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윤 정부가 환경정책에 의지 없다는 것”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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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393.html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윤 정부가 환경정책에 의지 없다는 것”


“환경부 준비 미비가 혼란 초래…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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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개 환경단체로 꾸려진 한국환경회의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임기 11일 째에 결정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는 이번 정부가 환경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표 싸움으로 환경부 정책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8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경부에 시행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이 이미 2년 전 결정됐지만, 환경부의 준비가 미비했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들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환경부는 대상사업자조차 고시하지 않았다”며 “환경부가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인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증금제 시행의 핵심인 라벨 구매와 컵 반환 등의 일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겼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정연 제로웨이스트 카페 1.5도씨 대표는 “매장에서 1년 반 동안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빠른 변화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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