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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플라스틱두번의 유예는 없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 촉구 기자회견

2022-09-23
조회수 1130

<두번의 유예는 없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오후2시
■ 장소 :용산전쟁기념관 앞
■ 내용
○ 진행 : 이지수(녹색연합 활동가)
○ 발언
          - 발언 1 : 김양희(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발언 2 : 백나윤(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발언 3 : 허승은(녹색연합 팀장)

          - 발언 4 : 고민정(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르다, 여여(여성환경연대 활동가)

 ■ 퍼포먼스 : 플라스틱 1회용컵들을 대형 비닐봉투에 담아 전시하고 쏟아내는 활동  


            


두번째 유예는 없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하라 


환경과 시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유예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시민은 없다. 기업을 대변하는 환경부에게 환경 정책을 기대할 시민도 없다. 이미 현행법을 위반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지키지 않았다. 행정부 입맛대로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대상 지역까지 임의로 결정했다. 초법적인 행정 권력이 아닐 수 없다. 


양치기 소년이 된 환경부. 이미 신뢰는 잃었다. 

이미 지난 제도 유예로 정책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다. 지난 5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결정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제도 준비 미흡을 이유로 3주 전에 전격 유예를 결정했다면 환경부는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다. 그런데 준비는 커녕 제도를 다시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상상 이상이다. 소상공인을 방패 삼은 유예의 명분은 사라진 지 오래다.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몇 달 후 제도 시행을 발표한다고 해서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해관계자 간담회는 허울뿐. 명분도 없는 유예 결정. 

지난 8~9월 동안 4차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과정에서의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면 시행을 포기한 것은 환경부다. 이해관계자 간담회에 참가한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본사, 환경 및 소비자 단체의 다수는 보증금제 전국 시행 및 대상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단계적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전국 시행에 대한 로드맵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자리였는가. 그러나 환경부의 유예 결정에는 명분조차 남지 않았다. 


정부의 석연치 않은 정책 결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초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1회용컵 보증금제 시연회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행 3주를 앞두고 전격 유예를 결정했음에도 유예의 이유나 방식이 명확하지 않았다. 두 번째 유예 결정도 문제가 많다. 환경부 발표 1주일 전인 3차 간담회까지 부분 시행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환경부 발표 이틀 전 4차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부분 시행 결정을 통보했다. 주무 부처가 임의로 시행일을 변경할 수 있는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유예를 누가, 왜,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했는지 시민들은 알아야 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하라 

더 이상 시민을 기만하지 말라. 1회용컵 보증금제는 1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시민이 없고, 기업만 남았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브랜드별 반납을 고수하고 교차반환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그렇게 쌓인 미반환보증금은 라벨비, 보증금 카드수수료, 처리지원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비용도 소비자의 미반환보증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함과 눈치보기로 5년을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무능함의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의 삶으로 돌아온다.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하라.


2022년 9월 23일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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