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은 중대한 기후정책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 상향된 2035년 국가결정기여(NDC)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목표와 정책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올해 2월 출범한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여성환경연대 성명서 보기), 현재 기후정책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다양성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여성환경연대와 녹색전환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배제적인 한국의 기후정책 의사결정구조를 진단하고, NDC 내용 및 논의 과정에 젠더 관점을 필두로 한 다양성과 평등성, 포용성 원칙을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제자인 최창민(플랜1.5, 변호사)는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춰서 어떻게 장기 감축경로를 수립할지에 대해서 발제해주셨습니다. 결정문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첫째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할 것, 둘째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 셋째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 입니다. 최창민 변호사는 현재 “헌재가 제시한 NDC의 필요 최소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누적 배출량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준거가 되는 한국의 탄소예산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조속히 산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녹색전환연구소 오용석(기후시민팀 팀장), 김주온(연구원)은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을 반영한 기후정책 참여제도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주셨습니다. 김주온 연구원은 기후정책에서 젠더관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 왜 중요한지, 포용적 거버넌스 구현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DEI(Diversity, Equality, Inclusion)원칙에 기반한 기후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NDC 설정 시 DEI 원칙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정책이 특정 계층만 유리하게 적용하거나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일부 계층에서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용석 팀장은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 개편 원칙과 전략으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편안과 기후시민의회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때 더 효과적이고 공정한 기후정책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후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번째 발제자인 김현정(기후위기경기바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한국의 기후거버넌스 사례로서 “경기기후도민회의 숙의 공론의 경험”을 주제로 발제해주셨습니다. 경기기후도민의회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5개월 간 운영되었으며, 158명이 경기도민이 5개로 분과로 나뉘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검토하고 정책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김현정 위원장은 ‘경기기후도민회의’ 참여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도민 참여의 동기와 민관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는 의의를 밝히며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정책에 대한 투명한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아현 대학생기후행동 활동가 ▲서연화 여성환경연대 기후정의팀 팀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입장에서 기후정책의 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토론되었습니다.
그 중 여성환경연대 서연화 팀장은 기후위기가 성차별적인 구조에서 발생하였고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짚으며, 유엔기후협약 내에서도 젠더주류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채택하고 있으나 한국은 “기초적 성별분리통계도 부재하고 젠더관점에서의 기후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기후, 여성정치가 역행하는 현 상황에서 젠더관점에서의 기후정책 수립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젠더통합적 기후위기 대응 수립 요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국회토론회 전체 영상은 녹색전환연구소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은 중대한 기후정책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 상향된 2035년 국가결정기여(NDC)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목표와 정책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올해 2월 출범한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여성환경연대 성명서 보기), 현재 기후정책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다양성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여성환경연대와 녹색전환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배제적인 한국의 기후정책 의사결정구조를 진단하고, NDC 내용 및 논의 과정에 젠더 관점을 필두로 한 다양성과 평등성, 포용성 원칙을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제자인 최창민(플랜1.5, 변호사)는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춰서 어떻게 장기 감축경로를 수립할지에 대해서 발제해주셨습니다. 결정문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첫째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할 것, 둘째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 셋째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 입니다. 최창민 변호사는 현재 “헌재가 제시한 NDC의 필요 최소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누적 배출량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준거가 되는 한국의 탄소예산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조속히 산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녹색전환연구소 오용석(기후시민팀 팀장), 김주온(연구원)은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을 반영한 기후정책 참여제도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주셨습니다. 김주온 연구원은 기후정책에서 젠더관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 왜 중요한지, 포용적 거버넌스 구현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DEI(Diversity, Equality, Inclusion)원칙에 기반한 기후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NDC 설정 시 DEI 원칙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정책이 특정 계층만 유리하게 적용하거나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일부 계층에서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용석 팀장은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 개편 원칙과 전략으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편안과 기후시민의회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때 더 효과적이고 공정한 기후정책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후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번째 발제자인 김현정(기후위기경기바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한국의 기후거버넌스 사례로서 “경기기후도민회의 숙의 공론의 경험”을 주제로 발제해주셨습니다. 경기기후도민의회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5개월 간 운영되었으며, 158명이 경기도민이 5개로 분과로 나뉘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검토하고 정책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김현정 위원장은 ‘경기기후도민회의’ 참여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도민 참여의 동기와 민관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는 의의를 밝히며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정책에 대한 투명한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아현 대학생기후행동 활동가 ▲서연화 여성환경연대 기후정의팀 팀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입장에서 기후정책의 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토론되었습니다.
그 중 여성환경연대 서연화 팀장은 기후위기가 성차별적인 구조에서 발생하였고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짚으며, 유엔기후협약 내에서도 젠더주류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채택하고 있으나 한국은 “기초적 성별분리통계도 부재하고 젠더관점에서의 기후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기후, 여성정치가 역행하는 현 상황에서 젠더관점에서의 기후정책 수립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젠더통합적 기후위기 대응 수립 요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국회토론회 전체 영상은 녹색전환연구소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