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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생태[정책 제안] "우리는 성평등한 기후정의 정책을 원한다"

2024-04-01
조회수 218

"성장이 아니라 돌봄사회로 전환이 기후위기 해법"

경제-남성 중심의 해법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성장이 아닌 돌봄사회 전환이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이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목표가 경제성장이나 발전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노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돌봄’은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자,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갖추어야 할 사회적 역량이다. 무엇보다도 돌봄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 생명 사이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생산을 통한 GDP 증가가 아니라 사회와 지구에 대한 염려가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협력적인 상호지원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고 모든 이의 돌봄 요구에 따라 사회적. 물질적 부를 재분배하는 경제구조가 필요하다.

기후정의는 젠더 정의를 요구한다. 여성의 노동을 자연, 제3세계와 함께 저평가 저가치화하고 무상으로 착취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젠더 정의가 실현되어야 탄소집약적인 상품경제 시스템을 바꾸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우선은 현재 사회적 취약성으로 야기되는 기후영향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등 전염병과 개발 피해 집중되는 집단에 대한 실태 파악과 통계 생산하고, 여성의 재난역량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기획에 참여 보장책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공적 영역의 참여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남성이 임금노동자로뿐 아니라 돌봄 노동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고용시장에서 임금으로 세금을 내는 자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돌보는 자’로서의 시민권 재정의, 재구성하고 어떻게 국가 재정을 생태계와 생명을 돌보는 노동에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타인과 자신과 지구를 돌볼 시간은 전혀 낼 수 없이 오로지 상품생산 노동에 하루를 다 비치는 8시간 근무제는 전업주부 여성을 전제로 한 남성- 생계부양자 노동자 모델이다. 상호돌봄과 돌봄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제도 마련과 동시에 전사회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구체적인 기본소득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 제안한다.


제안 1. 성평등한 기후 정책을 수립

○ 성인지적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

- 기후재난 발생 시 성별 분리통계 생산, 적용 의무화

- 정부/지자체 기후적응대책 수립시 성별, 지역별, 주거형태별, 기후재난 예방/피해보상 대책마련

○ 국내외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과 책임있는 이행

-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목표 이행

- 기후위기 피해와 손실 기금 예산 확대


제안 2. 여성의 일상, 작업환경에서 안전 확보 및 건강대책 수립

○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보장

- 일회용 생리대 노출·독성평가 시행 및 화학물질 복합 위해성 평가기준 마련

-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예산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조속한 시행

- 생리대 안전관리 기준 강화 및 월경 혐오 강화하는 광고 규제

○  필수노동자 작업장 안전 대책 마련 및 건강권 보장

- 필수노동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실내공기질 측정을 통한 안전 대책 마련

- 필수노동자 건강검진과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제안 3. 성장을 넘어 돌봄 생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마련

○  대규모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규제 강화

○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 구축

-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 재난 상황 대비 공공돌봄 대응 매뉴얼 마련

○  사회 전반의 노동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및 돌봄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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