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라스틱 협약(INC-5) 대응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를 위한
<INC-5 대응,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STOP PLASTIC!” 기자회견>
프로그램(사회: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발언1. 김은정(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발언2. 유새미(플뿌리연대)
발언3. 노현석(플라스틱협약 부산시민행동)
발언4. 한기양(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
발언5. 정진영(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발언6. Neil Tangri, GAIA, Science and Policy Director
기자회견문 낭독
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부산 개막을 맞아
회의가 열리는 벡스코 회의장 앞에서 강력한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을 필두로 플라스틱협약부산시민행동(부산플라스틱행동)과
플뿌리연대(플라스틱문제를뿌리뽑는연대)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플뿌리연대의 소속단체로서
국제플라스틱협약 대응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기자회견은
회의장으로 향하는 정부대표단과 옵저버 등 다양한 국내외 인사들 옆으로
시민사회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필요성을 열렬히 외치는 현장이었습니다.
기자 외에도 많은 회의 참여인단이 기자회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국내외 활동가들이 응원을 보내며 곁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첫 단추를 시작해야할 때입니다.
STOP, PLASTIC!
NO MORE PLASTIC!
[기자회견문]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기자회견 “STOP! PLASTIC”
2024년 11월 25일, 오늘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의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시작된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플라스틱의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175개국의 만장일치로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 중단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플라스틱 협약을 위하여 2022년 말부터 총 4번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석유화학 산업계와 산유국의 반발로 뚜렷한 협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협약이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이번 5차 회의가 협약문을 성안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지구는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있고 우리는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다. 플라스틱은 단순히 폐기 단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플라스틱은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며, 추출과 정제, 분해, 소각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중 90% 이상이 생산단계에서 배출되지만 생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협약의 개최국인 한국의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2020년 기준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연 88kg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미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원료 생산국인 한국의 플라스틱 공급과잉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발표된 그린피스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플라스틱 원료(1차 폴리머) 생산 능력은 연간 1992만 메트릭톤(CO₂e)으로 일본, 대만을 합친 양과 맞먹는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년 4955만CO₂e에 이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2018년 1천7백만톤에서 2030년 9천만톤으로 46.8% 감축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1회용컵보증금제 전국 확대는 지자체 책임으로 전가하고, 생산자책임제도 역시 후퇴하고 있다.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대체제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개최국으로서, 또 플라스틱 오염의 가해국으로서 생산 감축을 위한 합의를 책임있게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났음에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확대되고 용인되어 왔다. 그로 인하여 패스트패션, 일회용품 등 손쉽게 쓰고 버리는 문화가 만연해졌으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을 얻는 대신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인류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순환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으로 대변되는 석유화학산업에 적극적인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미 플라스틱 소비에 문제를 가진 시민들은 플라스틱 소비를 멈추고, 플라스틱이 없는 일상을 재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오염은 개인의 자발적인 실천이나 기업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없다.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의 전환과 원천적이고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플라스틱 생산은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음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이윤을 위한 대량생산체제에서 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만들어야 한다.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와 책임있는 이행 계획이 담긴 규제를 마련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열길 촉구한다.
2024년 11월 2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 플라스틱협약부산시민행동 | 플뿌리연대
국제플라스틱 협약(INC-5) 대응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를 위한
<INC-5 대응,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STOP PLASTIC!” 기자회견>
일시 : 2024. 11. 25.(월) 09:20
장소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앞.
프로그램(사회: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발언1. 김은정(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발언2. 유새미(플뿌리연대)
발언3. 노현석(플라스틱협약 부산시민행동)
발언4. 한기양(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
발언5. 정진영(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발언6. Neil Tangri, GAIA, Science and Policy Director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플라스틱협약부산시민행동, 플뿌리연대.
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부산 개막을 맞아
회의가 열리는 벡스코 회의장 앞에서 강력한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을 필두로 플라스틱협약부산시민행동(부산플라스틱행동)과
플뿌리연대(플라스틱문제를뿌리뽑는연대)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플뿌리연대의 소속단체로서
국제플라스틱협약 대응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기자회견은
회의장으로 향하는 정부대표단과 옵저버 등 다양한 국내외 인사들 옆으로
시민사회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필요성을 열렬히 외치는 현장이었습니다.
기자 외에도 많은 회의 참여인단이 기자회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국내외 활동가들이 응원을 보내며 곁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첫 단추를 시작해야할 때입니다.
STOP, PLASTIC!
NO MORE PLASTIC!
[기자회견문]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기자회견 “STOP! PLASTIC”
2024년 11월 25일, 오늘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의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시작된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플라스틱의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175개국의 만장일치로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 중단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플라스틱 협약을 위하여 2022년 말부터 총 4번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석유화학 산업계와 산유국의 반발로 뚜렷한 협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협약이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이번 5차 회의가 협약문을 성안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지구는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있고 우리는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다. 플라스틱은 단순히 폐기 단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플라스틱은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며, 추출과 정제, 분해, 소각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중 90% 이상이 생산단계에서 배출되지만 생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협약의 개최국인 한국의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2020년 기준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연 88kg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미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원료 생산국인 한국의 플라스틱 공급과잉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발표된 그린피스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플라스틱 원료(1차 폴리머) 생산 능력은 연간 1992만 메트릭톤(CO₂e)으로 일본, 대만을 합친 양과 맞먹는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년 4955만CO₂e에 이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2018년 1천7백만톤에서 2030년 9천만톤으로 46.8% 감축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1회용컵보증금제 전국 확대는 지자체 책임으로 전가하고, 생산자책임제도 역시 후퇴하고 있다.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대체제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개최국으로서, 또 플라스틱 오염의 가해국으로서 생산 감축을 위한 합의를 책임있게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났음에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확대되고 용인되어 왔다. 그로 인하여 패스트패션, 일회용품 등 손쉽게 쓰고 버리는 문화가 만연해졌으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을 얻는 대신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인류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순환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으로 대변되는 석유화학산업에 적극적인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미 플라스틱 소비에 문제를 가진 시민들은 플라스틱 소비를 멈추고, 플라스틱이 없는 일상을 재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오염은 개인의 자발적인 실천이나 기업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없다.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의 전환과 원천적이고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플라스틱 생산은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음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이윤을 위한 대량생산체제에서 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만들어야 한다.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와 책임있는 이행 계획이 담긴 규제를 마련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열길 촉구한다.
2024년 11월 2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 플라스틱협약부산시민행동 | 플뿌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