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시는 사업의 게시물만 보고 싶으시다면,    위에 카테고리를 클릭해보세요. 

월경[후기][기자회견] 정치권은 월경권 방치말고 책임져라!

2022-06-02
조회수 170

지난 5월 26일(목) 오전 11시, 여성환경연대는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 소속단체 회원들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세계월경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와 정부가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책임 있게 실행하며, 환경부 또한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예방과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피케팅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2019년 12월 17일 서울시 본회의에서는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관련 교육 진행 등을 포함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지 만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할 예산 배정과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채 관련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00

2021년 운동본부가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월경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4.7%에 해당하는 967명이 “비용이 부담돼서 생리용품 구입을 망설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코로나19 이후 월경용품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났는가의 질문에는 47.9% 인 590명이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리대에 함유된 화학물질로부터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부의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는 2021년 4월 마무리된 지 1년이 넘어가는 현 시점까지도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여성·환경단체와 시민들은 국정 감사 질의, 환경부 장관 공개 질의서 등을 통해 수차례 결과발표를 촉구하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41322.html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월경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가 월경용품 보편지급 관련 지원을 위한 법 개정과 조례를 통과한 취지에 맞게 책임 있게 실행하며, 환경부 또한 생리대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예방과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는 정부 계획에 기대지 말고 조속히 예산을 마련해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시행하라!
2. 정부는 전국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예산 마련하라!
3. 환경부는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하라!
4. 정치권은 월경권 방치 말고 책임져라!



▲박예나(사단법인 희망씨 국장) 발언 모습

"정치권에 외칩니다. 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예산을 입히지 않으면 만들지 아니함만 못합니다. 조사를 하고도 공개하지 않으면,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여성 청소년 정책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음에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누가 당선 되더라도,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이를 미루지 말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때의 취지를 되살려, 적극적으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정책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_박예나 (사단법인 희망씨 국장) 발언


▲난설헌(너머서울 젠더팀 활동가) 발언 모습

"청소년이 미래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각종 공익광고에서,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이 미래’라는 문구를 보게 되고 말로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머나먼 시간적 개념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가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만드는 것은 오늘의 정책입니다. 어떤 정책이 이 사회에서 실현되고 있는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살아갈 현재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청소년이 미래라는 말 뒤에 숨어 미래를 유예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유예한 미래를 지금 당장 사회정의로 실현하십시오." _난설헌(너머서울 젠더팀 활동가) 발언 


▲홍정순(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역지부 여성위원장) 발언 모습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할 예산 배정과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서울시 관련 조례 제정 2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공약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국의 후보자들에게 무상급식과 같은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시행 공약을 촉구합니다. 향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약할 미래세대들의 건강할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알려주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공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월경권을 방치하는 것은 청소년 건강권과 안전권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자체 선거 후보자들과 정치권에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촉구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_홍정순(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역지부 여성위원장) 발언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발언 모습

“우리 사회 역시 2017년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생리대 부작용의 원인을 밝히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월경기간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성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생리대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되었고, 그동안 여성들이 겪었던 ‘해명되지 않았던 각종 월경 관련 불편함과 고통, 질병의 원인 물질이 드러나고 관리 책이 마련될 거라 한껏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와 진실을 감추려는 관행으로 이렇게 중요한 여성건강 연구결과와 절실한 요구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 4년에 걸친 조사에선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이로 인한 화학물질 노출이 외음부의 가려움증·통증 등 생리 관련 증상 발생과 연관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작년 4월에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공개 상태입니다. 수차례 공개 요구에도 환경부는 “민감한 사안이라 검토가 필요하다, 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등으로 책임을 미루고, 연구 디자인부터 분석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던 식약처는 “기존 연구진의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차례 추가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추가 분석을 통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이를 부정한 채 추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다른 결론을 도출하려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두려워하는지, 누가 무얼 감추고 싶은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_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발언



앞으로도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하는 그날까지 

여성환경연대의 활동, 지켜봐주세요.


-----


[기자회견문] 정치권은 월경권 방치 말고 책임져라!


-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제정 3년, 예산은 0원

-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예산 배정하라!

- 정부는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조속히 공개하라!


다가오는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로 월경에 대한 사회적 금기를 걷어내고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 바로 월경권을 위한 인식·문화·사회·제도·정치적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 사회 역시 2017년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월경권 보장을 위한 공적 해법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치권의 회피로 인해 여성들의 요구는 묻히고 허울뿐인 제도만 남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깔창 생리대로 대표되는 청소년들의 월경 빈곤을 해결하겠다며 이미 나선 바 있다. 서울시는 3년 전인 2019년,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공교육에서 월경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도 2021년 3월 전국의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0원, 여성가족부 역시 모든 청소년 보편지급과는 거리가 먼 예산을 편성했다. 빛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배정 및 시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동안 청소년의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는 표류하고 있다.


그뿐인가. 환경부와 식약처가 일회용생리대가 여성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시작한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는 지난해 4월 최종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수차례 공개 요구에도 환경부는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핑계로 발표를 이루고 있다. 식약처는 한술 더 떠 그간 “기존 연구진의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차례 추가 분석을 요구했고 추가 분석을 통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자체 재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한다. 2019년 발표된 예비조사의 응답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8%는 월경 기간 동안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다. 거의 모든 여성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이번 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월경용품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진실을 감추고 뭉개며 국민 안전을 내팽개치는 정부를 누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권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약속과 장밋빛 미래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 말의 홍수 속에서조차 여성 건강과 월경권의 자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5월 19일,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서울시장 후보들의 월경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월경권 보장에 대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다. 월경 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 후보도 정의당 권수정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2명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정책 질의 문의가 많아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했으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공식 홈페이지에 아예 연락처 및 메일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시민들과 과연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월경용품은 필수재로, 마땅히 공공 영역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여성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월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나아가 공교육에서 젠더 관점의 월경 교육 시행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과 월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진정 시민들의 삶에,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월경권 보장 정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성이 절반의 유권자임을 잊지 말라.


정치권은 더 이상 월경권 정책 방치 말고 적극적인 예산 수립과 조속한 시행으로 국민의 월경권을 책임져라. 우리는 6월 1일 투표장에서, 선거 이후의 일상에서도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 서울시는 정부 계획에 기대지 말고 조속히 예산을 마련해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시행하라!

- 정부는 전국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예산 마련하라!

- 환경부는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하라!

- 정치권은 월경권 방치 말고 책임져라!



2022년 5월 26일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


강남아이쿱생협 / 강서아이쿱생협 / 관악아이쿱생협 / 구로시민두레생협 / 구로아이쿱생협 /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 도봉노원디딤돌아이쿱생협 / 동작서초아이쿱생협 /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더하기 / 두레생협연합회 / 민주노총 서울본부(동•서•남•북•남동•중부) - 건설노조 수도권지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사무금융연맹•노조, 민주여성노조, 금속노조 서울지부,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서울본부 셔틀버스노조 / 사단법인 희망씨 /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름다운두레생협, 아이건강국민연대, 에코생협,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서대문마포은평아이쿱생협 / 서울남부두레생협 / 서울북부두레생협 / 서울아이쿱생협 / 성동두레생협 / 송파아이쿱생협 / 양천아이쿱생협 / 여성환경연대 / 울림두레생협 / 은평두레생협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준) /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 좋은세상을 만드는사람들 / 중랑배꽃아이쿱생협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 한국여성민우회 / 한살림서울생협 / 한울안생협 / 행복중심생협(행복중심 고양파주생협, 행복중심 서울생협, 행복중심 서울서남생협, 행복중심 서울동북생협. 행복중심 용산생협) (가나다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