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매년 반(성)폭력 교육을 1회 이상 진행하는데요.
2026년의 주제는 전쟁을 둘러싸고 있는 군수산업과 기후위기 문제를 함께 엮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것 같아 공개강좌로 오픈을 하여,
지난 4월 14일(화)에, 플랫폼: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했어요.
'전쟁없는세상' 의 오리(최정민) 활동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전쟁없는세상 단체 에 대한 소개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혹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 활동보고서
무기와 기후위기, 전쟁과 뜨거워진 지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첫번째 질문은 "오늘 여기 오면서 탄 교통수단과 대략의 거리는?" 으로 시작했어요.
참여자분들은 각 자 지도 앱을 켜서 대략적인 거리를 파악해보았어요,
1km 이동시 교통수단별 탄소배출량은 아래와 같아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 120~210g, 버스는 27~50g, 기차나 지하철의 경우는 1.5~19g 입니다.
그렇다면, 전투기 한 대의 비행은 탄소배출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무려 승용차 100대의 탄소 배출량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1km 이동 시 약 120~210g의 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전투기는 약 12.5kg을 배출합니다.
이는 단순 비교 시 약 100배에 달하는 차이로, 전투기가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탄소 배출량 단일 국가 기준 최대 탄소 배출 군대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국방부 단일 기관이 2021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3개국의 1년 배출량보다 많다는 통계가 있고요.
또한 전 세계 총 탄소 배출량의 5.5%를 '전 세계 군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탄소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상관관계를 '모를 수 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1997년 교토 의정서에서, 미국 국방부의 강력한 로비로 군사 부문의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가 국제 기후 협약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에서도 자발적 보고로 유지되었고요.
두 번째는, 방산업체의 ESG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무기 회사들은 공장에서 직접 배출하는 탄소만 계산을 합니다.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 때 폭발하고 비행하며 발생하는 '전시 배출' 혹은 '간접 배출'은 통계에서 누락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국가안보'라는 핑계입니다. 군사 기밀 보호를 명분으로 탄소 배출량 공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국가는 2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ational Inventory Report, NIR)를 UN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군사 부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에너지 부문의 ‘기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군사 기지의 냉난방 및 시설 운영에 사용되는 전력이나 탱크·함정·항공기 등의 장비 연료 사용량 등이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수준입니다.
그 외에도, 국제적인 군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국적 작전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이중 계산을 피하기 위해 국가 총계에 포함하지 않고 메모 항목으로 보고하거나, 민감한 군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합산(Data Aggregation)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실제 전쟁 중 발생하는 화재, 인프라 파괴, 전후 재건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등은 보고서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10위권 군사 강국이라 불리는 한국의 인벤토리 보고서는 어떨까요?
한국은 국제적인 군사 활동 배출량을 국가 총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상세 수치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기후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참여자들은 자신의 동의 정도에 따라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동의할수록 앞쪽으로, 동의하지 않을수록 뒤쪽으로 이동했으며, 중립적인 입장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후 범죄’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참여자들의 의견도 있었어요.
이들은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살상 피해는 범죄로 볼 수 있지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 미만이라는 점에서 이를 범죄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법적 사실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문제를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반대로 한국 정부가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기후 범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군사 훈련과 방위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배출량의 5%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또한 실탄 사용 자체의 배출량은 자동차보다 낮을 수 있지만, 실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자동차 한 대보다 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데이터 은폐나 왜곡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며, 이러한 정보 비공개나 오기가 용인될 경우 기업과 개인 역시 폐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축소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를 ‘기후 범죄’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한국군은 1992년 이후 탄소배출량을 연간 약 300만톤 내외로만 추정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국가 총 배출량의 단 0.42%에 불과한 비중입니다.
이는 전 세계 군대의 배출량 기준을 보수적인 기준치로 5.5%로 볼 때, 0.42%는 감추는 것이 많은 데이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외 민간단체로부터 배출 데이터 접근성 및 투명성 부문에서 ‘미흡(poor)’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에코사이드(ecocide, 생태학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서 유래하여, 자연 환경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파괴를 말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4대 국제 범죄(집단학살,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서 제5의 국제 범죄로 생태학살을
규정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 에코사이드의 참상이라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례의 경우
- 막대한 온실가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8개월간 발생한 온실가스는 벨기에 1년 국가 총배출량과 맞먹음)
- 수질 및 토양 오염(카흐우카 댐 붕괴 (2023년 6월): 엄청난 양의 연료용 기름 유출. 불발탄과 폭발 화학물질로 인한 영구적인 토양 독성 오염.)
