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월) 오전, 여성환경연대 등 국내외 17개 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00명의 시민이 참여한 설문 결과,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플라스틱 감축 의지를 확인하였지만, 정부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플뿌리연대는 플라스틱 감축 목표의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 강력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 실시, 주요 닫힌 공간에서 다회용기 의무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발언을 통해 생수 산업과 함께 무분별하게 양산된 페트병의 이별을 선언하며, 음수대 확대와 음료 용기 재사용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과 여성환경연대의 루나 활동가의 발언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탈플라스틱’ 사회, 시민들은 준비됐다. 정부는 강력한 정책으로 응답하라.
지난 4월 28일 제18차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한 목표로, 실상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대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육지와 바다를 넘어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은 매일 쏟아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로 한계에 봉착했다.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 전반의 적극적인 감축이 필요하지만, 기후부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말만 내걸고 폐기물의 증가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환경을 보전해야하는 부처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플라스틱 감축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의지를 꺾는다는 점이다. 국내외 17개 단체로 구성된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이하 플뿌리연대)’는 전문 리서치 기관과 함께 지난달 28일, 29일 양일에 걸쳐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인식과 감축 실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8명(83.6%)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공감했으며, 81.3%의 시민은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동시에 시민들은 플라스틱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8.7%가 "구매하려는 제품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로만 판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고 답했다.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만든 플라스틱 위주의 생산·유통 구조를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변화를 이끌 주체로 정부를 꼽은 응답이 64.4%, 기업은 58.8%에 달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은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쳤다. 하지만 정부는 말로만 탈플라스틱을 외치고 정책적 비전과 대안을 내놓지 않고있다. 시민들이 언제까지 플라스틱을 줄이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가? 플라스틱을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정부는 지금 당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도입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이에 플뿌리연대는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명확한 이행 경로를 설정하라. 발생 전망치(BAU) 대비 감축이라는 눈속임에서 벗어나, 전체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목표와 함께 생산량 감축 목표를 담은 탈플라스틱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강력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실시하라. 시민들은 포장재와 소비재가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하는 플라스틱으로 꼽았다. 그간 후퇴하고 중단되어온 일회용품 규제를 즉각 복원하고, 사용 및 판매 금지, 생산 금지, 경제적 유인책 등 다양한 수준의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다회용기 사용을 ‘권고’에서 ‘법적 의무’로 전환하고 이를 전방위로 확대하라. 다회용기 재사용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다.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영화관, 구내식당 등 '닫힌 공간' 전반에 대해 다회용기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2026년 6월 22일
플뿌리연대
[여성환경연대 발언문]
우리는 오늘 [페트병]에게 졸업을 명합니다.
음료 페트병이 대중화된 지 불과 3~40년만에 한국 사회는 연간 30만 톤에 달하는 페트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페트병의 늪을 탈출하기에 정부 정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탈플라스틱순환경제전환추진계획’에서 2030년까지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률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기존 방침만을 반복했습니다. 재생원료 확대가 EU의 PPWR 등 세계적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재료 수급의 안정성, 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생원료 100%가 아닌 이상 또 다시 새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정책은 결국 ‘전망치 대비 신재 30% 감축’이라는 교묘한 눈속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탈플라스틱을 위해서는 재활용 만능주의를 넘어, 반드시 감축과 재사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스마트 회수기’를 앞세워 재활용이 마치 자동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듯한 환상을 심어주며, 노동자들이 ‘찔리고 베이고 다치는’ 선별노동의 현실을 은폐하고 플라스틱 소비에 손쉽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지하수를 바닥내며 급성장해온 생수 산업은 페트병 양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병입 생수 소비를 과감히 줄이기 위해 생수를 사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공 음수대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차역과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수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고, 관리의 어려움을 내세워 있던 정수기마저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여름마다 앞다투어, 심지어 음수대 바로 앞까지 ‘생수 냉장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폐기물을 양산하고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꼴입니다. 반면, 해외 선진 도시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지속가능한 폭염 대책으로 공공 음수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수 외의 음료 페트병은 ‘재사용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씻어서 다시 쓰는 유리병은 플라스틱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류시장에서마저 편리함을 이유로 페트병이 유리병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2040년까지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음료 용기의 40%를 재사용 가능 용기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재사용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재생원료라는 반쪽짜리 정책을 넘어, 생수 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 음수대를 전면 확대하고, 페트병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용기 재사용 확대를 통해 진짜 생산 감축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오늘 [페트병]을 졸업시킵니다.
