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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후기]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2023-04-13
조회수 558

[후기 ]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4월 9일(일) 용산역 광장 앞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가 진행됐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 200여 명과 함께 공동행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동행동은 2019년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지 2년을 맞이하여 진행됐습니다.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국가가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핑계로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비판하고 유산유도제 도입, 임신중지와 관련한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 일시 : 2023년 4월 9일(일) 오후 2시

□ 장소 : 용산역 광장

□ 드레스코드 : 검정, 보라

□ 주최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시에 시작한 본 집회에서는 플랫폼C 민희 활동가의 진행으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예훈님, 장애여성공감 고나영 활동가,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여성위원장,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심청님(김현빈 플랫폼C 활동가 대독),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양지혜 활동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최예훈님은 현직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어떤 의지도 주관도 없이 방치하는 동안” 임신중지 관련하여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하며, “임신중지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고나영님은 “장애여성은 몸과 장애에 맞는 병원을 찾지 못해 병원시설에 몸을 맞추거나 차별을 감수하며 병원진료를 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하며,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와 재생산 권리란, “월경 연애 섹스 등의 성과 재생산권리, 건강권, 임신 출산 양육의 전 생애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한 요구이자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애님은 "임신, 출산뿐 아니라 월경을 비롯한 일상적인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입니다."라며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낡은 관행을 버려야합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심청님은 "낙태죄는 65년동안 이어져왔고, 그 이후 정치인들, 보건의료계 등은 폐지 이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며 "당장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 까지도 안전할 수 있는 국가책임이 명시된 법입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김현빈 플랫폼C 활동가) 양지혜님은 "여성 청소년으로 살아가며, 원치 않는 섹스를 경험하고 임신의 가능성에 두려워하는 동료, 임신을 하고 자퇴를 결정한 동료들 청소년들"을 마주한 현실을 짚으며 "정부는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도 충분한 정보 속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싱어송라이터 신승은 님의 지지공연이 있었습니다.


다음 발언으로 이낭산님은 임신중지와 관련해 보고 느낀 경험을 이야기하며 "제가 경험한 세상에서 임신중절은 최소한의 비상탈출구였어요. 탈출구를 좀 안전하게 만들어주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플루토님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이 지났음에도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이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시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위축되지 않을 권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모든 발언 자세히 보기 : https://stib.ee/pEQ7



퍼포먼스는 임신중지와 관련하여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보이며 색색깔의 연기로 존재를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진 퍼포먼스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연기를 터뜨리며 "건강보험 전면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보건의료 체계 구축",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임신중지 권리 보장 교육 실행", "사회적 낙인 해소 및 포괄적 성교육 시행",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 법체계 마련"을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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