- 생물 다양성 파괴(국제적 가치를 지닌 ‘람사르 습지‘ 16곳(약 60만 헥타르) 파괴 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는 단순히 온도가 오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원고갈로 인한 새로운 유혈사태와 내전을 촉발시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와 소말리아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마실 물이 귀해지며, 시추공 주변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우물 독점권을 둘러싼 부족간의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우물을 장악하여, 물을 무기화하여 세금을 강화하거나 통제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전쟁은, 기후위기의 가장 파괴적인 '결과'이자, 한편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군사활동과 전쟁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급증하고, 생태학살이 늘어나며
이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자원고갈과 생존갈등으로 인해 또 다시 전쟁을 낳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기후위기는 결코 평등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성환경연대가 ‘기후정의’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분쟁 지역의 기후 난민 다수는 여성과 아동이며, 이는 전시 성폭력 증가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군사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돌봄과 복지 예산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군대와 방위 산업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측면을 넘어, 남성 중심적 제도와 군사주의적 문화와 결합되어 기후위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국가 / 기업 / 단체 혹은 나를 생각하며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포스트잇에 써 붙여보았습니다.
참여자분들이 남기신 요구를 아래에 남기며 후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없는세상, 그리고 여성환경연대 많이 응원해주시고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
강의와 관련된 자료는 아래에서 다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군대와 탄소발자국 : 한국이 풀어야할 숙제>
[국가에게]
-중립국을 선언하라
-제주,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중단하라
-에어쇼를 중단하라
-방위사업으로 얻은 이득을 기후위기 국가와 난민에게 사용하는 것을 법제화 하라
-공격한 만큼 전쟁 회복기금에 분담금내기
-K방산 정책 감시 및 제재
-투명한 정보 공개
-사드 재반입 금지
[기업에게]
- 만든 무기 수출 데이터 탄소배출량 공개
- 기업 이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제품 개발 연구
- 불꽃 축제 중단하라
- 군수산업체 그린 워싱 감시
- 전쟁 기여하는 기업 리스트 공개하기
[단체와 나에게]
- AI를 꼭 써야한다면 클로드를 쓰자!
- 전쟁 관련 기업 불매 및 보이콧하기
- 방산, 무기 생산 회사에 주식 투자 하지 않기
- 기후 교육에 평화 내용 넣기
- 전쟁없는세상 후원하기 ❤️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매년 반(성)폭력 교육을 1회 이상 진행하는데요.
2026년의 주제는 전쟁을 둘러싸고 있는 군수산업과 기후위기 문제를 함께 엮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것 같아 공개강좌로 오픈을 하여,
지난 4월 14일(화)에, 플랫폼: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했어요.
'전쟁없는세상' 의 오리(최정민) 활동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전쟁없는세상 단체 에 대한 소개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혹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 활동보고서
무기와 기후위기, 전쟁과 뜨거워진 지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첫번째 질문은 "오늘 여기 오면서 탄 교통수단과 대략의 거리는?" 으로 시작했어요.
참여자분들은 각 자 지도 앱을 켜서 대략적인 거리를 파악해보았어요,
1km 이동시 교통수단별 탄소배출량은 아래와 같아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 120~210g, 버스는 27~50g, 기차나 지하철의 경우는 1.5~19g 입니다.
그렇다면, 전투기 한 대의 비행은 탄소배출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무려 승용차 100대의 탄소 배출량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1km 이동 시 약 120~210g의 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전투기는 약 12.5kg을 배출합니다.
이는 단순 비교 시 약 100배에 달하는 차이로, 전투기가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탄소 배출량 단일 국가 기준 최대 탄소 배출 군대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국방부 단일 기관이 2021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3개국의 1년 배출량보다 많다는 통계가 있고요.
또한 전 세계 총 탄소 배출량의 5.5%를 '전 세계 군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탄소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상관관계를 '모를 수 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1997년 교토 의정서에서, 미국 국방부의 강력한 로비로 군사 부문의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가 국제 기후 협약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에서도 자발적 보고로 유지되었고요.
두 번째는, 방산업체의 ESG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무기 회사들은 공장에서 직접 배출하는 탄소만 계산을 합니다.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 때 폭발하고 비행하며 발생하는 '전시 배출' 혹은 '간접 배출'은 통계에서 누락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국가안보'라는 핑계입니다. 군사 기밀 보호를 명분으로 탄소 배출량 공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국가는 2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ational Inventory Report, NIR)를 UN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군사 부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에너지 부문의 ‘기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군사 기지의 냉난방 및 시설 운영에 사용되는 전력이나 탱크·함정·항공기 등의 장비 연료 사용량 등이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수준입니다.
