체 수는 7,260개다. 그러나 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뿐이다.
대부분 영세한 탓에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도 제한적이며, 이를 관리･감독할 장치도 부재하다. 한국환경공단(2022년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에 따르면, 전체 업체 중 53%가 종업원 수 5인 이하 업체다. 종업원 수 100인 초과 업체는 1.5%에 그친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폐기물 재활용을 비롯한 순환경제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업계는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안전 대책도 부재한 것이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폐기물. 사진=뉴시스 제공
"폐기물처리 노동자 법적 안전장치 없어...폐기물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 안전 규정 추가, 의무화 해야"
박항주 전문위원은 폐기물 관리법상 안전관리 대상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폐기물 선별･재활용･처리과정으로 확대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안전기준을 만들고 안전규정 준수를 의무화 하는 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가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준수와 안전교육을 의무화할 것, 지자체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선정 기준에 노동안전기준 이행현황을 포함시킬 것, 폐기물 관련 행정규칙에 노동자 안전성 부문 신설, 폐기물처리업 전체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안전지침 마련 등도 제안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법령에 폐기물처리업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폐기물처리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호소하는 '악취'를 산업재해요인에 포함시킬 것, 정기적인 종사자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민간위탁과 영세업체 위주인 업계 특성에 따른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폐기물처리를 공공의 업무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에 적극 나서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 2개 이상을 통합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도 제시되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노동안전, 시민사회, 법조계 전문가들은 노동자 법제도 개정과 더불어 폐기물처리업의 공적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은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이며 시민적 이해관계와도 연결돼 있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진덕 전국환경노조 위원장은 최저낙찰제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구조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입찰가를 낮추려 인건비를 후려치는 구조가 노동자와 공공의 이익을 모두 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방식 개선과 민간위탁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 직접고용이나 공무직 전환 같은 고용보장 조치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산업재해 예방과 교육, 치료･보상을 위해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과 이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유 활동가는 “재활용 선별원 종사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작업 중 이물질에 찔리거나 베였다는 점을 봤을 때 노동자들의 작업 속도 파악과 아플 때 쉬거나 치료받을 권리 보장 여부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제시된 방안과 같이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장 2~3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면 노동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여러 제도들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 해도 노동자 안전을 위해 법을 상회해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성오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 성상이나 규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립･운영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어 노동자의 안전 규정이 미흡하다”며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조항과 별도 보호규정 신설 등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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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기물 선별장 노동자 1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산업재해를 겪은 경험이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 기관지염, 피부질환 등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안전 사각지대 놓인 폐기물 처리 노동자
87% 재해 경험··· 안전 기준조차 없는 폐기물 현장
“민간 위탁 구조가 문제, 안전은 비용 아닌 권리”
특별법 제정·지자체 책임 명확화, 법적 안전망 절실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산업재해 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7월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용혜인, 전종덕, 정혜경 의원과 여성환경연대, 전국환경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현장 실태 고발··· “재해 경험한 노동자 87%”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여성환경연대 안현진 팀장은 전국 폐기물 선별장 노동자 1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산업재해를 겪은 경험이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 기관지염, 피부질환 등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작업장은 환기 시설, 보호 장비, 악취·미세먼지 차단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팀장은 “선별장 대부분이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면서 지자체의 안전 관리 책임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폐기물처리노동자 안전기준 특별법(가칭)’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 초안은 ▷작업장 공기질 기준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화 ▷정기 건강검진 확대 ▷지자체의 관리 책임 명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위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폐기물 처리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 노동자들을 위한 독립적인 안전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와 민간의 책임 명확히 해야”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법조계, 노동계,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오 변호사(법무법인 길상)는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면서 안전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며, 계약 구조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자체 위탁 계약에는 안전 장비 예산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조례나 계약서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폐기물 노동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숙련직이자 필수 공공노동”이라고 밝힌 박진덕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작업 환경과 처우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 안중기 과장과 고용노동부 오은경 과장도 참석해 “관련 실태를 인지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 “하반기 법안 발의 예정”
공동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폐기물 처리 노동은 도시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업무지만,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법안을 올 하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법적 보호에서 배제돼 있던 폐기물 처리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문제를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와 국회가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 환경일보(http://www.hkbs.co.kr)
[지구사용설명서②] 재활용 처리 노동자② 쓰레기 속에서 사람을 봤다, 이제 외면할 수 없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장･좋아은경 작가 인터뷰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장(오른쪽)과 조아은경 작가(왼쪽). 촬영=윤성희 기자
[이모작뉴스 윤성희 기자] 재활용 선별원 노동실태를 조사한 여성환경연대는 올해 본격적으로 선별원들의 노동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 외에도 7월8일에는 국회 토론회를 연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전시를 기획한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장과 좋아은경 작가를 만났다.
