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경연대가 제안하는 21대 대선 정책

관리자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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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여성환경연대는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4대 주요과제와 10대 정책을 마련하여 대통령 후보자들께 전달했습니다. 


I. 성평등한 기후정책 수립

올해 2월 24일 출범한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출범되었습니다. 하지만 탄녹위의 구성원의 71%가 교수와 연구진(위촉직 35명 중 교수 13명, 연구진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분야마저 원자력 발전, CCUS(탄소포집 활용 저장), 인공지능 등,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분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 동안 기후와 환경에 대한 정책은 완전히 시대에 역행해왔습니다. 원전 진흥정책, 석유⋅가스 시추 사업 추진, 신규화력발전소 건설 등 기후위기 대응과는 거리가 먼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미래를 결정지을 기후위기대응 정책 수립을 보다 심도있게,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2035 국가 온실감축목표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 장기(’31~’49년) 비전이 마련되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에 맞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아래와 같이 정책을 요구합니다.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67% 이상으로 설정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의사결정기구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편
  • 2030년까지 공공재생에너지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


II. 성·재생산 건강권 관점의 월경/완경할 권리 보장

지난해, 9세~24세 청소년 중 약 6.2%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어 이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2022년 모든 청소년에게 조건없이 지원가능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소득 기준에 따른 대상 선별이 유지되고 있어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예산 확보와 이행이 시급합니다.  2024년, 미국과 유럽의 탐폰에서 금속물질이 검출되었으나, 국내에는 생리용품 금속물질 함유 검출 실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 이후 안전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나, 독성 및 위해성 평가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여성들의 월경권 및 건강권 보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갱년기를 겪는 4050세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많은 인구 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성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가임기 여성’에 한정되어 있어 갱년기 여성을 위한 건강 정책 수립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아래와 같이 정책을 요구합니다.

  •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예산 마련 및 조속한 시행
  • 생리용품 노출·독성평가 시행 및 안전관리 기준 강화
  •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의료 지원 확대 및 실태조사 실시


III. 탈플라스틱을 위한 전주기적 정책 시행 및 노동자 보호

2024년 11월 25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석유화학 산업계와 산유국의 반발로 뚜렷한 협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종결되었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46.8% 감축 계획을 발표했으나,  1회용컵보증금제는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축소되는 등 구체적인 감축 노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매해 늘어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관련 폐기물처리 노동자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은 지난 5년간 150여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업종으로 2022년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연간 1만9738만 톤 가운데, 86.9%가 선별장에서 수선별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은 여전히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돼, 구체적인 종사자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여성환경연대 조사에 따르면 선별원은 평균 55.2세, 94.8%가 여성으로 유해요인 노출에 보다 취약하며 분진, 악취, 반복작업,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안전기준은 수집/운반 과정에만 적용돼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노동, 성별 특성에 다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아래와 같이 정책을 요구합니다.

  • 1회용컵 및 페트병 보증금제 전국시행 및 1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 수집/운반 외 폐기물처리 전 단계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및 처벌 조항 신설


IV. 물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책 강화

기후위기 시대에 자원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먹는샘물(생수) 산업으로 인해 공공재이자 필수재인 물은 기업의 이익 독점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취수원 지역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60개 생수 기업이 국내에서 일일 5만톤의 지하수를 취수함에 따라 강원 원주시 신림면, 경남 산청군 삼장면 등 전국 곳곳의 취수원 지역 주민들이 농업·생활용수 고갈로 인하여 고충을 겪습니다. 한국의 수돗물은 식수로 사용하기에 대체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생수 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광고로 인해 ‘먹는 물=생수’라는 공식이 견고해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가정 내에서 국민의 34.3%가 먹는샘물(생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 검출과 수질 위반 사례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생수의 수질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의 연간 소비 페트병 개수는 56억개, 1인당 소비 개수는 109개라는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생수 소비는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연결됩니다. 기업의 독점이익을 보장하는 먹는샘물 대신 공공재이자 필수재인 물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생수산업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필수적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아래와 같이 정책을 요구합니다.

  • 먹는샘물 생산 규제 및 지역주민 피해 대책 마련
  • 다중이용시설(공원, 지하철, 터미널 등) 내 공공음수대 설치 의무화 및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