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흘렀습니다.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끝없는 사고수습의 과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중인 과제이며, 아직도 그 아픔은 쉬이 씻겨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탈핵 정책을 고민하며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였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여전히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새벽, 노후원전인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을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그 예입니다. 2015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를 기억하며 월성원전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장의 소식을 들려드립니다.2015년 3월 11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는 묵념으로 월성1호기 폐쇄 2차 국민선언이 시작되었습니다.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인 장이정수 선생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사고가 보여줬던 것처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도 우리 사회가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안정성을 포기하는 후퇴하는 결정입니다. 오늘은 세월호와 후쿠시마를 기억하며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할 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남겨줄 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원자력안전위원 9인 중 한 분인 김익중 교수님으로부터 듣는

월성원전 1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어떻게 통과되었나?

지난 원자력안전원회의(원안위) 회의에서 표결하기 전에 나와버리는 매너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원안위 회의가 특이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못했고, 4차 질의가 진행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큰 사안의 경우 5차 이상의 심의과정을 거치기 마련인데, 이번 회의에서는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까지 무리하게 진행되고 표결이 강행되었습니다. 당일 요구한 자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했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없었습니다.또한 안전성 관련해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R7이라는 격납용기가 외부와 격리하는 격리요건 문제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핵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 물질을 원전안에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이 격납건물이 제 기능을 하려면 원자력 건물이 구멍이 나면 안되는데 많은 밸브가 있기 때문에 밸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부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R7과 관련한 기술입니다.월성2호기의 최종안전성보고서를 찾아보니 현재의 원전상태를 반영한 문건인데 R7과 관련한 부품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최종안전성보고에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목차에는 있었지만 원안위에서 제공한 보고서에서는 없었습니다. 의혹이 있으니 풀고 가야한다고 회의에서 발언을 했었는데 실수인지, 의도인지도 해명되지 못한채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선언문] 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사고수습의 과정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더 곪게 하고 있을 뿐이다. 후쿠시마의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지난 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의를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해 월성1호기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원자력전문가들까지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안전성논란과 적자를 보는 경제성을 볼 때, 더군다나 폐쇄해도 전력난에 문제가 없는 현실에서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이 급했는지,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서둘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심사를 표결로 처리했다.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조차 확보되지 않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안전성 쟁점사항도 해결되지 않았다. 더구나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조성경)을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한마디로 ‘누더기 결정’을 하고 말았다.이런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4월에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심사를 문제투성이로 통과시킨 것으로 모든 문제가 마무리될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스트레스테스트 통과를 전제로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4월이면 세월호참사 1주년을 맞이한다. 정부는 안전을 무시해 안타까운 생명들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무시하고 가동을 서두르는 것은 세월호와 같은 위험을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험행위라는 것을 왜 정부와 원자력마피아들만 모른다고 하는가.여러 진통 끝에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리를 대신해 새로운 국무총리가 취임했다. 무고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지고 전임총리가 물러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완구 신임 총리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 핵심문제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고,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오늘 우리는 국민선언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함께 수명끝난 월성1호기의 폐쇄를 정부가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재구성,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한다.우리는 앞으로 월성1호기 폐쇄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안전성 미비와 미검증,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문제를 무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무효를 밝혀내는 국민소송도 진행할 것이다. 국민들과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다양한 행동들도 함께 해나갈 것을 밝힌다.후쿠시마와 세월호를 기억하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집단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의 안전을 위험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호소한다. 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2015년 3월 11일

월성1호기 폐쇄 2차 국민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