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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플라스틱[기자회견 후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INC 앞두고, 한국정부 규탄 기자회견: 플라스틱 생산 감축 없이는 플라스틱 오염도 끝나지 않는다

2023-11-09
조회수 342


[기자회견]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INC 앞두고 한국정부 규탄 기자회견

 - 플라스틱 생산 감축 없이는
플라스틱 오염도 끝나지 않는다 -

<프로그램>

  • 제목 :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INC 앞두고 한국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세종대로 172)

  • 프로그램

    • 사회  : 녹색연합 허승은 녹색사회팀장

    • 발언

      • 협약 소개 및 관련 이슈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활동가) 

      • 플라스틱, 그 생애 전주기의 유해성에 대하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보연 국제사업팀 팀장) 

      • 협약과 반대로 가는 국내 규제 완화 (여성환경연대 강우정 활동가)

      • 한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 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녹색연합 진예원 활동가)

    • 퍼포먼스

      • 플라스틱 옷에 두른 사람들, 플라스틱이 몸에 잔뜩 박힌 동물들


한국환경회의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오늘(9일) 오전 9시반,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를 앞두고도 플라스틱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 단계에서부터의 감축에 대한 의지가 없는 한국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핵심은 플라스틱을 전주기에 걸쳐 관리, 감축하고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감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4위의 석유화학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이라는 허울로 산업계를 입장을 대변하며 생산단계에서부터의 감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5차 INC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규제에 계속해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도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확대안을 철회하였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국환경회의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기자회견을 통해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와 생산단계에서의 구체적인 감축 방안 및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하 기자회견문과 르다 활동가의 발언문을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플라스틱 생산 감축 없이는 플라스틱 오염도 끝나지 않는다

-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INC를 앞두고도 진전 없는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해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3)가 케냐 나이로비에서 11월 13일부터 7일간 개최된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인체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를 토대로 2022년 3월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플라스틱은 90% 이상이 화석연료로 만들어진다. 화석연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 생산이 기후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전 세계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재활용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었다. 플라스틱은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심지어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생산한다면 결국 우리 모두 자멸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번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핵심은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더 나아가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는 것에 있다. 세계 4위의 석유화학 생산국인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환경부가 발표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대응 방향은 재활용과 재생원료 확대, 제품의 순환설계 강화였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줄여야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전혀 듣지 않고,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만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HAC)’에 가입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유치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실제 행보는 어떠한가. 불과 이틀 전,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했다. 나라 밖으로는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과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대체제 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외치고 있다. 협약의 목표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한국이 ‘국제 환경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끝내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가장 먼저 원료 추출과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생산감량의 목표와 비율을 명확하게 명시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플라스틱 생산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꼭두각시처럼 산업계의 입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이 종국에 플라스틱으로 덮이고야 말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시민사회의 외침을 더이상 무시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한국 정부에 과감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한다!


2023년 11월 09일

한국환경회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르다 활동가의 발언문 전문입니다.

협약과 반대로 가는 국내 규제 완화

이틀 전, 한국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일회용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했고,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에 관한 사용 금지는 대안도 없이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작년 진작에 규제가 시행되었어야 할 품목들이지만 갑작스러운 계도기간 시행 끝에, 결국 규제가 철회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플라스틱 컵을 포함해 연간 일회용컵 사용량이 무려 294억개에 달하지만 세종과 제주 2곳에서 단 9개월간의 시범사업만에 어떠한 계획도 없이 대안도 없이 규제 정책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데 집중하겠다는 핑계만을 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일회용품 관리방안에 대해 “강제적규제보다 권고와 지원을 통해”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규제와 강제만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한계가 있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에 더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주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3차 회의가 시작됩니다. 앞서 말했듯 이번 플라스틱 협약의 핵심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에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를 넘어 생산 단계부터의 감축과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에 핵심이 있습니다. 담당부처 환경부의 역할은 이러한 협약의 내용을 국내에서 이행해내는 것입니다.

생산 단계부터의 감축과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사용 억제를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의 수요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국제 환경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국내에서는 규제 완화로의 흐름을 고집하는 것은 담당 부처로서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97.7%가 일회용품 사용량에 절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87.3%가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산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책은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환경질서 중추 국가’로서 거듭나고자 한다면, 국내에서 먼저 생산 단계에서의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과 일회용품 규제 강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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