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 법률안 제안 연구

브라이언임팩트의 '리걸임팩트 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한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 법률안 제안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안전기준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폐기물처리 노동자안전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 (이하 「필수업무 종사자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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