그 외에도, 국제적인 군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국적 작전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이중 계산을 피하기 위해 국가 총계에 포함하지 않고 메모 항목으로 보고하거나, 민감한 군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합산(Data Aggregation)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실제 전쟁 중 발생하는 화재, 인프라 파괴, 전후 재건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등은 보고서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10위권 군사 강국이라 불리는 한국의 인벤토리 보고서는 어떨까요?
한국은 국제적인 군사 활동 배출량을 국가 총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상세 수치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기후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참여자들은 자신의 동의 정도에 따라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동의할수록 앞쪽으로, 동의하지 않을수록 뒤쪽으로 이동했으며, 중립적인 입장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후 범죄’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참여자들의 의견도 있었어요.
이들은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살상 피해는 범죄로 볼 수 있지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 미만이라는 점에서 이를 범죄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법적 사실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문제를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반대로 한국 정부가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기후 범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군사 훈련과 방위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배출량의 5%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또한 실탄 사용 자체의 배출량은 자동차보다 낮을 수 있지만, 실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자동차 한 대보다 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데이터 은폐나 왜곡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며, 이러한 정보 비공개나 오기가 용인될 경우 기업과 개인 역시 폐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축소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를 ‘기후 범죄’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한국군은 1992년 이후 탄소배출량을 연간 약 300만톤 내외로만 추정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국가 총 배출량의 단 0.42%에 불과한 비중입니다.
이는 전 세계 군대의 배출량 기준을 보수적인 기준치로 5.5%로 볼 때, 0.42%는 감추는 것이 많은 데이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외 민간단체로부터 배출 데이터 접근성 및 투명성 부문에서 ‘미흡(poor)’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에코사이드(ecocide, 생태학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서 유래하여, 자연 환경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파괴를 말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4대 국제 범죄(집단학살,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서 제5의 국제 범죄로 생태학살을
규정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 에코사이드의 참상이라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례의 경우
- 막대한 온실가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8개월간 발생한 온실가스는 벨기에 1년 국가 총배출량과 맞먹음)
- 수질 및 토양 오염(카흐우카 댐 붕괴 (2023년 6월): 엄청난 양의 연료용 기름 유출. 불발탄과 폭발 화학물질로 인한 영구적인 토양 독성 오염.)
- 생물 다양성 파괴(국제적 가치를 지닌 ‘람사르 습지‘ 16곳(약 60만 헥타르) 파괴 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는 단순히 온도가 오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원고갈로 인한 새로운 유혈사태와 내전을 촉발시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와 소말리아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마실 물이 귀해지며, 시추공 주변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우물 독점권을 둘러싼 부족간의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우물을 장악하여, 물을 무기화하여 세금을 강화하거나 통제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전쟁은, 기후위기의 가장 파괴적인 '결과'이자, 한편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군사활동과 전쟁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급증하고, 생태학살이 늘어나며
이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자원고갈과 생존갈등으로 인해 또 다시 전쟁을 낳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기후위기는 결코 평등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성환경연대가 ‘기후정의’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분쟁 지역의 기후 난민 다수는 여성과 아동이며, 이는 전시 성폭력 증가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군사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돌봄과 복지 예산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군대와 방위 산업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측면을 넘어, 남성 중심적 제도와 군사주의적 문화와 결합되어 기후위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국가 / 기업 / 단체 혹은 나를 생각하며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포스트잇에 써 붙여보았습니다.
참여자분들이 남기신 요구를 아래에 남기며 후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없는세상, 그리고 여성환경연대 많이 응원해주시고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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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탄소발자국 : 한국이 풀어야할 숙제>
[국가에게]
-중립국을 선언하라
-제주,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중단하라
-에어쇼를 중단하라
-방위사업으로 얻은 이득을 기후위기 국가와 난민에게 사용하는 것을 법제화 하라
-공격한 만큼 전쟁 회복기금에 분담금내기
-K방산 정책 감시 및 제재
-투명한 정보 공개
-사드 재반입 금지
[기업에게]
- 만든 무기 수출 데이터 탄소배출량 공개
- 기업 이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제품 개발 연구
- 불꽃 축제 중단하라
- 군수산업체 그린 워싱 감시
- 전쟁 기여하는 기업 리스트 공개하기
[단체와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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