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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플라스틱1회용컵보증금제 교차반납 금지 의견내기(~11/7)

2022-11-07
조회수 841


🔥지금 당장! 시민 액션!📢

1회용컵보증금제, 실효성 없는 '브랜드 간 반납'을 반대합니다. '교차반납'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교차반납, 즉 어느 매장에서나 컵을 반납할 수 있어야 회수율이 높다는 것을 명확히 알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11월 7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의견을 함께 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 의견 제출 방법

1️⃣ 아래 <주요 의견>을 복붙한다.

2️⃣ 의견 제출할 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제출한다.

*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하기(로그인필요) 

  https://url.kr/qbsc7j

*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송한다.

- 전자우편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3️⃣기한은 📌2022년 11월 7일📌 오늘까지! 꼭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한다✊


<주요 의견>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https://url.kr/qbsc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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