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서울 청년문화공간JU에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기후 거버넌스’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기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을 비롯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여성환경연대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 진행 중인 NDC 대국민 토론회에서도 여성 발제·토론자가 전체의 14% 정도에 그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번 토론회는 세명의 연구자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당사자자들의 목소리를 기후 거버넌스 안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채혜원 이화여대 연구원은 국제 사회의 젠더-대응적 기후정책 논의의 흐름, UNDP의 성평등한 NDC 이행과정을 위한 5가지 전략과 함께, ‘시민의회형 기후 거버넌스’와 ‘지역공동체 기반형 기후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NDC 과정에 성평등을 통합할 수 있는 전략을 반영하고, 기후시민의회 등 시민참여 방식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참여자 선정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시사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은정 여성환경연대 연구위원은 국내 중앙 기후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여성과 청년, 노동자와 농민 등이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며 시민들의 숙의형 참여가 약화되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에서 다양성과 교차대표성을 확대하며, 관련 부처와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의 기후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시민참여 사례를 조사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기후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위원회 위상 격상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 등이 요구되며, 시민실천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기후시민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김신효정 명지대학교 교수,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신효정 교수는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페모크라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김주온 연구원은 젠더 관점을 통합한 기후 거버넌스는 그 설계와 운영에서부터 성평등한 공론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윤세종 정책활동가는 ‘미래 세대’처럼 ‘직접 참여’가 어려운 당사자들이 있기에 이런 한계를 넘어서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은정 위원장은 지방 기후 거버넌스의 권한 확대를 통한 정책 실효성 담보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여성환경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 거버넌스 다양성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료집은 이곳(클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정책 결정 구조에 다양성 보장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클릭)도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료집 링크 바로가기
10월 20일 서울 청년문화공간JU에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기후 거버넌스’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기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을 비롯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여성환경연대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 진행 중인 NDC 대국민 토론회에서도 여성 발제·토론자가 전체의 14% 정도에 그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번 토론회는 세명의 연구자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당사자자들의 목소리를 기후 거버넌스 안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채혜원 이화여대 연구원은 국제 사회의 젠더-대응적 기후정책 논의의 흐름, UNDP의 성평등한 NDC 이행과정을 위한 5가지 전략과 함께, ‘시민의회형 기후 거버넌스’와 ‘지역공동체 기반형 기후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NDC 과정에 성평등을 통합할 수 있는 전략을 반영하고, 기후시민의회 등 시민참여 방식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참여자 선정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시사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은정 여성환경연대 연구위원은 국내 중앙 기후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여성과 청년, 노동자와 농민 등이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며 시민들의 숙의형 참여가 약화되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에서 다양성과 교차대표성을 확대하며, 관련 부처와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의 기후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시민참여 사례를 조사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기후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위원회 위상 격상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 등이 요구되며, 시민실천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기후시민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김신효정 명지대학교 교수,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신효정 교수는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페모크라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김주온 연구원은 젠더 관점을 통합한 기후 거버넌스는 그 설계와 운영에서부터 성평등한 공론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윤세종 정책활동가는 ‘미래 세대’처럼 ‘직접 참여’가 어려운 당사자들이 있기에 이런 한계를 넘어서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은정 위원장은 지방 기후 거버넌스의 권한 확대를 통한 정책 실효성 담보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여성환경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 거버넌스 다양성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료집은 이곳(클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정책 결정 구조에 다양성 보장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클릭)도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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