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 구로구의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환영하며

관리자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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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시 구로구의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환영하며

- 구로구, 서울시 최초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통과

- 서울시 의회도 조속히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에 나서길

구로구 의회는 1030일 서울시 최초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오늘 가결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정책 계획과 월경용품 지급 시스템과 운영 방안을 수립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깔창 생리대보도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통해 월경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률은 68.6%(2019.7월 말 기준)에 그친다. 신청절차,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과 선별적 복지로 인한 낙인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바우처 신청률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기 보다는 예상 신청률을 80%에서 75%로 하향조정하고 예산안 또한 2억 6천만 원을 삭감했다. 시혜적인 관점의 저소득층 청소년 월경용품 지급이 갖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구로구의 조례 가결은 월경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청소년에게 자유롭고 안전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구로구의 결정은 월경을 숨기고 개인의 문제로 만들려 했던 편견에서 벗어나 마땅히 보장해야 할 공공의 문제로 여기는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결정이다. 이번 조례 가결을 계기로 월경용품의 공적지원, 공교육을 통한 월경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 월경의 공공성과 권리 또한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야 한다.

구로구의 사례와 같이 전국의 지자체들이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결정에 나서길 바란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구로구의 결정에 힘입어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과 관련해 발의된 조례 개정안을 반드시 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서울시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이 보편지급되고 월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서울시의회 앞 1인 시위와 선전전, 서명운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구로구의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서울시에서도 개정안이 가결되는 날까지 시민들과 더 큰 요구와 목소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9. 10. 30

서울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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