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회용품 원하지 않는 1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1만 서명 전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문]
환경부는 1회용품 원하지 않는 1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간 사용되는 종이컵은 248억 개에 달한다. 비닐봉투는 연간 255억 개, 플라스틱 빨대는 연간 106억 개가 사용된다. 겨우 몇 초, 길어야 몇 시간 쓰이고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1회용품을 만들기 위해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폐기물 처리에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투입된다. 이물질로 오염된 1회용품은 재활용도 불가능해 소각ㆍ매립되는게 현실이다.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고 유실되는 것들은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제는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주무부처로서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그 책임을 내던졌다.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기한없이 유예했고, 비닐봉투 사용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종이컵은 규제품목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렸다. 자발적 참여, 합리화, 권고와 지원 등 듣기 좋은 단어들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결국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할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자연환경과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해야하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추어 해외 각국은 1회용품 퇴출에 힘쓰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재질에 관계없이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을 금지하였다. 네덜란드는 내부가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컵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포함해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금액을 지불해야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1회용품 관리방안은 얼마나 형편없고 후퇴한 것인가. 심지어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종이 빨대 제조업체의 절박한 외침에는 “제조회사 생각을 아예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해 이번 발표가 졸속적인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품 관리방안이 “온 국민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색하게도 일관성 없이 바뀌는 환경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운운하는 온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1회용품 규제 철회가 발표된 이후 이를 지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함께 했다. 이미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국민의 약 98%가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90%는 1회용품 규제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1회용품 남용을 방관하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1회용품을 거부하기 위해 우리 1만 시민은 3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카페, 음식점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하라!
하나. 환경부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하라!
하나.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2023. 12. 20
한국환경회의
*여성환경연대 르다 활동가의 발언을 첨부합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선언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회용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단속을 무기한 유예함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상 환경부가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탓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일회용품 감축을 준비해온 소상공인들만, 속된 말로 ‘바보’가 되는 상황 속에 불만들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친환경 제품을 준비해온 업체들은 도리어 환경부 때문에 도산 위기에 몰렸고, 제주 등 지자체에서 먼저 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달 말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2027년까지 전국에 16만여대의 일회용컵 수거대를 설치해 종이컵 회수량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국시행만을 앞두고 있던 1회용컵보증금제를 자율시행으로 전환하고, 일회용 종이컵을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서 제외하고서 내놓은 재활용 정책입니다. 사용량에 대한 규제는 일체 포기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는 것이 환경부의 목표인지 묻고 싶습니다. 생산과 소비에 대한 감축 없이 재활용만이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규제라는 핵심 정책을 쏙 빼놓고 입맛대로 바꿔대는 정책 앞에서 환경부의 존재 이유는 더욱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서명에 목소리내는 1만 시민들의 인식보다도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해야만 합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원하지 않는 1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1만 서명 전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주최 : 한국환경회의
프로그램
사회 : 녹색연합 진예원 녹색사회팀 활동가
발언
흐름 및 현황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
규제 철회 후 환경부 대응 비판 (여성환경연대 강우정 활동가)
1회용품 규제 철회 반대 시민 입장 (환경운동연합 조보름 시민 정책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여성환경연대 남수지 활동가)
퍼포먼스
1회용품 쓰레기로 가득 채운 선물 주머니를 들고 ‘규제 철회’ 선물을 전달하는 산타(환경부)와 그를 거부하고 서명지를 전달하는 시민
[기자회견문 전문]
환경부는 1회용품 원하지 않는 1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간 사용되는 종이컵은 248억 개에 달한다. 비닐봉투는 연간 255억 개, 플라스틱 빨대는 연간 106억 개가 사용된다. 겨우 몇 초, 길어야 몇 시간 쓰이고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1회용품을 만들기 위해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폐기물 처리에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투입된다. 이물질로 오염된 1회용품은 재활용도 불가능해 소각ㆍ매립되는게 현실이다.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고 유실되는 것들은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제는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주무부처로서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그 책임을 내던졌다.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기한없이 유예했고, 비닐봉투 사용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종이컵은 규제품목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렸다. 자발적 참여, 합리화, 권고와 지원 등 듣기 좋은 단어들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결국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할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자연환경과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해야하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추어 해외 각국은 1회용품 퇴출에 힘쓰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재질에 관계없이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을 금지하였다. 네덜란드는 내부가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컵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포함해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금액을 지불해야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1회용품 관리방안은 얼마나 형편없고 후퇴한 것인가. 심지어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종이 빨대 제조업체의 절박한 외침에는 “제조회사 생각을 아예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해 이번 발표가 졸속적인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품 관리방안이 “온 국민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색하게도 일관성 없이 바뀌는 환경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운운하는 온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1회용품 규제 철회가 발표된 이후 이를 지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함께 했다. 이미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국민의 약 98%가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90%는 1회용품 규제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1회용품 남용을 방관하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1회용품을 거부하기 위해 우리 1만 시민은 3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카페, 음식점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하라!
하나. 환경부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하라!
하나.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2023. 12. 20
한국환경회의
*여성환경연대 르다 활동가의 발언을 첨부합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선언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회용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단속을 무기한 유예함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상 환경부가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탓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일회용품 감축을 준비해온 소상공인들만, 속된 말로 ‘바보’가 되는 상황 속에 불만들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친환경 제품을 준비해온 업체들은 도리어 환경부 때문에 도산 위기에 몰렸고, 제주 등 지자체에서 먼저 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달 말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2027년까지 전국에 16만여대의 일회용컵 수거대를 설치해 종이컵 회수량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국시행만을 앞두고 있던 1회용컵보증금제를 자율시행으로 전환하고, 일회용 종이컵을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서 제외하고서 내놓은 재활용 정책입니다. 사용량에 대한 규제는 일체 포기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는 것이 환경부의 목표인지 묻고 싶습니다. 생산과 소비에 대한 감축 없이 재활용만이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규제라는 핵심 정책을 쏙 빼놓고 입맛대로 바꿔대는 정책 앞에서 환경부의 존재 이유는 더욱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서명에 목소리내는 1만 시민들의 인식보다도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