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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플라스틱[포럼 후기] <플라스틱 국제협약 전망과 과제> 행사 톺아보기!

2024-04-19
조회수 231

지난 4월 9일에 진행된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관한 포럼! 모두들 접속하셨나요? :)
하루종일 알차게 진행되었던 행사인 만큼 찐하게 톺아보려 합니다.

오전 10시 행사 시작을 위해 그린피스 공간에 활동가들이 이른 시간부터 삼삼오오 모였어요. 15개 단체가 모여 플뿌리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모인 활동가들도 제법 수가 많네요.

환경활동가들의 행사에는 제로웨이스트 다과도 빠질 수 없죠! 함께 연대하고 있는 알맹상점에서 이렇게 다회용기에 담은 음료와 스낵을 준비해주셨어요.

10시부터는 현장 강연과 함께 온라인 중계가 시작되었는데요. 우선 행사의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면, 현재 국제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강력한 성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리를 꾸렸답니다. 오는 4월 23일부터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4차 정부간 협상 회의가 시작되고 11월 말에는 바로 대한민국 부산에서 5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한국에서 진행되는 만큼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성환경연대를 포함한 국내외 15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플뿌리 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를 조직하게 되었답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약에 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감시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플뿌리연대에서는 협약의 진행상황에 대해 함께 점검하며 공부하고 많은 시민분들께도 알릴 수 있도록 이 날의 포럼 자리를 마련했어요.


아래부터는 포럼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공유합니다!


먼저, 기조발제의 시작을 맡은 이세미 BFFP 글로벌 정책 고문 님은 본 협약이 시작된 배경부터 핵심적 목표, 협약 성안을 둘러싼 절차적 요소들에게 설명해주셨어요. 이번 협약의 가장 핵심적 목표는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다룬다는 것인데요. 이 때에 플라스틱의 "전 주기"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가 주요 쟁점인 상황이지만, 화석연료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원료의 추출 단계에서부터 감축을 고려할 때 플라스틱 오염의 진정한 종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3차 회의의 결과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산유국과 플라스틱 생산국들의 방해로 합의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 다자간 환경 협약을 체결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플라스틱 협약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려고 시도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플라스틱 오염이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강력한 국제협약이 될 수 있도록 4차, 5차 회의에서는 절차와 범위에 잘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첫 발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어 최재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선임연구원 님은 국제협약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며 협상 국가 그룹별 상이한 입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협약국 중에서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AC)’에 초기에 가입을 했고, 5차 회의를 개최하게 된 의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글로벌 의무 부과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보에 맞게, 산업적 입장을 넘어 강력한 협약 성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전 세션이 끝이 났어요. 현장의 활동가들은 다회용기에 담긴 비건(채식) 점심으로 식사를 해결했어요.매일 곳곳에서 열리는 수많은 행사에서 이러한 선택지가 더더 많아진다면 좋겠어요.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오후부터는 세부 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쓰레기 박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이 협약 내에서 감량과 관련된 조항들의 전망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추후 저개발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따라 플라스틱 총소비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국가들이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의무를 결정한다면, 그 결정을 시작으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감량 관리의 측면에서는 재사용을 통한 원천적 감량인지, 플라스틱이 아닌 대체재 또는 바이오플라스틱 대체재는 허용될 것인지 등의 쟁점이 있습니다.


양순정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상무님은 플라스틱은 이미 우리 삶에 무척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과 사용 규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가능한 소재가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일회성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해야함에는 물론 동의하며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소재와 재사용 시스템 확대 및 도입을 통해 모든 경제 주체들간의 공동 대응 및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세라 Reloop 연구원 님은 협약 성안의 과정에서 모호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개념 정의와 함께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플라스틱의 유형, 범위, 용도별로 세분화되고 측정가능한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더해 플라스틱 1회용품이 퇴출되는 자리에 원천적 감량 없이 다른 소재의 1회용품이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님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1만 6천여개의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 환경 호르몬과 같이 유해한 독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만 4천여개가 넘는 상황을 짚으며, 프탈레이트, 과불화화합물 등 주목해야할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과불화화합물의 경우 한국인들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플라스틱이 지금과 같이 사용되는 한 지속적인 노출과 건강 영향은 필연적인 만큼 강력한 국제협약 성안이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유나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님은 해양쓰레기의 80%가 육상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환경 의제에 비해서 비교적 대응 구조가 단순하다는 점에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어내기에 유리한 주제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사용 후의 처리 문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강력한 협약 성안을 이끌어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도운 GAIA 정책연구원 님은 플라스틱 재활용의 대표적 방식인 물질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꼬집으며 특히 열분해와 같은 화학적 재활용은 산업계의 주장과 달리 문제적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효율성과 기술적 안정도, 경제성, 온실가스 배출 등 측면에서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순환경제’가 플라스틱의 지속적 생산, 소비, 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됐을 때 문제 해결이 요원해진다는 점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과정에서 생산 단계부터의 원천 감소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길게 진행되는 포럼에도 많은 활동가와 시민들이 참여해 활발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는 모두가 플라스틱의 유해성과 양면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실천을 넘어서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음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답니다. 포럼 영상 다시보기와 발제 자료는 유튜브 링크(https://nuly.do/ho9L)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플뿌리연대는 포럼을 시작으로 서면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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