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금요일 14시, 국회에서 2035 NDC 수립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토론회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로 한 달여간 의견 수렴을 거쳐 NDC를 수립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절차입니다.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대표는 발언을 통해 특히 젠더 관점이 부재한 2035 NDC 논의과정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발언 내용 일부를 담아봅니다.
“(…) 2024년 기후위기와 여성농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민 중 95.7%가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77.5%는 기후변화가 농가 부채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2022년 여성환경연대 조사에서도 기후위기로 돌봄노동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76.7%로,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성농민과 제주해녀, 이주여성노동자, 쪽방촌 1인 가구 여성, 돌봄노동자, 도시검침원과 건설 등 야외노동자, 폐기물 선별장 여성, 홍수와 산불 때 재난대피소의 여성들의 목소리는 기후정책과 감축경로 설정 어디에 반영되어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정부의 NDC와 기후 거버넌스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9월 8일 공개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안) 어디에도 여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 기후정책에서 실종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기후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여성 40% 이상 참여와 실질적 권한 및 대표성 보장, 기후영향에 대한 성별분리데이터 생산과 활용,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2035 NDC 졸속 추진 멈추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감축목표 수립하라!
오늘 9월 19일, 환경부는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를 진행한다. 오늘 토론되는 논의안에는 지난 8일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밝히 바와같이 2018년 대비 40%중후반에서 67%까지 넓은 범위의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다. 그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기후헌법소원 결정에 부합하지도 않고,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미 여러 시민사회, 기후환경단체와 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한 오늘까지도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로 의견을 청취해 감축(안)을 만들어 발표했는지 ▲발표한 시나리오가 탄소예산에 근거하고 있는지 ▲1.5도 상승은 막을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전환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점에서 오늘 2035 NDC 대토론회부터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가 국회의 탄소중립법개정 논의와 무관하게 2035감축목표를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의 감축 목표를 국회가 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9월부터 온라인 의견수렴과 공청회가 진행되어 11월초에 최종안을 만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지만, 여전히 소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만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대국민’에 기후위기 당사자는 정말 없는 것인가?
NDC를 결정하는 ‘숫자’ 앞에서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시간이 있다면, 동시에 결코 놓쳐서 안되는 것은 그 숫자 뒤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 한국은 또다시 역대 최악의 폭염을 보내며 3천 8백 명 이상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중 누적 사망자는 20명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또다시 전년도 숫자를 넘어서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최악의 가뭄으로 강릉 시민들은 전례없는 ‘제한급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릉의 초,중,고교는 음수대 사용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여전히 산업계의 ‘실현가능성’ 이라는 무책임한 언사에 사로잡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논의하는 과정은 더욱더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으로부터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며, 기후정의와 정의로운전환을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9월 27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시 한 번 수 만 명의 시민들과 광화문 광장을 행진한다. 우리의 첫번째 요구가 바로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다. NDC 논의가 실현가능성만 운운하며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수치 논의가 되어서도 안되고, 새로운 위기에 대응해야 할 기후정책이 경제성장동력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 정부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NDC 수립을 멈추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감축목표 (순배출량 대비 기준 최소65% 이상)를 수립하라!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국민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미래세대 등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라!
하나, 정부는 위헌적인 감축목표를 2035 NDC 시나리오에서 지금 당장 제외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정의에 부합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한 65% 감축목표에 대한 단호한 합의를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헌재 결정과 1.5도 목표를 달성할수 있는 감축목표가 무엇인지 답을 하고 그 근거를 공개하라!
2025.9.19.
기후위기비상행동
9월 19일 금요일 14시, 국회에서 2035 NDC 수립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토론회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로 한 달여간 의견 수렴을 거쳐 NDC를 수립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절차입니다.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대표는 발언을 통해 특히 젠더 관점이 부재한 2035 NDC 논의과정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발언 내용 일부를 담아봅니다.
“(…) 2024년 기후위기와 여성농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민 중 95.7%가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77.5%는 기후변화가 농가 부채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2022년 여성환경연대 조사에서도 기후위기로 돌봄노동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76.7%로,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성농민과 제주해녀, 이주여성노동자, 쪽방촌 1인 가구 여성, 돌봄노동자, 도시검침원과 건설 등 야외노동자, 폐기물 선별장 여성, 홍수와 산불 때 재난대피소의 여성들의 목소리는 기후정책과 감축경로 설정 어디에 반영되어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정부의 NDC와 기후 거버넌스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9월 8일 공개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안) 어디에도 여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 기후정책에서 실종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기후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여성 40% 이상 참여와 실질적 권한 및 대표성 보장, 기후영향에 대한 성별분리데이터 생산과 활용,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2035 NDC 졸속 추진 멈추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감축목표 수립하라!
오늘 9월 19일, 환경부는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를 진행한다. 오늘 토론되는 논의안에는 지난 8일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밝히 바와같이 2018년 대비 40%중후반에서 67%까지 넓은 범위의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다. 그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기후헌법소원 결정에 부합하지도 않고,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미 여러 시민사회, 기후환경단체와 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한 오늘까지도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로 의견을 청취해 감축(안)을 만들어 발표했는지 ▲발표한 시나리오가 탄소예산에 근거하고 있는지 ▲1.5도 상승은 막을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전환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점에서 오늘 2035 NDC 대토론회부터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가 국회의 탄소중립법개정 논의와 무관하게 2035감축목표를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의 감축 목표를 국회가 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9월부터 온라인 의견수렴과 공청회가 진행되어 11월초에 최종안을 만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지만, 여전히 소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만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대국민’에 기후위기 당사자는 정말 없는 것인가?
NDC를 결정하는 ‘숫자’ 앞에서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시간이 있다면, 동시에 결코 놓쳐서 안되는 것은 그 숫자 뒤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 한국은 또다시 역대 최악의 폭염을 보내며 3천 8백 명 이상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중 누적 사망자는 20명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또다시 전년도 숫자를 넘어서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최악의 가뭄으로 강릉 시민들은 전례없는 ‘제한급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릉의 초,중,고교는 음수대 사용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여전히 산업계의 ‘실현가능성’ 이라는 무책임한 언사에 사로잡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논의하는 과정은 더욱더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으로부터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며, 기후정의와 정의로운전환을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9월 27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시 한 번 수 만 명의 시민들과 광화문 광장을 행진한다. 우리의 첫번째 요구가 바로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다. NDC 논의가 실현가능성만 운운하며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수치 논의가 되어서도 안되고, 새로운 위기에 대응해야 할 기후정책이 경제성장동력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 정부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NDC 수립을 멈추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감축목표 (순배출량 대비 기준 최소65% 이상)를 수립하라!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국민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미래세대 등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라!
하나, 정부는 위헌적인 감축목표를 2035 NDC 시나리오에서 지금 당장 제외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정의에 부합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한 65% 감축목표에 대한 단호한 합의를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헌재 결정과 1.5도 목표를 달성할수 있는 감축목표가 무엇인지 답을 하고 그 근거를 공개하라!
2025.9.19.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