Q. 재활용 선별원 노동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매우 많은 유해요인이 지적되었다. 이중 특히 사회적 대책을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안현진 팀장. 안전시설 측면에서는 우선 시급한 건 보호구 지급과 환기･배기장치다. 당장의 산재사고나 악취, 유해물질 흡입 문제는 이걸로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기준’ 자체가 부재한 것이 문제다. 시설에 대한 기준 자체가 부재하다보니 제대로 설치를 안 하거나, 했더라도 주민 민원 같은 이유로 제대로 가동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지자체의 책임이지만, 절반가량이 민간에 위탁돼 있다. 그러다보니 비용이나 민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이 뒷전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노동자 안전과 민원 사이에서 지자체는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장년 여성들이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덜 힘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편견이 있다. 이들은 수많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1초에 2개씩 적절한 재활용품을 골라낼 수 있는 고도의 숙련노동자이다. 수많은 오염물질에 노출된 고위험군 노동이고, 하루 종일 서서 반복작업을 하는 근골격게 질환에도 취약한 노동이다. 이런 노동이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인정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여성환경연대가 촬영한 재활용 선별장의 여성 선별노동자들. 촬영=윤성희 기자
Q. 전시 관람 포인트를 알려준다면?
좋아은경 작가. 전시 제목에 적었듯 ‘해설’이다. 넷플릭스 같은 OTT가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가 많이 보편화 됐다. 다만 여기서는 화면 해설을 부차적 서비스가 아니라 전시의 중심에 놓았다. 사진에 다 담기 힘든 요소들을 말하기 위해서다.
전시 기획을 위해 처음 현장 사진을 봤을 때 ‘생각보다 (환경이) 너무 좋은데?’였다. 들었던 현장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는데 사진은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 않았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마스크도 소용이 없지만 또 벗을 수는 없고, 그 와중에 또 너무 더워서 마스크라도 벗고 싶은데 악취와 더위 중 뭘 참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이런 건 사진에 담기 힘든 요소였다.
사진만 봐서는 저 분의 장갑이 까매졌는지 상처가 얼마나 있는지 보기도 어렵다. 또 어떤 현장에서는 안전모도 귀마개도 안 하고 일하시는 분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환경이 좀 좋은가봐요”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보호구 지급을 안 해줘서 못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몰라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화면 해설을 통해 사진의 면면을 볼 수 있게, 현장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구성했다.
여성환경연대가 촬영한 재활용 선별장의 여성 선별노동자들. 촬영=윤성희 기자
그리고 ‘행동의 경험’이다. 액자 위의 종이를 들춰서 사진을 보게 했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일하는 선별원을 관람객이 ‘들춰본다’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게 하면서 전시에 참여하게끔 하는 취지다. 또 손편지를 준비한 건 선별원과 편지로 직접 연결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선별원과 대통령 사이를 잇는 오작교 역할도 해보자는 취지다. 손편지라는 게 띄우고 나면 답장을 기다리게 되지 않나. 전시는 짧지만 그 기다림과 함께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보통 이런 공공 전시를 하고 나면 관람객들이 많이들 물어본다. “그래서 뭘 해야 되나요?”라고. 대체로는 그냥 개인이나 소비자로서의 행동이 제시된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으로서 정책결정에 가담할 수 있는 계기, 경험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들이고, 편지도 모아서 정말 (선별원들과 대통령에게)보낼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노동자와 연관 짓게 되면서 비로소 쓰레기 문제를 포기할 수 없게 됐다. 쓰레기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욕망이 결부된 너무 큰 문제라 결국은 그냥 내가 쓰레기를 좀 덜 버리는 것 외에 뭔가를 더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걸 쓰레기를 처리하는 노동자의 문제로, 나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누군가는 지하에서 힘들게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니 이건 정말 풀어내야 하는 문제가 되더라.
