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가 열렸습니다. 작년 여성환경연대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녹색전환연구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 플랜1.5, 한국환경회의가 함께 행사를 꾸렸습니다.
배경
국내외로 기후시민의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작년 여성환경연대에서 <기후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 보고서(클릭!)를 통해 연구한 바와 같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차원의 시민 기후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흐름을 이어 최근 국내에서 역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 최초의 상설화된 국가 단위 기후 공론장으로서 올해 중 ‘기후시민회의’를 출범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바를 이어받아 시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반가운 일이지만 형식적인 공론장을 넘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기후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운영방식과 구조에 큰 고민이 필요합니다. 더 다양한 시민들의 장벽 없이 참여하여 저마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는 기존의 기후정책을 이야기하는 기후시민의회가 아닌, 기후시민의회의 구체적인 원칙과 방식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정부가 기후시민회의를 마련하기 전에, 시민들의 시선에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공론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토론하여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국가기후위 기후시민의회 담당관이 본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제안하는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반가운 의사를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기후시민의회가 막을 열었습니다!
▲ 2/28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스탭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사전 활동
‘기후시민의회’란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학습을 바탕으로 함께 논의하고 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가는 숙의 기반 시민참여 모델입니다. 즉, 무작위의 시민들이 모이는 만큼 원활한 숙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을 함께 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는 2번의 사전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기후과학자 조천호 박사와 함께하는 1차 오픈 사전강의(클릭!)를 통해 현재 기후위기와 정책의 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환경연대 르다 활동가가 간략히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소개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공론장의 의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100명의 시민들이 선발된 후, 참여자들은 2차 사전강의를 통해 숙의의 바탕이 되는 2가지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먼저,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상임대표의 강의를 통해 기후 불평등의 현실과 기후 공론장에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기후 강사자가 숙의하고 결정하는 기후 민주주의> 발제 자료 중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나 야외노동자 등 기후재난은 저마다 다른 피해를 입히고 정책 역시 그 다양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정책을 결정하는 테이블의 구성은 전문성에 매몰되어 다분히 편중된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어, 녹색전환연구소 김주온 연구원은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의 토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배경이 되는 현재 국내 상황과 본 행사의 목표 그리고 논의하고자 하는 세부 주제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안내 덕분에 참여자들이 당일 토론에 대한 감각을 사전에 잘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는 빠띠 행사 안내 페이지(클릭!)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는 100명의 시민 대표가 저마다의 배경을 토대로 6가지 주제(접근성, 대표성, 역할과 권한, 성평등, 숙의를 위한 조건, 의제 설정)에 대해 테이블별 토론을 진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인원 규모의 2배가 넘는 220여명이 신청이 접수되어 기후시민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공동주관 운영팀은 본 행사가 가능한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100인의 시민 참여자를 선발하였습니다.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인의 시민들이 2월 28일 토요일 오전 서울시청에 모였습니다. 적지 않은 지역 참여자들이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참여하기 위해 아주 이른 시간부터 길을 나섰는데요. 제로웨이스트로 준비한 다과를 맛보고 테이블에 모인 참여자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참여자들은 행사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플랜1.5 김혜미 활동가의 진행으로 행사가 막을 열었습니다. 오전의 기조강연들이 진행되기에 앞서 참여자들이 하루동안 원활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라운드룰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규칙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읽어내는 순간에 전율이 일었다는 감동적인 후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대표가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첫번째 기조강연으로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상임대표가 <다양성이 만드는 기후민주주의>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에 귀기울여 주었습니다.
▲ 녹색전환연구소 김주온 연구원이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두번째 기조강연으로 녹색전환연구소 김주온 연구원이 <더 민주적이고 포용적이며 영향력 있는 기후시민의회를 위한 질문들> 발제를 진행해주었습니다. 접근성, 대표성, 역할과 권한, 성평등, 숙의를 위한 조건, 의제 설정 6가지 주제에 대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근처 프레스센터 지하에서 비건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혜미 활동가의 노련한 진행으로 재미난 퀴즈 시간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여성환경연대의 스포츠양말과 업사이클링 가방, 이클레이의 새 키링 선물을 받기 위해 참여자들이 열띠게 퀴즈 풀이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 참여자들이 퀴즈를 맞추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토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분과 토론 1과 2로 나누어, 첫 토론 시간에는 자기소개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해 느끼는 감정, 기후시민의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촉진자의 가이드로 주제 토론에 앞서 저마다의 감정과 온도를 함께 맞춰가는 시간이었습니다.
