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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제플라스틱협약 INC-5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1일차~최종 총정리!)

2024-12-03
조회수 654

💌[매일매일 플뿌리레터]
국제플라스틱협약 INC-5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11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플라스틱협약의 마지막 회의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 1일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세요!

[주목할 점]
✅ 1123 행진부터 서명 전달과 전시 등 회의 개막 전후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존재감이 확실했어요!
✅ 긴 문안보다, 의장이 제안한 간략한 문안(Non-paper 3)이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기초라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의했어요.
✅ 대한민국, 소말리아, 칠레 등 일부 국가는 협약 범위에 생산부터 플라스틱 전체 수명주기를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어요.

[실망스러운 점]
❌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대표단이 ‘만장일치’로 의사결정할 것으로 요구했어요. 강력한 협약을 원하지 않는 국가들의 거부권이 협약을 약하게 만들 위험이 있어요.
❌ 협소한 공간 등 옵서버들이 회의에 참여하는데에 많은 물리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 오늘의 빌런 : 시간끌기 작전을 사용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외 주요 꼭지 : 플라스틱 오염은 여성의 문제!

📣[플뿌리 한줄평]
“국제플라스틱협약 총회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의사진행을 돕는 발언을 얹었습니다.
개최국이자 우호국연합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야심찬 협약을 위한 의미있는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매일매일 플뿌리레터]
국제플라스틱협약 INC-5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11월 26일(화), 회의 2일차! 각 협상 그룹에서 많은 논의가 오가는 와중에, 옵저버들의 회의 참여가 크게 제한되면서 국내외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목할 점]
✅ 여러 협상 그룹에서 플라스틱의 전주기에 걸친 강력한 법적 의무와 생산 감축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야심찬 목소리가 반복되었어요.
✅ 그룹 논의에서 정의로운 전환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1차 폴리머와 플라스틱 생산 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재정 메커니즘이 제안되기도 했어요.
✅ 인도네시아의 청년 활동가가 유럽연합 대표단에 고소득 국가들의 저소득 국가로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어요.

[실망스러운 점]
❌ 각국은 실제 협상으로 나아가기보다 이미 UNEA 결의안 5/14에 명시된 협약의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합의되지 않은 문구를 추가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 강력한 법적 의무 대신 자발적 접근을 지지하거나 생산 감축 제외를 위한 플라스틱 수명주기를 주장하는 등 우려스러운 발언이 많았어요.

☠️오늘의 빌런 : 회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개최국 대한민국! 인터넷 연결도, 의자도, 공간도 부족해 옵저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의 챔피언 : 독립적이고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의 설립을 제안한, 아프리카 그룹,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GRULAC), 쿡 제도, 피지, 미크로네시아 연방

📢[플뿌리 한줄평]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는 난장, 회의장 운영은 아수라장, 대응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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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플라스틱협약 INC-5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11월 27일(수), 회의 3일차!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산 감축이 포함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방해국가들의 집단적인 전략으로 실제 문안 협상에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주목할 점]
✅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약문에 생산 감축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였고, 쿡 제도가 제안한 서면은 2040년까지 2025년 대비 생산 수준을 40% 감축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요.
✅ 가나와 투발루가 제한되어 있는 옵저버의 발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 아프리카 그룹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이 제안한, 개발도상국의 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재정 메커니즘을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실망스러운 점]
❌ 협상 시작 이후 단 4명의 옵저버만이 발언권을 얻었어요. 그런 와중에 석유화학산업계 로비스트는 220명으로 역대 플라스틱 협약 협상 중 가장 많은 수입니다.
❌ 방해국가들의 지연 전술로 시간이 낭비되며 실제 문안 협상에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 바이오플라스틱과 미검증 재활용 기술, 소각 등 잘못된 해결책에 대한 홍보가 협상장에서 들리고 있어요.

☠️오늘의 빌런 : 협상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방해 전략을 펼치고 있는, 아랍 그룹과 러시아 연방
🏅 오늘의 챔피언 : 플라스틱 위기의 경각심을 일깨운 파나마와 선주민 옵저버에게 발언권을 양보한 투발루

📢[플뿌리 한줄평]
“점점 낮아지는 협상 수위, 이러면 우리 모두 위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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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플라스틱협약 INC-5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11월 28일(목), 회의 4일차!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몇몇 국가들의 발언이 주목받았고, 100여개국이 생산감축안에 합의했지만 대한민국은 빠져있었습니다.

[주목할 점]
✅ 파나마는 전체 플라스틱 수명주기를 다루는 목표와 생산 감축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안해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냈어요.
✅ 르완다는 아프리카 44개국의 동의를 받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목표를 제안했어요.
✅ 헝가리가 EU를 대표해 플라스틱의 환경 배출 방지 등에 대한 활동에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어요.

