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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플라스틱[국회 긴급 토론회 후기]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2022-09-30
조회수 1032

[국회 긴급 토론회]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올해 6월 10일 1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3주 전 환경부는 12월 1일로 유예하였고 9월 23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와 세종 일부 지역에 한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원재활용법 15조2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시행 시기와 시행 지역을 행정부가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  "1회용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국회 긴급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회용컴 보증금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 만큼 50여명의 참여자들로 제4간담회의실이 꽉 찼습니다. 

발제는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결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플랜 1.5의 박지혜 변호사는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기로 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당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어겼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것을 하위법령에서 제정하지 않고 미루는 건 삼권분립과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위헌"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 시간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였다는 점,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드리며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결과와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아직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면 시행될 때까지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다회용컵 사용 실천으로 함께 해주세요. 

❍ 일시 : 9월 30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이수진(비)•이학영•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준) 김정호•양이원영•김성주•김영배 의원/ 한국환경회의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이수진(비) 의원•한국환경회의
❍ 내용

■ 발제
① 1회용품 보증금제 유예 결정의 문제점 : 박지혜 변호사. 사단법인 플랜 1.5
②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 : 유미화 위원장. 녹색소비자연대

■ 토론
◦ 허승은 녹색연합 팀장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 김남희 환경부 1회용품대책추진단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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