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국지하수보존공동대책위원회, 먹는물관리법 즉시 개정하라!

[먹는물관리법 개정 기자회견]

오늘 오전 여성환경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전국지하수보존공동대책위원회는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함께 먹는물관리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여성환경연대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알려온 바와 같이,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는 생수 산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 및 농업용수로 사용해야할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2년 넘게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오고 있지만 환경부는 기업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지하수 고갈이 현실로 벌어졌음에도 얼마전 기업은 또다시 증량을 허가 받았습니다.

관련법인 먹는물관리법이 주민 의견수렴을 배제하고 있다는 법적 공백이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⓵ 지리산산청샘물 272톤 증량허가 즉각 철회하라
② 허가 및 심의절차를 전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명백하게 공개하라
③ 30년 된 악법, 먹는물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라
④ 지하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 지하수 관리 체계를 다시 수립하라
⑤ 전국생수공장취수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무분별한 취수를 중단하라

기자회견 후에는 정혜경 의원실과 함께 주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소식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은 다음 링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policy/PRESSCONF?cid=95753&sid=14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