[실망스러운 점]
❌ 일부 국가가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에 반대했고, 협약 비준에 필요한 당사국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3개의 컨택그룹이 동시에 진행되어 소규모의 인원만 파견한 정부대표단의 참여가 어려웠어요.

☠️오늘의 빌런 : 중요한 협상의 진전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인도!
💡그밖의 포인트 : 한국단체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 플라스틱 위기 해결을 위해 정화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재사용 및 리필 솔루션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어요.

📢[플뿌리 한줄평]
“100여 개국 합의한 생산 감축안에 빠진 한국 정부, 목표가 빈 깡통 협약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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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플라스틱협약 INC-5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11월 29일(금), 회의 5일차! 이날은 각국 대표단과의 비공식 회의가 진행되었어요. 의장은 생산과 정의로운 전환 등이 포함된 새 협상안(Non-paper 4)을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점]
✅ 위 의장안에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어요.
✅ 야심찬 국가들은 강력한 협약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있어요. 파나마는 헝가리, 피지, EU 등과 함께 야망이 낮은 국가들에게 합의점을 찾든지 협상에서 물러나 줄 것을 요구했어요.

[실망스러운 점]
❌ 새 의장안에는 모호하고 약한 선택지가 너무 많고, 많은 의무적 조치를 선택적 조치로 전환하고 있어요.
❌ 우려 화학물질, 선주민 및 폐기물 수입국 보호, 재사용에 대한 정의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누락되어 있어요.

☠️오늘의 빌런 : 플라스틱 오염은 폐기물 문제일 뿐이라며 생산단계 제외를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이란
🏅오늘의 챔피언 :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 목표를 지지하는 100개 이상의 국가들
💡그밖의 포인트 : BAN, BFFP, 에코톤 재단의 토론회에서 폐기물 식민주의가 논의되며 플라스틱 협약이 바젤 협약을 보완해야함이 강조되었어요.

📢[플뿌리 한줄평]
“정부대표단만의 깜깜한 터널회의, 터널 끝이 나락이 아니길. 함께 탄 시민들이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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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플라스틱협약 INC-5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11월 30일(토), 회의 6일차! 투명성 없이 비공개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가 하루 남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주목할 점]
✅ INC-5 기간 동안 참여가 제한되었던 국제선주민플라스틱포럼이 풀뿌리 지도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어요.
✅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은 생산감축, 우려화학물질, 문제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어요.
✅ 몇몇 그린피스 활동가들 한화의 독성 플라스틱 화학물질을 실은 유조선에 탑승해 각국 정부에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산업의 협약 협상 개입에 맞설 것을 촉구했어요.

[실망스러운 점]
❌ INC-5 절차에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어요. 지난 이틀 동안 플라스틱 오염으로 가장 크게 영향받는 권리 소유자들이 협상에서 배제되었어요.
❌ 비공개 대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각국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 오늘의 빌런 : 생산감축을 위한 의미있는 제안들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미국
🏅 오늘의 챔피언 : 생산감축과 우려 화학물질을 협약에 포함하기 위해 단호히 나선 EU, 파나마, 피지

📢[플뿌리 한줄평]
“각국 정부대표단 손에 달린 플라스틱 오염 종식, 개최국 한국 정부에 강력한 협약 요구한다!”


💌[매일매일 플뿌리레터]
국제플라스틱협약 INC-5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부산 벡스코에서 7일간 이어졌던 INC-5가
안타깝게도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의장의 제안에 따라 추가 세션(INC 5.2)에서
협상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우려스러운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고 목소리낼 것입니다🔥

1) 해결되지 않은 의견대립으로 막힌 진전
☑️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상이 지연되는 원인을 산유국들의 저항과 방해 전술로 인해 핵심 조항에 대한 의견대립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2) 강력한 협약에 대한 지지 확대
☑️ 폐막 총회에서 “강력한 협약 체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는 르완다의 요청에 수백 명의 대표단과 옵저버들이 박수갈채로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어요.
☑️ 그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파나마의 제안에 지지를 보냈지만 산유국과 산업계 로비스트 등 소수의 반대 목소리가 진전을 가로막았어요.

3) 타협된 참여, 타협된 텍스트
☑️ INC-1부터 INC-5에 이르는 전체 협상회의 과정은 차별적이고 배타적이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 그러나 참여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여러 단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국이 ’타협이 아닌 용기‘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단합된 목소리를 냈어요.

[플뿌리 한줄평]
”성과 없이 INC-5.2로 미루어진 국제플라스틱협약,
다음에는 5.2(오점이) 남지 않길 기원합니다.“


*플뿌리연대가 BFFP의 POPLite를 바탕으로 매일매일 INC-5 회의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bit.ly/poplite_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