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경연대는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4개 분야의 10대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정책 제안의 자세한 이유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질의서 발신: 2026년 4월 17일 (금)
질의서 회신: 2026년 5월 4일 (월)까지
I. 성평등한 기후정책 수립
- ‘기후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여성환경연대, 2025)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가 기후 거버넌스 기구에서 여성위원의 수는 1/3 미만에 불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위원회 내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 지난 기후 거버넌스의 구성 역시 학계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를 이루어 아동, 청년,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위원회는 다양성이 보다 결여되어 있음. 기초단위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규정조차 없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남성이 전체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한 곳이 광역 단위 중 29%, 기초 단위 중 35%에 달함
- 여성환경연대는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기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공론화기구인 ‘기후시민의회’를 제안함. 지난 2월 28일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기후시민의회의 형태를 100명의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함
1. 지자체, 기후 거버넌스 수립 및 여성과 당사자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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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주민참여형 공론화기구 ‘기후시민의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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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성·재생산 건강권 관점의 월경할 권리 보장
- 성·재생산 건강권 관점에서의 월경권 보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 정책 과제임. 2025년 지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및 자체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116개의 지자체에서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마련1되었으나 월경 빈곤 해소를 위한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시행이 필요함 개인의 책임에 맡기고 사회적 낙인과 불평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공시설 화장실 내 생리용품 비치를 통해 공중화장실의 생리용품 접근성을 확대해야함
-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집중되는 시기로, 안정적인 월경 환경은 학습권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그럼에도 학교에서조차 생리용품 접근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거나, 월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들이 불편과 불안을 경험하는 사례 지속됨. 교육 기회와 건강권 보장의 문제로 접근하여 월경 교육 의무화 필요함
3.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보편지급 예산 확보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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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시설 화장실 생리용품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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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중⠂고등학교 월경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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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생활폐기물 처리, 지자체 책임 강화
-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재사용 증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핵심으로 떠오름. 또한,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이 강화될 전망
-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확충 및 소각시설 신규 건설에만 초점을 맞추는 지자체가 많음. 기후위기 시대, 폐기물 처리의 핵심은 소각 비율을 낮추고 재활용 되는 자원의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음
- 매년 급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폐기물처리 노동자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있어 재활용 시설 인력 충원 및 시설 투자가 필요함. 그러나 전국 지자체 생활폐기물 시설의 N%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며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운영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현황. 이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강화 필요함
6.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직운영 및 노동자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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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보호구 및 시설안전 실태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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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물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책 강화
- 기후위기 시대에 자원의 공공성과 접근성 확보는 필수적. 그러나 먹는샘물(생수) 산업으로 인해 공공재이자 필수재인 물은 기업의 이익 독점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취수원 지역에서 분쟁이 벌어짐. 2024년 기준 60개 생수 기업이 국내에서 하루 5만톤의 지하수를 취수함에 따라 경남 산청군 삼장면, 충북 제천시 송학면 등 전국 곳곳의 취수원 지역 주민들이 농업·생활용수 고갈로 인하여 피해를 겪음. 기업의 영업권과 이윤이 우선되는 현재의 물 사용 의사결정 구조에서, 생활권에서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지역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함
- 또한, 한국의 수돗물은 식수로 사용하기에 대체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생수 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광고로 인해 ‘먹는 물=생수’라는 공식이 견고해짐. 그 결과 현재 가정 내에서 국민의 34.3%가 먹는샘물(생수)을 이용함. 하지만 ‘생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수질 위반 사례가 드러나듯이 생수의 수질 역시 안전하지 않음. 특히, 국내 연간 소비 페트병이 56억개라는 점에서 보듯이 생수 소비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도 직결됨
- 기업의 독점이익을 보장하는 먹는샘물 대신, 공공재이자 필수재인 물의 공공성을 회복해 생수산업으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 필요
8. 먹는샘물 생산지역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체 마련 및 정보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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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자체, 대규모 행사 및 공공기관 ‘생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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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중이용시설(공원, 지하철, 터미널 등) 공공음수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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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는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4개 분야의 10대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정책 제안의 자세한 이유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질의서 발신: 2026년 4월 17일 (금)
질의서 회신: 2026년 5월 4일 (월)까지
I. 성평등한 기후정책 수립
- ‘기후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여성환경연대, 2025)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가 기후 거버넌스 기구에서 여성위원의 수는 1/3 미만에 불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위원회 내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 지난 기후 거버넌스의 구성 역시 학계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를 이루어 아동, 청년,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위원회는 다양성이 보다 결여되어 있음. 기초단위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규정조차 없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남성이 전체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한 곳이 광역 단위 중 29%, 기초 단위 중 35%에 달함
- 여성환경연대는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기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공론화기구인 ‘기후시민의회’를 제안함. 지난 2월 28일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기후시민의회의 형태를 100명의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함
II. 성·재생산 건강권 관점의 월경할 권리 보장
- 성·재생산 건강권 관점에서의 월경권 보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 정책 과제임. 2025년 지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및 자체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116개의 지자체에서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마련1되었으나 월경 빈곤 해소를 위한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시행이 필요함 개인의 책임에 맡기고 사회적 낙인과 불평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공시설 화장실 내 생리용품 비치를 통해 공중화장실의 생리용품 접근성을 확대해야함
-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집중되는 시기로, 안정적인 월경 환경은 학습권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그럼에도 학교에서조차 생리용품 접근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거나, 월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들이 불편과 불안을 경험하는 사례 지속됨. 교육 기회와 건강권 보장의 문제로 접근하여 월경 교육 의무화 필요함
III. 생활폐기물 처리, 지자체 책임 강화
-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재사용 증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핵심으로 떠오름. 또한,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이 강화될 전망
-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확충 및 소각시설 신규 건설에만 초점을 맞추는 지자체가 많음. 기후위기 시대, 폐기물 처리의 핵심은 소각 비율을 낮추고 재활용 되는 자원의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음
- 매년 급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폐기물처리 노동자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있어 재활용 시설 인력 충원 및 시설 투자가 필요함. 그러나 전국 지자체 생활폐기물 시설의 N%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며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운영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현황. 이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강화 필요함
IV. 물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책 강화
- 기후위기 시대에 자원의 공공성과 접근성 확보는 필수적. 그러나 먹는샘물(생수) 산업으로 인해 공공재이자 필수재인 물은 기업의 이익 독점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취수원 지역에서 분쟁이 벌어짐. 2024년 기준 60개 생수 기업이 국내에서 하루 5만톤의 지하수를 취수함에 따라 경남 산청군 삼장면, 충북 제천시 송학면 등 전국 곳곳의 취수원 지역 주민들이 농업·생활용수 고갈로 인하여 피해를 겪음. 기업의 영업권과 이윤이 우선되는 현재의 물 사용 의사결정 구조에서, 생활권에서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지역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함
- 또한, 한국의 수돗물은 식수로 사용하기에 대체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생수 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광고로 인해 ‘먹는 물=생수’라는 공식이 견고해짐. 그 결과 현재 가정 내에서 국민의 34.3%가 먹는샘물(생수)을 이용함. 하지만 ‘생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수질 위반 사례가 드러나듯이 생수의 수질 역시 안전하지 않음. 특히, 국내 연간 소비 페트병이 56억개라는 점에서 보듯이 생수 소비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도 직결됨
- 기업의 독점이익을 보장하는 먹는샘물 대신, 공공재이자 필수재인 물의 공공성을 회복해 생수산업으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