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오늘 오전 여성환경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 및 새벽배송 허용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과도한 배송경쟁 문제를 대형마트 규제 완화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골목상권 보호의 측면 뿐 아니라 야간노동이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바 규제 완화가 아닌 새벽배송 경쟁 규제가 필요한 시점임이 강조되었습니다.
새벽배송 확대를 통한 무분별한 속도경쟁은 기후위기 대응과도 대치하는 방향입니다.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새벽배송 확대가 소규모, 다빈도 배송을 지향함으로써 냉장, 냉동 물류를 급증시켜 탄소를 과배출할 뿐 아니라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을 양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업이 ‘소비자 편익‘을 앞세우며 ’워킹맘이 원한다‘는 식의 프레임을 내걸었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돌봄 부담을 질수밖에 없는 구조는 조명되지 않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오늘 오전 여성환경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 및 새벽배송 허용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과도한 배송경쟁 문제를 대형마트 규제 완화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골목상권 보호의 측면 뿐 아니라 야간노동이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바 규제 완화가 아닌 새벽배송 경쟁 규제가 필요한 시점임이 강조되었습니다.
새벽배송 확대를 통한 무분별한 속도경쟁은 기후위기 대응과도 대치하는 방향입니다.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새벽배송 확대가 소규모, 다빈도 배송을 지향함으로써 냉장, 냉동 물류를 급증시켜 탄소를 과배출할 뿐 아니라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을 양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업이 ‘소비자 편익‘을 앞세우며 ’워킹맘이 원한다‘는 식의 프레임을 내걸었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돌봄 부담을 질수밖에 없는 구조는 조명되지 않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