Q. 이 캠페인 외에도, 여성환경연대가 주목하고 있는 기후위기 의제가 있다면?
안현진 팀장.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점은 소수자들이 배제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과 논의과정에 참여자들의 성별과 지역성 등을 고려하게끔 하는 일이다. 기후재난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여성, 노약자,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조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한국도 관련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 수도권이나 전문가 위주로 치우치지 않고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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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사용설명서①] 재활용 처리 노동자① ....쓰레기 뒤의 노동, 중장년 여성이 지탱한다
여성환경연대X좋아은경 작가, 재활용 선별노동자 실태 전시
전시와 '화면 해설'로 본 자원순환의 최전선 노동
분진과 악취 속 열악한 노동환경
건강한 자원순환 시스템 위해 개선해야
[이모작뉴스 윤성희 기자] 자원순환이란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한국인 한 명이, 버리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연간 102Kg로, OECD 국가 중 1위다. (2022년 기준, 환경부) 한국의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수준이 OECD 국가 중 2위라지만 막대한 폐기물 배출량 앞에서는 배출량 감소를 포함한 자원순환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를 위한 화면 해설: 재활용 선별장, 대한민국 필수노동자이지만 다치면서 일하는 게 일상입니다> 전시 전경. 촬영=윤성희 기자
'여성환경연대'와 '좋아은경' 작가가 공동 주관한 전시 <모두를 위한 화면 해설: 재활용 선별장, 대한민국 필수노동자이지만 다치면서 일하는 게 일상입니다>는 그 시스템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지속가능성의 키워드라고 말한다.
7월3일 오후 전시가 열린 서울 중구 산다미아노 카페, 종이가 씌워진 액자들 앞에 관람객들이 모였다. 종이를 들추자 컨베이어벨트 위에 수북한 생활폐기물과 그것을 직접 손으로 고르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사진이 나타났다. 재활용 폐기물을 선별하는 생활자원회수시설(재활용 선별장)에서 작업 중인 선별원이었다.
“여기 보면 보안경은 안 끼고 계신데, 사실 눈이 시릴 정도로 유해물질(가스)이 나오고 있는 곳이에요. 팔토시랑 목장갑을 껴도 그 틈으로 유리조각이 자꾸 찌르고 들어와서 비닐봉투를 임시로 팔에 끼고 있고요. 여기 기계설비에 붙인 스티로폼은 안전장치가 없어서 선별원 분들이 자구책으로 가져다가 덧대어 놓은 거에요.”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장이 전시 해설사를 맡아 사진 속 현장을 설명했다. “목장갑을 껴도 워낙 쓰레기가 많아서 금세 새까매져요. 그런데 장갑을 한 달에 딱 4개만 지급하는 업체도 있었어요.”
전시 해설사를 맡은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팀장이 관람객들에게 사진을 설명하고 있다. 촬영=윤성희 기자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폐기물은 각 지자체별로 수거되어 재활용 선별장으로 이송된다. ‘파봉’(폐기물을 모아 담은 대형 비닐을 찢는 작업)을 거쳐 컨베이어벨트로 쏟아지는 쓰레기 속에서 플라스틱이나 고철 같은 재활용 가능 품목을 찾아 직접 집어내는 것은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선별원이다. 자원순환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올해 4월 국내 최초로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한 ‘재활용 선별원 노동안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7월3일부터 7월12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도 궤를 같이한다. 전시는 선별장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을 사진과 전시해설사의 ‘화면 해설’로 보여주며 보이지 않았던 재활용 쓰레기 문제의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고 고민하기를 권한다.
