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피 토하는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정착된 제도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것에는 정부도, 시민도, 산업계도 동의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심지어 박대통령께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공약을 내거셨는데요.
시행 4개월을 앞두고 대기업의 입김에 밀려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는 누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께서는
이제 국회에서도 통과된 법안도 대기업에 가서 일일이 허락받고 해도 되는지 물어봐야 하는 나라라고 성토하셨지요. 게다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 만이 점차 살아남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고 개발한 기업들은, 좋은 기술들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나쁜 기업과 비환경적 제품에 혜택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온실가스 펑펑 쓰는 큰 차들을 만들고 연비를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잠시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정부가 이렇게 괜찮다고 발을 맞춰주잖아요. 그러나 올해 외제차 중 BMW를 넘어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량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폭스바겐 골프는 연비가 거의 하이브리드 급으로 높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연비가 낮고 큰 차 위주였던 미국 자동차 업계는 지고, 연비가 높고 작은 차를 규모있게 만드는 회사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과연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제도란 것은 무엇일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여성환경연대 강희영 사무처장께서 성명서를 읽고 있습니다.
사회를 보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님
박근혜 정부, 이러시면 앙대여~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량 책임의 절반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다뇨! 공약이었잖아요. 국회에서 통과했다구요~
여성환경연대도 함께 하였습니다.다음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자세히, 꼭 읽어주세요.
-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 협력금제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
박근혜 정부, 산업계 감축량 책임 절반을 다음 정권에 넘겨온실가스 감축 통한 창조 경제의 기회 포기해당장 이익에 눈 먼 산업계에 정부 정책과 법질서 무너진 꼴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해 배출권 거래제는 대상업체의 감축량을 대폭 완화해주는 한편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하고,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0년 이후로 시행을 미루는 대신 친환경차 재정지원과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에 끝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배출권 거래제가 너덜너덜해져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였다.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경제장관회의 결과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업체들이 할당받은 2017년까지의 총 배출량은 16억8천7백만톤(CO2e)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원안보다 5천8백만톤이 많으며 10% 감축률 할당 등 가장 완화된 내용으로 논의된 안보다 4천4백만톤이 많은 배출량이다. 5천 8백만톤은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2017년까지 산업계 전체가 감축하기로 양의 48%에 달하는 것이고 가정 상업 감축량의 80%, 국민 전체 감축량의 18%에 해당하는 양이다. 박근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음 정권에 넘긴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다.더구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해버려서 시장을 통한 배출권 거래의 기능이 작동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배출량 할당을 많이 해줘서 배출권을 사들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가격도 낮게 설정되어 있으니 설사 배출권이 부족해지더라도 가격이 낮게 한정되어 있어서 굳이 추가로 더 온실가스를 감축할 유인책도 없어졌다. 저탄소차 협력금제 연기에 대한 논평 이번 결정은 당장 이익에 눈 먼 산업계에 끌려 다니면서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이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과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등 모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줄 기회이다. 현재의 기업 대표들은 당장 재무재표상의 영업이익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다가는 변화된 시장을 쫓아가지 못해 자멸하고 말 것이다.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명암을 세계 자동차업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창조 경제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큰 그림을 보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할 이 시점에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기업에 끌려 다녀서 오늘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통탄할 일이다.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 있다. 기업에 끌려다니며 창조 경제를 포기할 것인가. 2014. 9. 2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참가단체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녹색교통 송상석 사무처장
010-6285-5477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정착된 제도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것에는 정부도, 시민도, 산업계도 동의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심지어 박대통령께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공약을 내거셨는데요. 시행 4개월을 앞두고 대기업의 입김에 밀려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는 누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께서는 이제 국회에서도 통과된 법안도 대기업에 가서 일일이 허락받고 해도 되는지 물어봐야 하는 나라라고 성토하셨지요. 게다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 만이 점차 살아남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고 개발한 기업들은, 좋은 기술들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나쁜 기업과 비환경적 제품에 혜택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온실가스 펑펑 쓰는 큰 차들을 만들고 연비를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잠시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정부가 이렇게 괜찮다고 발을 맞춰주잖아요. 그러나 올해 외제차 중 BMW를 넘어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량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폭스바겐 골프는 연비가 거의 하이브리드 급으로 높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연비가 낮고 큰 차 위주였던 미국 자동차 업계는 지고, 연비가 높고 작은 차를 규모있게 만드는 회사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과연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제도란 것은 무엇일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 협력금제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
박근혜 정부, 산업계 감축량 책임 절반을 다음 정권에 넘겨온실가스 감축 통한 창조 경제의 기회 포기해당장 이익에 눈 먼 산업계에 정부 정책과 법질서 무너진 꼴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해 배출권 거래제는 대상업체의 감축량을 대폭 완화해주는 한편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하고,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0년 이후로 시행을 미루는 대신 친환경차 재정지원과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에 끝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배출권 거래제가 너덜너덜해져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였다.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경제장관회의 결과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업체들이 할당받은 2017년까지의 총 배출량은 16억8천7백만톤(CO2e)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원안보다 5천8백만톤이 많으며 10% 감축률 할당 등 가장 완화된 내용으로 논의된 안보다 4천4백만톤이 많은 배출량이다. 5천 8백만톤은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2017년까지 산업계 전체가 감축하기로 양의 48%에 달하는 것이고 가정 상업 감축량의 80%, 국민 전체 감축량의 18%에 해당하는 양이다. 박근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음 정권에 넘긴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다.더구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해버려서 시장을 통한 배출권 거래의 기능이 작동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배출량 할당을 많이 해줘서 배출권을 사들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가격도 낮게 설정되어 있으니 설사 배출권이 부족해지더라도 가격이 낮게 한정되어 있어서 굳이 추가로 더 온실가스를 감축할 유인책도 없어졌다. 저탄소차 협력금제 연기에 대한 논평 이번 결정은 당장 이익에 눈 먼 산업계에 끌려 다니면서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이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과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등 모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줄 기회이다. 현재의 기업 대표들은 당장 재무재표상의 영업이익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다가는 변화된 시장을 쫓아가지 못해 자멸하고 말 것이다.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명암을 세계 자동차업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창조 경제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큰 그림을 보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할 이 시점에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기업에 끌려 다녀서 오늘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통탄할 일이다.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 있다. 기업에 끌려다니며 창조 경제를 포기할 것인가. 2014. 9. 2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참가단체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녹색교통 송상석 사무처장 010-6285-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