페트병,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6월 22일(월) 오전, 여성환경연대 등 국내외 17개 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00명의 시민이 참여한 설문 결과,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플라스틱 감축 의지를 확인하였지만, 정부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플뿌리연대는 플라스틱 감축 목표의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 강력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 실시, 주요 닫힌 공간에서 다회용기 의무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발언을 통해 생수 산업과 함께 무분별하게 양산된 페트병의 이별을 선언하며, 음수대 확대와 음료 용기 재사용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과 여성환경연대의 루나 활동가의 발언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탈플라스틱’ 사회, 시민들은 준비됐다. 정부는 강력한 정책으로 응답하라.
지난 4월 28일 제18차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한 목표로, 실상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대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육지와 바다를 넘어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은 매일 쏟아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로 한계에 봉착했다.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 전반의 적극적인 감축이 필요하지만, 기후부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말만 내걸고 폐기물의 증가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환경을 보전해야하는 부처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플라스틱 감축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의지를 꺾는다는 점이다. 국내외 17개 단체로 구성된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이하 플뿌리연대)’는 전문 리서치 기관과 함께 지난달 28일, 29일 양일에 걸쳐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인식과 감축 실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8명(83.6%)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공감했으며, 81.3%의 시민은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동시에 시민들은 플라스틱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8.7%가 "구매하려는 제품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로만 판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고 답했다.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만든 플라스틱 위주의 생산·유통 구조를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변화를 이끌 주체로 정부를 꼽은 응답이 64.4%, 기업은 58.8%에 달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은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쳤다. 하지만 정부는 말로만 탈플라스틱을 외치고 정책적 비전과 대안을 내놓지 않고있다. 시민들이 언제까지 플라스틱을 줄이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가? 플라스틱을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정부는 지금 당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도입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이에 플뿌리연대는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명확한 이행 경로를 설정하라. 발생 전망치(BAU) 대비 감축이라는 눈속임에서 벗어나, 전체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목표와 함께 생산량 감축 목표를 담은 탈플라스틱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강력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실시하라. 시민들은 포장재와 소비재가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하는 플라스틱으로 꼽았다. 그간 후퇴하고 중단되어온 일회용품 규제를 즉각 복원하고, 사용 및 판매 금지, 생산 금지, 경제적 유인책 등 다양한 수준의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다회용기 사용을 ‘권고’에서 ‘법적 의무’로 전환하고 이를 전방위로 확대하라. 다회용기 재사용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다.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영화관, 구내식당 등 '닫힌 공간' 전반에 대해 다회용기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2026년 6월 22일
플뿌리연대
[여성환경연대 발언문]
우리는 오늘 [페트병]에게 졸업을 명합니다.
음료 페트병이 대중화된 지 불과 3~40년만에 한국 사회는 연간 30만 톤에 달하는 페트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페트병의 늪을 탈출하기에 정부 정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탈플라스틱순환경제전환추진계획’에서 2030년까지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률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기존 방침만을 반복했습니다. 재생원료 확대가 EU의 PPWR 등 세계적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재료 수급의 안정성, 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생원료 100%가 아닌 이상 또 다시 새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정책은 결국 ‘전망치 대비 신재 30% 감축’이라는 교묘한 눈속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탈플라스틱을 위해서는 재활용 만능주의를 넘어, 반드시 감축과 재사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스마트 회수기’를 앞세워 재활용이 마치 자동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듯한 환상을 심어주며, 노동자들이 ‘찔리고 베이고 다치는’ 선별노동의 현실을 은폐하고 플라스틱 소비에 손쉽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지하수를 바닥내며 급성장해온 생수 산업은 페트병 양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병입 생수 소비를 과감히 줄이기 위해 생수를 사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공 음수대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차역과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수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고, 관리의 어려움을 내세워 있던 정수기마저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여름마다 앞다투어, 심지어 음수대 바로 앞까지 ‘생수 냉장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폐기물을 양산하고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꼴입니다. 반면, 해외 선진 도시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지속가능한 폭염 대책으로 공공 음수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수 외의 음료 페트병은 ‘재사용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씻어서 다시 쓰는 유리병은 플라스틱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류시장에서마저 편리함을 이유로 페트병이 유리병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2040년까지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음료 용기의 40%를 재사용 가능 용기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재사용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재생원료라는 반쪽짜리 정책을 넘어, 생수 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 음수대를 전면 확대하고, 페트병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용기 재사용 확대를 통해 진짜 생산 감축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오늘 [페트병]을 졸업시킵니다.
페트병,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