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2035 NDC와 기후거버넌스: 여성과 청년이 제안하는 미래의 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임 환경부 장관 임명과 환경부 등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2035 NDC 설정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할 필요성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후거버넌스 개편안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 “유스워싱 그만”…청년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보장해야
먼저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이 ‘청년 주도 기후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김주온 연구원은 현행 기후거버넌스가 ‘정책 결정 주체가 중년 남성 전문가, 산업계 중심’이라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원칙에 위배된다고 그는 꼬집었다. 김주온 연구원은 청년들이 기후거버넌스 참여를 어렵게 하는 제도와 구조적 장벽으로서 ▲형식적인 위원회 참여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 부족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청년 집단 내 접근 격차 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김주온 연구원은 ‘유스워싱(Youth-Washing)’이 멈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성세대가 정치·정책적인 목표를 위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왜곡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는 “청년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당사자이자 해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참여는 여전히 피상적이며 형식에 머물러 있다”며 “반복되는 유스워싱이 기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기후행동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 정부에 기후거버넌스 내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①기후시민의회 상설화 및 참여자 선발 시 연령별 가중치 도입 ②기후거버넌스에 다양한 청년 구성원 최소 30% 이상 참여 보장 ③청년 정치 대표성 확대 및 정치적 시민권 보장 위한 제도 수립 등을 제시했다.
- 기후정책 의사결정 구조? 여성 ‘참여’ 있으나 ‘대표성’ 없어
이어 황은정 여성환경연대 연구위원이 ‘기후거버넌스 내 젠더 및 다양성: 참여의 현재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황은정 연구위원은 2021년 이후 마련된 한국 기후거버넌스에서 여성의 참여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 참여위원의 양적인 참여는 증가했으나 위원장·분과장급에 여성 비율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경우 위촉직 위원(35명) 중 여성위원 비율은 34.3%에 불과했다.
현행 양성평등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리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위촉직 위원 중 최소 40%가 여성 또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탄녹위 3개 분과위원장(기후변화정책분과, 녹색성장·산업전환 분과,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은 모두 남성이었다. 간사 중 여성 비율은 33.3%였다. 이중 여성 비율이 40% 이상인 곳은 기후변화정책 분과 1개 뿐이었다. 황은정 연구위원은 여성 참여위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보다 홍보나 생활실천 분야에 한정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민의회나 공론화위원회, 숙의기구와 같은 의사결정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점 역시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 운영이 불투명하여 관련 활동의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점 역시 문제로 꼽혔다.
반대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등 기후 관련 국제기구들은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을 위해 ▲회의공개 원칙 ▲실시간 중계 ▲의견서 제출 경로 마련 ▲의사결정 근거 공개 등의 운영 지침을 적용 중이다. 유럽연합(EU)의 기후시민의회 역시 비슷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황은정 연구위원은 “한국 기후거버넌스 구조는 여전히 관료와 학계 중심에 머물고 있다”며 “동일인물의 반복 위촉이 이어지면서 여성·청년·지역·시민사회의 실질적 대표성이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기후거버넌스에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안으로서 ①성별균형 및 대표성 기준 명문화 ②청년·여성·장애인·이주민·돌봄노동자 등 다양한 시민집단 참여 위한 구조적 기준 마련 ③시민사회 및 젠더 전문가 참여를 명시적 비율로 할당할 것을 제시했다.
- 기후거버넌스 실질 위해선 청년·여성·시민사회 권한 및 대표성 확보 필요
발제 이후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김민 빅웨이브 대표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은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진짜 NDC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후거버넌스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주도 기후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향식 목표 수립, 청년위원 30% 위촉, 탄녹위 운영 내실화, 청년 대상 공론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는 모든 국민, 나아가 미래세대의 생활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NDC가 설정될 때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지은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환은 시민들이 자신의 권력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공통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집단적 자기제한과 이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심화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집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 필수”라고 이야기했다.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시민단체나 농어업인 단체의 활동은 대부분 여성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론장에서의 주요 발표자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부족하여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는 “기후정책 전반에서의 여성 참여와 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 법과 제도 전반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한국정치에서 남성이 과대대표(제22대 국회의원 중 남성비율 79.53%)인 현실을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평균 연령 56.3세,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성애 비장애인으로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임선희 사무처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여성·청소년·노동자·농어민 등의 대표성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젠더·연령·계급·지역 등이 요인들이 교차하면서 복합적으로 심화되는데 그 모든 담지자(擔持者)가 여성농민”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여성 농민의 목소리는 기후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여성농민의 기후거버넌스에 구조적 참여와 정책결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왕진TV와 녹색전환연구소 유튜브에서 다시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집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peToXknbMgn7MmHud2J7zJyQGwgzfmhi/view?usp=sharing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2035 NDC와 기후거버넌스: 여성과 청년이 제안하는 미래의 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임 환경부 장관 임명과 환경부 등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2035 NDC 설정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할 필요성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후거버넌스 개편안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 “유스워싱 그만”…청년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보장해야
먼저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이 ‘청년 주도 기후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김주온 연구원은 현행 기후거버넌스가 ‘정책 결정 주체가 중년 남성 전문가, 산업계 중심’이라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원칙에 위배된다고 그는 꼬집었다. 김주온 연구원은 청년들이 기후거버넌스 참여를 어렵게 하는 제도와 구조적 장벽으로서 ▲형식적인 위원회 참여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 부족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청년 집단 내 접근 격차 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김주온 연구원은 ‘유스워싱(Youth-Washing)’이 멈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성세대가 정치·정책적인 목표를 위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왜곡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는 “청년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당사자이자 해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참여는 여전히 피상적이며 형식에 머물러 있다”며 “반복되는 유스워싱이 기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기후행동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 정부에 기후거버넌스 내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①기후시민의회 상설화 및 참여자 선발 시 연령별 가중치 도입 ②기후거버넌스에 다양한 청년 구성원 최소 30% 이상 참여 보장 ③청년 정치 대표성 확대 및 정치적 시민권 보장 위한 제도 수립 등을 제시했다.
