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개요]

- 주제: 통합적 지속가능성 공시 대안 모색

- 날짜: 2024년 12월 10일 (화) 오후 14시 ~ 16시 (2시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여성환경연대, 기후솔루션

- 주관: 여성환경연대

- 프로그램

발제 1.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를 통한 기업의 기후 리스크 대응 / 지현영(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발제 2. 지속가능성 공시의 젠더 부문 현황과 한계, 그리고 과제 / 황은정(나다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좌장│김은희 (에코페미니즘센터 달과나무 소장)

토론 1. 신유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토론 2. 이승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3. 최정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4.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12월 10일 “통합적 지속가능성 공시 대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올해 4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 (이하 공개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개초안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상은 일반 공시사항과 기후 공시사항에 해당하며, 그 외 가족친화 경영, 강제노동 예방, 종업원의 다양성, 인권 경영 등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은 선택적으로 공시하는 대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족친화제도 외 성별 근로 공시, 여성 임원 할당 목표 및 계획, 직장 내 성폭력 구제 절차 등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부문’이 제외되어 “성평등”에 관한 지표는 초안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의무대상인 ‘기후 공시사항’와 ‘공개초안 적용 계획’ 또한 아직까지 공개초안 적용 시기, 적용 대상, 적용 형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토론회는 기후, 사회, 젠더 관점에서의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