▲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6가지 주제 및 주제별 핵심 질문
이어 분과토론 2로 넘어가 위와 같이 각 주제에 어울리는 2가지 질문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주어진 짧지 않은 시간이 부족할만큼 테이블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조별로 3가지의 요구를 작성해내었습니다.
▲ 성평등 조 참여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숙의를 위한 조건 조 참여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참여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요구안들이 모두 빠띠 타운홀에 게재되어, 주제별 6가지 요구 중 전체 참여자들이 요구안의 중요 순위를 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투표안 36가지는 본 링크(클릭!)에서 살펴보실 수 있고, 주제별로 많은 투표를 받은 2가지를 뽑는다면 다음과 같은 요구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정치적 공론장이 지속될 수 있는 비용 지원과 관련 예산 편성 (접근성)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후시민의회를 알아야 한다 (접근성)
▶기후취약계층 포용하기(가중치 부여) (대표성)
▶무관심층까지 포용한 위원 추출 방식 반영 (대표성)
▶인구 특성과 기후위기 영향 조화 (대표성)
▶기후시민의회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 의무화 (역할과 권한)
▶기후시민의회 논의 결과 반영 법제화 필요 (역할과 권한)
▶연결된 당사자성이 기후 공론장과 정책에 반영 (성평등)
▶모든 기후 공론장에 ‘성평등’ 분과와 위원회를 두어야 함(성평등)
▶충분한 논의를 위한 단계별 설계 필요 (숙의를 위한 조건)
▶객관적, 명확한 자료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말 형태로 정보 제공 (숙의를 위한 조건)
▶공정한 배분: 기후재원의 형평성 있는 확보와 분배 (의제 설정)
▶포용성: 환경 문화 형성과 농촌, 생태계 가치 보전 관련 의제 확대 (의제 설정)
시민들이 더 포용적이고 민주적이고 영향력 있는 기후시민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렬히 토론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한 공동주관 기관들은 이 내용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과 요구를 이어가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후속 활동으로 가져주신 관심에 보답하겠습니다.
후속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준비하고 큰 관심으로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참여자 단체사진
▲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함께 만든 사람들
지난 2월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가 열렸습니다. 작년 여성환경연대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녹색전환연구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 플랜1.5, 한국환경회의가 함께 행사를 꾸렸습니다.
배경
국내외로 기후시민의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작년 여성환경연대에서 <기후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 보고서(클릭!)를 통해 연구한 바와 같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차원의 시민 기후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흐름을 이어 최근 국내에서 역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 최초의 상설화된 국가 단위 기후 공론장으로서 올해 중 ‘기후시민회의’를 출범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바를 이어받아 시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반가운 일이지만 형식적인 공론장을 넘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기후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운영방식과 구조에 큰 고민이 필요합니다. 더 다양한 시민들의 장벽 없이 참여하여 저마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는 기존의 기후정책을 이야기하는 기후시민의회가 아닌, 기후시민의회의 구체적인 원칙과 방식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정부가 기후시민회의를 마련하기 전에, 시민들의 시선에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공론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토론하여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국가기후위 기후시민의회 담당관이 본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제안하는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반가운 의사를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기후시민의회가 막을 열었습니다!
