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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플라스틱[후기][기자회견]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한다

2022-12-02
조회수 617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촉구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 공동기획 : 여성환경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

■ 내용 :  계단에 잔뜩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컵. 그런데 멀리서 보니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라는 글자가 드러난다. 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퍼포먼스다.  

▲  1회용컵으로 만든 '보증금제 전국시행' 글자 옆에 여성환경연대 르다 활동가가 피켓을 들고 있다

▲  1회용컵 글자 뒤로 활동가들이 '보증금제 전국시행' 구호를 외치고 있다

▲  1회용컵으로 만든 '보증금제 전국시행' 글자 앞에서 여성환경연대 르다 활동가가 피켓을 들고 있다

▲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구호가 쓰인 피켓이 놓여있다

▲  활동가들이 길거리에 버려진 1회용컵으로 글자를 만들고 있다


12월 2일 오전, 여성환경연대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와 함께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세종과 제주지역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  

이날 퍼포먼스는 쓰레기로 버려진 일회용컵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았다. 계단에 잔뜩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거리 곳곳에 방치된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컵을 잘 회수해 재활용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회용컵 쓰레기 더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구호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인 과제가 공식화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위와 같은 국제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허용'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를 준비한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독일의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쉬운 반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교차 반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이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환경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 이상의 축소와 유예는 없다. 여성환경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조속하게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캠페인은 여성환경연대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함께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하였다. 


녹색연합x여성환경연대x환경운동연합x이제석광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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