<모두를 위한 화면 해설: 재활용 선별장, 대한민국 필수노동자이지만 다치면서 일하는 게 일상입니다> 전시 전경. 촬영=윤성희 기자
시선이 모여서 관심이, 관심이 모여서 변화가 되길
우리사회에서 재활용이란 주로 과정보다는 결과, 자원순환율이나 처리 비용이라는 ‘숫자’의 문제로 논의되었다. 재활용 선별장은 혐오시설로 간주되며 도시 외곽이나 지하로 밀려났고, 상당수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민간에 위탁되었다. 그 결과 선별원들은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돼 법제도의 사각지대와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였다.
우리사회에서 재활용이란 주로 과정보다는 결과, 자원순환율이나 처리 비용이라는 ‘숫자’의 문제로 논의되었다. 재활용 선별장은 혐오시설로 간주되며 도시 외곽이나 지하로 밀려났고, 상당수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민간에 위탁되었다. 그 결과 선별원들은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돼 법제도의 사각지대와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였다.
전시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선별원들의 노동과 이들의 건강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현장의 위험 요인을 보여준다. 나아가 변화를 위한 행동 또한 제안한다.
온라인 전시 감상을 위한 큐알코드. 촬영=윤성희 기자
관람객들은 직접 종이를 들춰 그 아래 가려졌던 사진을 들여다보고, 사진 속의 위험요인들을 찾아보며 전시 해설사의 사진 해설을 듣거나대화를 나눌 수 있다. 사진을 관람한 뒤에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거나 직접 편지를 쓸 수도 있다. 전시장 한 쪽에 설치된 책상에 재활용 선별원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과 이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용지, 2종의 편지지가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선별원에게 고마움을 전하거나 대통령에게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쓸 수 있다. 전시장에 직접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웹페이지와 여기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큐알(QR)코드도 제공한다.
안현진 팀장은 “환경미화원의 경우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았고 처우도 나빴는데, 이분들의 노동실태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모였고 노동조건 개선 여론이 형성되면서 법적 안전기준이 마련되었다”며 “재활용 선별노동에도 그런 사회적 관심이 모여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큐알코드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전시를 감상할 수 있으니 이 문제를 접한 분들이 서명이나 관련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두를 위한 화면 해설: 재활용 선별장, 대한민국 필수노동자이지만 다치면서 일하는 게 일상입니다> 전시 전경. 촬영=윤성희 기자
중장년 여성에게 집중된 '고위험 불안정 노동'
여성환경연대의 실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난 선별 노동은 중장년 여성들의 고위험 불안정 노동이 되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별원 94.8%가 여성이었다. 전체의 85.7%가 50~60대였다. 평균 근속연수는 6.2년인데, 이는 폐기물처리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47.3년)에 비해 현저히 짧았다. 대부분 주 5일(74%)에서 주6일까지도 근무했으나 평균 임금은 239만원이었다.
그래프=여성환경연대 제공
작업 현장은 쓰레기로 인한 먼지･분진(“심각하다”는 응답 85.7%“), 악취(81.8%), 기계설비 등의 소음(77.9%), 더위･추위(85.2%), 오염･감염 위험(71.4%)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응답자 전원이 업무 중 유리 조각이나 주삿바늘 같은 날카로운 이물질에 찔리거나 베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환기장치나 냉난방설비, 안전설비나 보호구 같은 조치는 부족했다. 기본 작업복이나 목장갑은 지급되었으나 오염물 전용 집게나 방진복, 부상 방지를 위한 보호구 지급은 미흡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래프=여성환경연대 제공
손･손목, 어깨, 허리, 목 등 신체 각 부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손･손목(92.2%), 어깨(79.2%), 허리(77.9%), 목(74.0%) 순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중 손과 손목과 어깨의 통증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비율도 높았다. (손･손목 68.8%, 어깨 61%, 허리 54,.5% 등)지속적인 통증 때문에 4일 이상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37.7%에 달했다.
