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위기는 연결되어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기후환경단체 선언
계엄이 일어난지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내란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불빛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이뤘고, 내란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도처에 놓여있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야는 안개 속처럼 흐릿하다.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관저에서의 농성 끝에 구속되었던 최고권력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온갖 궤변을 늘어놓았다. 혐오와 가짜뉴스에 기반한 극우세력은 사법부에 대한 폭력 난동을 서슴지 않았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극우에 기대 오직 정략적 득실만을 위해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고위관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깔아뭉개고 헌정유린을 서슴지 않고 있다.
마침내 지난 토요일, 법기술자의 농간 속에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었다. 내란수괴는 개선장군인양 자신의 관저로 득의양양하게 돌아갔다. 약자에게 무자비하고 강자에게 자비로운 검찰의 뻔뻔한 처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주권자에게 봉사해야할 이들이 지켜야할 최저선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있다. 공당의 정치인들이 혐오와 증오의 선동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다.
이 짙은 어둠을 쫓아내기 위한 광장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다.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냈던 시민들, 함께 남태령을 넘었던 농민과 청년들, 은박 담요로 한강진의 긴 겨울 밤을 지새운 대중들. 이들의 간절함과 투쟁이 내란의 어둠을 온몸으로 밀어내고 있다.
우리는 이 긴 싸움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믿는다. 모든 위기는 연결되어 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민주주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 기후재난은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주권자들의 삶과 권리를 위협한다. 광장에 모인 여성, 장애인, 노동자, 학생, 이주민, 농민들이 바로 그 당사자들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환경파괴의 뿌리에는 약자와 자연을 희생시키며 소수의 이익만을 추구해온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가 놓여있다. 그래서 생태위기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이, 그동안 망가뜨리고 후퇴시킨 수많은 기후환경정책들은 그 예시에 불과하다.
하루속히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무도한 내란수괴를 대통령직으로부터 파면하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 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가야 한다. 민주주의도, 기후정의도, 세상에 힘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광장의 수많은 ‘약자’들의 연대와 힘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기후환경단체들은 지금껏 그래왔듯,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모든 생명이 정의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광장을 지키며 함께 싸울 것을 선언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동조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2025.3.12.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모든 위기는 연결되어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기후환경단체 선언
계엄이 일어난지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내란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불빛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이뤘고, 내란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도처에 놓여있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야는 안개 속처럼 흐릿하다.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관저에서의 농성 끝에 구속되었던 최고권력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온갖 궤변을 늘어놓았다. 혐오와 가짜뉴스에 기반한 극우세력은 사법부에 대한 폭력 난동을 서슴지 않았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극우에 기대 오직 정략적 득실만을 위해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고위관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깔아뭉개고 헌정유린을 서슴지 않고 있다.
마침내 지난 토요일, 법기술자의 농간 속에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었다. 내란수괴는 개선장군인양 자신의 관저로 득의양양하게 돌아갔다. 약자에게 무자비하고 강자에게 자비로운 검찰의 뻔뻔한 처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주권자에게 봉사해야할 이들이 지켜야할 최저선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있다. 공당의 정치인들이 혐오와 증오의 선동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다.
이 짙은 어둠을 쫓아내기 위한 광장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다.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냈던 시민들, 함께 남태령을 넘었던 농민과 청년들, 은박 담요로 한강진의 긴 겨울 밤을 지새운 대중들. 이들의 간절함과 투쟁이 내란의 어둠을 온몸으로 밀어내고 있다.
우리는 이 긴 싸움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믿는다. 모든 위기는 연결되어 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민주주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 기후재난은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주권자들의 삶과 권리를 위협한다. 광장에 모인 여성, 장애인, 노동자, 학생, 이주민, 농민들이 바로 그 당사자들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환경파괴의 뿌리에는 약자와 자연을 희생시키며 소수의 이익만을 추구해온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가 놓여있다. 그래서 생태위기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이, 그동안 망가뜨리고 후퇴시킨 수많은 기후환경정책들은 그 예시에 불과하다.
하루속히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무도한 내란수괴를 대통령직으로부터 파면하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 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가야 한다. 민주주의도, 기후정의도, 세상에 힘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광장의 수많은 ‘약자’들의 연대와 힘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기후환경단체들은 지금껏 그래왔듯,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모든 생명이 정의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광장을 지키며 함께 싸울 것을 선언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동조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2025.3.12.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