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기후정책과 거버넌스 요구 활동을 위한 해피빈 모금함이 열렸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콩으로 힘을 보태어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기후위기는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다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운 여름이 찾아올까 걱정부터 앞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연일 찾아오는 열대야와 집을 뜨겁게 달구는 열기와 숨막히는 습도, 무섭게 쏟아지는 폭우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그 기후위기는 그래서 모두의 문제입니다. 시민 한 명 한 명 모두 중요한 당사자이며, 소외되는 이들 없이 모두의 목소리가 기후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이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는 2월 말까지 2031~2049년 사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여나갈지 구체적인 경로를 설정해야 했지만, 정부는 헌재 판결이 무색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작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시민들의 요구보다 턱없이 낮은 53~61%로 설정되었습니다.
기후 거버넌스의 현실은 '그들만의 리그'
2025년 구성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학계와 기술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여성 위원의 수는 1/3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겠다며 꾸린 토론회 역시 남성 중장년층 패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토론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성환경연대는 국가 기후 거버넌스에 여성과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다양성을 보완하는 기구로 시민들이 직접 기후정책을 만드는 기후시민의회를 제안하고, 지난 2월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통해 시민 100명이 요구안을 직접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청소년, 청년, 노동자, 농어민 등 다층적인 정책이 필요한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올해에도 기후위 구성과 기후시민회의 출범에 대응해 정책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성평등한 기후정책과 거버넌스 요구 활동을 위한 해피빈 모금함이 열렸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콩으로 힘을 보태어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기후위기는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다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운 여름이 찾아올까 걱정부터 앞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연일 찾아오는 열대야와 집을 뜨겁게 달구는 열기와 숨막히는 습도, 무섭게 쏟아지는 폭우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그 기후위기는 그래서 모두의 문제입니다. 시민 한 명 한 명 모두 중요한 당사자이며, 소외되는 이들 없이 모두의 목소리가 기후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이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는 2월 말까지 2031~2049년 사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여나갈지 구체적인 경로를 설정해야 했지만, 정부는 헌재 판결이 무색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작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시민들의 요구보다 턱없이 낮은 53~61%로 설정되었습니다.
기후 거버넌스의 현실은 '그들만의 리그'
2025년 구성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학계와 기술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여성 위원의 수는 1/3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겠다며 꾸린 토론회 역시 남성 중장년층 패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토론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성환경연대는 국가 기후 거버넌스에 여성과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다양성을 보완하는 기구로 시민들이 직접 기후정책을 만드는 기후시민의회를 제안하고, 지난 2월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통해 시민 100명이 요구안을 직접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청소년, 청년, 노동자, 농어민 등 다층적인 정책이 필요한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올해에도 기후위 구성과 기후시민회의 출범에 대응해 정책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