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모두의 에너지시민회의 정책제안서]
시민이 만드는 도시형 햇빛소득마을과 에너지 전환,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난 6월 27일, '모두의 에너지시민회의'를 통해 시민 100명이 함께 도시형 햇빛소득마을의 미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 결과 제시된 정책들이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형 햇빛소득마을의 범정부 추진계획과 전담 협의체를 설치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공기업의 역할을 조정하고 효과적인 실행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학교, 공동주택, 공공부지, 광역시설 부지, 안전, 예상용량, 소유, 인허가 등 통합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 실제 도시형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을 운영해 재정, 거버넌스, 안전과 이익공유 모델을 실행하고 및 검증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계획수립 의무화를 추진하고 설치 의무의 범위는 법적, 행정적 정합성, 영향분석,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공공재정과 정책금융은 시민참여, 안전, 정보공개와 지역사회 환원을 조건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시민 참여, 지역 환원, 안전, 신뢰, 포용성을 국가사업의 선정 및 평가 지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본 정책제안서는 행안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책제안서 : https://bit.ly/4g2fNua
[제1회 모두의 에너지시민회의 정책제안서]
시민이 만드는 도시형 햇빛소득마을과 에너지 전환,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난 6월 27일, '모두의 에너지시민회의'를 통해 시민 100명이 함께 도시형 햇빛소득마을의 미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 결과 제시된 정책들이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정책제안서는 행안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책제안서 : https://bit.ly/4g2fN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