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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는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탈성장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주목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전환의 씨앗을 찾습니다. 젠더정의 없이 기후정의는 실현될 수 없기에, 기후 거버넌스 내 성평등 보장과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기&자료집] 젠더 관점의 COP31 대응 국회토론회

여성환경연대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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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여성환경연대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차지호 국회의원, 기후위기비상행동,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이 공동 주최한 「젠더 관점의 COP31 대응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1월 열리는 COP31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올해 안에 제출해야하는 제2차 격년투명성보고서와 한국의 기후정책 전반에, 국제적 흐름에 따라 젠더 관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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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과 차지호 의원,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 하은희 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젠더 관점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젠더행동계획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이 문제를 제도로 다루고 있는 바, 토론회를 계기로 제2차 격년투명성보고서와 COP31이 선언에서 이행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덧붙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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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에 나선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COP31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기후책임과 감축과제를 짚었습니다. 특히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BDR)’에 따라 한국 정부도 공정하고 책임있는 기후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시민사회의 요구에 비해 부족한 기후 목표가 설정되었음에도 달성이 요원한 점 등의 문제의식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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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인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은 <한국 격년투명성보고서 현황과 쟁점>을 통해 현재 BTR 작성 과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TR이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객관적 정보 검증 없이 작성되고 있으며 기술전문가 검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BTR이 숙제가 아니라 기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전략적 피드백 창구가 되어야 하며, 향후 BTR에서는 적응 계획 수립과 우선 순위 설정, 이행 과정에 젠더 관점이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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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발제자인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국제사회 젠더대응적 기후정책의 흐름과 한국의 과제>를 통해 국제 기후정책에서 젠더 관점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왔는지 소개하며, 기후정책과 젠더 관점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적 이행 과제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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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기후위기의 불평등한 성별 영향이 데이터로 드러나지 않아 정책 대상에서조차 빠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후 관련 성별분리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별영향 분석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벨렝 젠더행동계획(GAP)과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성평등과 기후정책 스코어카드' 등을 들어 "평가 도구와 국제 지침은 충분하고 연말 제출될 2차 보고서에 젠더 관점을 담느냐는 이제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 협력과 성평등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공동 작성 체계 마련, 이를 뒷받침할 전문성·예산·책임 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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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먼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이 BTR이 사후적인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NDC와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부의 기후정책 이행을 점검하고, 숙의 공론 등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정책과 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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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채운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 대응 젠더 관점 반영을 위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세부적으로 짚었습니다. 특히 외교부가 젠더 포컬포인트인 점을 고려할 때 관계 부처들과 체계적으로 협력하되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젠더행동계획 이행과 향후 보고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부센터장은 국제 여성운동이 기후위기와 젠더, 여성인권의 연결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하며, 국제규범의 발전이 국내 정책과 예산,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후정책의 젠더 관점은 여성 관련 내용을 추가하거나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기후위기의 불평등한 영향을 드러내고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원 배분, 책임성을 바꾸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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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회에는 COP31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 부처로 외교부 담당관이 플로어에 참석하여 해당 논의들을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부처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데에 더욱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과제가 한국 기후정책과 BTR2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COP31 논의 결과와 연말 BTR2 제출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한국 정부의 국제 기후·젠더 규범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클릭)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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