▲ 2/28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스탭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사전 활동
‘기후시민의회’란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학습을 바탕으로 함께 논의하고 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가는 숙의 기반 시민참여 모델입니다. 즉, 무작위의 시민들이 모이는 만큼 원활한 숙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을 함께 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는 2번의 사전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기후과학자 조천호 박사와 함께하는 1차 오픈 사전강의(클릭!)를 통해 현재 기후위기와 정책의 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환경연대 르다 활동가가 간략히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소개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공론장의 의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100명의 시민들이 선발된 후, 참여자들은 2차 사전강의를 통해 숙의의 바탕이 되는 2가지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먼저,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상임대표의 강의를 통해 기후 불평등의 현실과 기후 공론장에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기후 강사자가 숙의하고 결정하는 기후 민주주의> 발제 자료 중“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나 야외노동자 등 기후재난은 저마다 다른 피해를 입히고 정책 역시 그 다양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정책을 결정하는 테이블의 구성은 전문성에 매몰되어 다분히 편중된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어, 녹색전환연구소 김주온 연구원은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의 토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배경이 되는 현재 국내 상황과 본 행사의 목표 그리고 논의하고자 하는 세부 주제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안내 덕분에 참여자들이 당일 토론에 대한 감각을 사전에 잘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는 빠띠 행사 안내 페이지(클릭!)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는 100명의 시민 대표가 저마다의 배경을 토대로 6가지 주제(접근성, 대표성, 역할과 권한, 성평등, 숙의를 위한 조건, 의제 설정)에 대해 테이블별 토론을 진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인원 규모의 2배가 넘는 220여명이 신청이 접수되어 기후시민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공동주관 운영팀은 본 행사가 가능한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100인의 시민 참여자를 선발하였습니다.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인의 시민들이 2월 28일 토요일 오전 서울시청에 모였습니다. 적지 않은 지역 참여자들이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참여하기 위해 아주 이른 시간부터 길을 나섰는데요. 제로웨이스트로 준비한 다과를 맛보고 테이블에 모인 참여자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참여자들은 행사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플랜1.5 김혜미 활동가의 진행으로 행사가 막을 열었습니다. 오전의 기조강연들이 진행되기에 앞서 참여자들이 하루동안 원활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라운드룰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규칙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읽어내는 순간에 전율이 일었다는 감동적인 후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대표가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첫번째 기조강연으로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상임대표가 <다양성이 만드는 기후민주주의>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에 귀기울여 주었습니다.
▲ 녹색전환연구소 김주온 연구원이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두번째 기조강연으로 녹색전환연구소 김주온 연구원이 <더 민주적이고 포용적이며 영향력 있는 기후시민의회를 위한 질문들> 발제를 진행해주었습니다. 접근성, 대표성, 역할과 권한, 성평등, 숙의를 위한 조건, 의제 설정 6가지 주제에 대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근처 프레스센터 지하에서 비건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혜미 활동가의 노련한 진행으로 재미난 퀴즈 시간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여성환경연대의 스포츠양말과 업사이클링 가방, 이클레이의 새 키링 선물을 받기 위해 참여자들이 열띠게 퀴즈 풀이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 참여자들이 퀴즈를 맞추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토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분과 토론 1과 2로 나누어, 첫 토론 시간에는 자기소개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해 느끼는 감정, 기후시민의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촉진자의 가이드로 주제 토론에 앞서 저마다의 감정과 온도를 함께 맞춰가는 시간이었습니다.
▲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6가지 주제 및 주제별 핵심 질문
이어 분과토론 2로 넘어가 위와 같이 각 주제에 어울리는 2가지 질문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주어진 짧지 않은 시간이 부족할만큼 테이블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조별로 3가지의 요구를 작성해내었습니다.
▲ 성평등 조 참여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숙의를 위한 조건 조 참여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참여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이렇게 작성된 요구안들이 모두 빠띠 타운홀에 게재되어, 주제별 6가지 요구 중 전체 참여자들이 요구안의 중요 순위를 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투표안 36가지는 본 링크(클릭!)에서 살펴보실 수 있고, 주제별로 많은 투표를 받은 2가지를 뽑는다면 다음과 같은 요구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정치적 공론장이 지속될 수 있는 비용 지원과 관련 예산 편성 (접근성)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후시민의회를 알아야 한다 (접근성)
▶기후취약계층 포용하기(가중치 부여) (대표성)
▶무관심층까지 포용한 위원 추출 방식 반영 (대표성)
▶인구 특성과 기후위기 영향 조화 (대표성)
▶기후시민의회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 의무화 (역할과 권한)
▶기후시민의회 논의 결과 반영 법제화 필요 (역할과 권한)
▶연결된 당사자성이 기후 공론장과 정책에 반영 (성평등)
▶모든 기후 공론장에 ‘성평등’ 분과와 위원회를 두어야 함(성평등)
▶충분한 논의를 위한 단계별 설계 필요 (숙의를 위한 조건)
▶객관적, 명확한 자료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말 형태로 정보 제공 (숙의를 위한 조건)
▶공정한 배분: 기후재원의 형평성 있는 확보와 분배 (의제 설정)
▶포용성: 환경 문화 형성과 농촌, 생태계 가치 보전 관련 의제 확대 (의제 설정)
시민들이 더 포용적이고 민주적이고 영향력 있는 기후시민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렬히 토론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한 공동주관 기관들은 이 내용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과 요구를 이어가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후속 활동으로 가져주신 관심에 보답하겠습니다.
후속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준비하고 큰 관심으로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참여자 단체사진
▲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함께 만든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