- 기후정책 의사결정 구조? 여성 ‘참여’ 있으나 ‘대표성’ 없어
이어 황은정 여성환경연대 연구위원이 ‘기후거버넌스 내 젠더 및 다양성: 참여의 현재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황은정 연구위원은 2021년 이후 마련된 한국 기후거버넌스에서 여성의 참여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 참여위원의 양적인 참여는 증가했으나 위원장·분과장급에 여성 비율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경우 위촉직 위원(35명) 중 여성위원 비율은 34.3%에 불과했다.
현행 양성평등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리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위촉직 위원 중 최소 40%가 여성 또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탄녹위 3개 분과위원장(기후변화정책분과, 녹색성장·산업전환 분과,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은 모두 남성이었다. 간사 중 여성 비율은 33.3%였다. 이중 여성 비율이 40% 이상인 곳은 기후변화정책 분과 1개 뿐이었다. 황은정 연구위원은 여성 참여위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보다 홍보나 생활실천 분야에 한정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민의회나 공론화위원회, 숙의기구와 같은 의사결정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점 역시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 운영이 불투명하여 관련 활동의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점 역시 문제로 꼽혔다.
반대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등 기후 관련 국제기구들은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을 위해 ▲회의공개 원칙 ▲실시간 중계 ▲의견서 제출 경로 마련 ▲의사결정 근거 공개 등의 운영 지침을 적용 중이다. 유럽연합(EU)의 기후시민의회 역시 비슷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황은정 연구위원은 “한국 기후거버넌스 구조는 여전히 관료와 학계 중심에 머물고 있다”며 “동일인물의 반복 위촉이 이어지면서 여성·청년·지역·시민사회의 실질적 대표성이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기후거버넌스에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안으로서 ①성별균형 및 대표성 기준 명문화 ②청년·여성·장애인·이주민·돌봄노동자 등 다양한 시민집단 참여 위한 구조적 기준 마련 ③시민사회 및 젠더 전문가 참여를 명시적 비율로 할당할 것을 제시했다.
- 기후거버넌스 실질 위해선 청년·여성·시민사회 권한 및 대표성 확보 필요
발제 이후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김민 빅웨이브 대표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은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진짜 NDC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후거버넌스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주도 기후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향식 목표 수립, 청년위원 30% 위촉, 탄녹위 운영 내실화, 청년 대상 공론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는 모든 국민, 나아가 미래세대의 생활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NDC가 설정될 때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지은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환은 시민들이 자신의 권력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공통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집단적 자기제한과 이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심화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집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 필수”라고 이야기했다.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시민단체나 농어업인 단체의 활동은 대부분 여성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론장에서의 주요 발표자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부족하여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는 “기후정책 전반에서의 여성 참여와 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 법과 제도 전반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한국정치에서 남성이 과대대표(제22대 국회의원 중 남성비율 79.53%)인 현실을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평균 연령 56.3세,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성애 비장애인으로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임선희 사무처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여성·청소년·노동자·농어민 등의 대표성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젠더·연령·계급·지역 등이 요인들이 교차하면서 복합적으로 심화되는데 그 모든 담지자(擔持者)가 여성농민”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여성 농민의 목소리는 기후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여성농민의 기후거버넌스에 구조적 참여와 정책결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왕진TV와 녹색전환연구소 유튜브에서 다시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집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peToXknbMgn7MmHud2J7zJyQGwgzfmhi/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