그래프=여성환경연대 제공
온종일 선 채로 허리를 숙여 평균 1초당 2~3개의 재활용 품목을 집어내는 고밀도의 반복노동을 수행하는 불편한 작업 자세(“심각하다”는 응답 72.7%)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인력 대비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양이 너무 많은 문제도 신체 부담을 가중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많은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컨베이어벨트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지거나,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손을 쓰게 되기 때문이었다.여성환경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성별과 나이를 반영한 보호구 설계와 지급기준 마련, 성별 분리와 위생이 보장된 휴게시설 확충, 환기시설과 냉난방장치 확충 같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자원순환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생태계를 돌보는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삭제하는 일과 다름없다”며 자원순환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개선하는 일이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필수적인 사회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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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대표이사가 6월 기부처중 하나인 여성환경연대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ESG 지속가능경영 전문기업 ㈜에코나인(대표 서욱)은 올해도 ‘1% for the Planet’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해, 2024년 한 해 매출액의 1%를 환경 단체에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1% for the Planet’은 기업과 개인이 지구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연 매출의 1%를 환경 보호를 위해 기부하는 국제 이니셔티브로, 2025년 현재 전 세계 5,200여 개 기업과 7,800여 개 환경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에코나인은 이 캠페인에 2022년부터 4년 연속 참여 중이며, 기부처는 매년 에코나인 전 임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2025년 기부처로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녹색전환연구소, ▲이타서울, ▲여성환경연대 등 총 4곳이 결정됐다.
특히 2025년 6월 26일 열린 여성환경연대 창립 26주년 후원잔치에 에코나인도 함께 참여해, 지속적인 후원과 연대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여성환경연대는 1999년부터 에코페미니즘을 철학적 기반으로 여성과 환경이 교차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시민환경단체다. 기후위기, 환경보건, 생태 돌봄, 지속가능한 먹거리 등 다방면에서 정책 제안과 시민 참여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에코나인은 앞서 2024년에도 기부처 중 하나인 ‘이타서울’과 함께 '데이터 플로깅'에 직접 참여하는 등, 단순 기부를 넘어선 ‘행동하는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에코나인 서욱 대표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조직으로서, 기부는 기업 철학을 구성원과 함께 실현하는 문화”라며, “앞으로도 실질적 ESG 실천과 환경 연대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코나인의 환경 캠페인 관련 행보는 에코나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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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 26주년 기념 감사패 수상
서욱 대표 "기부 기업 철학 실현 문화"
ESG 지속가능경영 전문기업 ㈜에코나인(대표 서욱)은 올해도 '1% for the Planet'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 2024년 한 해 매출액의 1%를 환경 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1% for the Planet'은 기업과 개인이 지구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연 매출의 1%를 환경 보호를 위해 기부하는 국제 이니셔티브로, 2025년 현재 전 세계 5200여 개 기업과 7800여 개 환경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에코나인은 이 캠페인에 2022년부터 4년 연속 참여 중, 기부처는 매년 에코나인 전 임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2025년 기부처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녹색전환연구소 ▲이타서울 ▲여성환경연대 등 총 4곳이 결정됐다.
2025년 6월 26일 열린 여성환경연대 창립 26주년 후원잔치에 에코나인도 함께 참여, 지속적인 후원과 연대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 서욱 대표(사진 왼쪽)이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출처 : 환경데일리(https://www.ecoday.kr)
여성환경연대는 1999년부터 에코페미니즘을 철학적 기반으로 여성과 환경이 교차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시민환경단체다. 기후위기, 환경보건, 생태 돌봄, 지속가능한 먹거리 등 다방면에서 정책 제안과 시민 참여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에코나인은 앞서 2024년에도 기부처 중 하나인 '이타서울'과 함께 '데이터 플로깅'에 직접 참여하는 등, 단순 기부를 넘어선 ‘행동하는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에코나인 서욱 대표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조직으로서, 기부는 기업 철학을 구성원과 함께 실현하는 문화"라며 "앞으로도 실질적 ESG 실천과 환경 연대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코나인의 환경 캠페인 관련 행보는 에코나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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