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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후기] <코로나로 심각해진 월경 빈곤,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지원조례 조속한 시행 촉구> 기자회견 열려

2021-09-07
조회수 69

지난 5월 28일,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하여 94개 단체로 이루어진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세계월경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월경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서울시의 월경용품 보편지급 지원조례 통과에 이은 책임 있는 시행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19년 서울시 본회의에서는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관련 교육의 진행 등을 포함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할 조례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월경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지”를 묻는 문항에는 월경용품 보편 지급이 주된 응답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도 월경 교육 및 인식 변화,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 보장(재난지원금 직접 지급 등), 월경용품 가격 자체의 인하, 공적 지원시 월경용품의 다양성 보장,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월경용품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해당 조례에 대한 예산과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2년 동안 방관적 입장을 취하는 동안 청소년들은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교육권과 건강권 등의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 후보 시절,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예산 편성 및 시행과 공교육 내 젠더 관점의 월경·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공교육에서의 월경 교육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본부’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월경 빈곤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코로나 이후, 청소년 생리용품 사용실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47.8%의 청소년이 코로나 이후 월경용품 구입 비용이 늘어났다고 답했으며, 74.7%는 비용이 부담돼 월경용품 구입을 망설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월경용품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용 개수를 줄이기 위해 생리대 교체 권장시간(4시간)을 넘겨 사용한 적이 있다는 답변에 응답 청소년의 74%가 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사용 개수를 줄이기 위해 휴지, 수건 등으로 대체한 경험도 12%가 해본 적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공교육에서의 월경 교육 예산 및 시행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2. 서울시는 공공생리대 시행 기관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라.
3.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예산안을 마련하라.
4. 정부는 안전한 월경용품 관리방안 및 월경용품 가격규제 방안을 마련하라.


▲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위혜진(청소년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상임활동가)

“모든 청소년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월경 빈곤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던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책임감 있게 시행하여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공시설에 월경용품을 비치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박예나(사단법인 희망씨 청소년 사업국장) 발언 모습

“5년째 지역아동센터청소년과 장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대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어머니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생리대지원이 되는지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근로를 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고, 일시적 근로로 소득이 책정되어 기초수급인정도 불발된 상태여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딸 3명을 키우는 입장에서 생리대 구입에 부담을 느끼셔서 작년에 생리대지원사업을 보았던 게 생각이 나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청소년들은 월경을 할 때 더욱 많은 양의 생리대를 필요로 하고, 신체 구조상 패드형 생리대가 적합하지 않아 비용이 3~4배 이상 비싼 입는 생리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경옥(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발언 모습

“서울시의회에서 2019년 12월 통과된 조례는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조건없이 지급하고 학교에서 월경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2년 동안 예산과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여성 청소년들의 교육권과 건강권 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회는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산별 서울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청소년의 월경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를 감시하고 여기 계신 연대 동지들과 함께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발언 모습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가계 소득이 감소해도 여성은 매달 월경을 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된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매달 드는 월경용품 구입비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복지기관 등이 문을 열지 못 하는 상황에서 선별지급이나 학교 보건실 이용 등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3월 국회도 청소년복지원지원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방식의 생리대 지원을 벗어나 보편지급 정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공교육에서의 월경 교육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월경 빈곤이 심화되고 저소득층 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월경용품 보편지급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월경용품 사용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적극 보장해야 할 인권의 문제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가 지대로 이행되고, 전국적인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환경연대는 청소년 월경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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