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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생태[기자회견]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자원순환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2022-05-04
조회수 131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자원순환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오늘 5월 4일, 여성환경연대는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자원순환 정책을 비판하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사회 실현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기업, AI와 쓰레기를 돌려 막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원순환에 대한 논의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은 커녕 

소비자와 시민사회의 정책 질의에도 무응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로꾸거 자원순환 정책, 이대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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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  한국환경회의, 순환경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꼼수 비판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오전 10시~10시 30분

■ 장소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금융감독연수원: 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 내용 :  발언과 퍼포먼스 

  • 발언1: 치자(한국환경회의, 여성환경연대)
    발언2: 박정음(서울환경운동연합) 

발언3: 허승은(녹색연합) 

  • 기자회견문 낭독: 숨비(여성환경연대), 백나윤(환경운동연합) 

■ 퍼포먼스  

  • 윤석열 정부의 쓰레기 봉투 폭탄 와르르 터지는 퍼포먼스



  오늘(5월 4일) 한국환경회의는 순환경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꼼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도 전에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예외, 대형마트 포장재에서의 테이프, 노끈 부활등 소비자 편의를 내세워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공약과 국정과제를 검토한 결과 친기업적인 정책과 재활용 만능주의로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먼저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인 김양희(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는 환경회의가 지난달 인수위에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환경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경과를 공유했다. 소통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답변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과연 소통의 의지는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엊그제 발표된 국정과제를 보니 환경관련 과제 4개 중 자원순환 정책은 단 1개 뿐이었고, 그 또한 문재인 정부를 답습하거나 퇴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핵심 정책은 재활용 정책인데, 재활용에 촛점을 맞췄고, 최첨단 기계만 도입해 처리한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폐기물 문제는 최첨단 기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산부터 폐기 전 단계에서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반에 흐르고 있는 기업 규제 완화는 순환 경제 완성이라는 목표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며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계 전반을 바꾸려는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박정음 활동가는 1회용품 규제 시행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이후 종이, 플라스틱, 발포수지류, 비닐류 발생량은 늘었고, 이렇게 급증한 1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와 1회용컵 보증금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배출량도 줄일 뿐만 아니라, 1회용품 생활방식을 다회용 생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재질과 처리의무 부재 등으로 회수·재활용되는 양은 극히 적어 대략 95%정도가 소각·매립되고 있는 일회용 컵의 회수, 재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이기에, 꼭 차질없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지난 5월 2일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사라졌던 테이프와 노끈을 다시 배치한다고 발표했는데,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는 척 계속 퇴보적인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1회용품을 사용하고, 쓰레기는 계속 늘리면서 순환경제를 만들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비판했다. 쓰레기 대란을 피하려면 지금보다 1회용품 규제, 자율포장대 규제 등 폐기물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 허승은팀장은 기후위기 시대, 한걸음 나아가기도 바쁜데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공약에서도, 이번 국정과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라고 제시했지만, 단어만 가져왔을 뿐, 발생량 저감을 위한 대책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재활용 산업 육성에 촛점이 맞춰진 재활용 만능주의를가 우려되며 순환경제는 경제 성장과정이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재활용을 하더라도 기존에 투입되던 원료를 저감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전제 없이는 쓰레기 문제가 다음 정부로, 다음 세대로 돌리는 폭탄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2018년 폐비닐 수거 대란은 쓰레기 정책이 민간에 의존해 공공성을 상실했기에 발생된 일이었다며 돈이 되면 치우고, 돈이 안되면 가져가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왔고 이런 방향이라면 수도권매립지, 전국 소각장 문제도 공공에서 책임진다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 정부에서 제2의 쓰레기대란이 나와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후위기시대,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합성수지 주요 생산국으로 산업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회용품 뿐 아니라 각 산업에서 플라스틱 저감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어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적용과 처리시설의 입지갈등 등 해결해야 할 쓰레기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정부의 퇴보적인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보여주기식 정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 이행을 촉구한다. 더 이상 후퇴해서는 미래가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진정한 순환사회를 위한 폐기물 감량과 실효성 있는 재활용 대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22년 5월 4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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