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 기 문> 새만금 SOC예산 삭감하고, 갯벌복원 예산으로 전환하라!

관리자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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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 기 문>

새만금 SOC예산 삭감하고, 갯벌복원 예산으로 전환하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공항, 철도, 항만 등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타당성·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새만금 SOC사업 점검 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사업 점검 계획이 발표되었던 당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새만금 SOC사업 예산은 78% 가까이 삭감되었고, 이중 새만금신공항 예산은 58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90% 가까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새만금개발청은 용역을 통해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21일부터 새만금 SOC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전북정치권과 건설업체 등은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 및 국토교통부의 점검계획 발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두고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라북도에 떠넘기려는 윤석열 정부의 보복이라며 맹비난하고, 전라북도에 대한 ‘난도질’, ‘예산학살’, ‘묻지마 범죄’, ‘전북죽이기’, ‘부당한 폭거’로 규정하고 ‘민란수준의 봉기’를 해야한다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예산복원를 촉구하는 전북도의원들의 삭발과 릴레이 단식이 이어졌고, 지난 9월 7일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시도의원 등 2000여명이 국회 본관 앞에서 삭발과 함께 대규모 궐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새만금 예산 긴급대책 회의를 통해 국회의 내년도 정부안 예산심의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을 이유로 삭감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전북도의회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는 전북도민 4,000여명을 앞세워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북 홀대 규탄한다”며 ‘500만 전북범도민 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고 새만금 SOC 예산복원을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은 전북도에게 돌아갈 예산 삭감이 아니라 토건자본에게 돌아갈 예산 삭감입니다.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전북정치권의 잇따른 반발은 이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그 원흉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성찰은 커녕, 파행에 따른 책임을 지기도 전에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전북홀대론과 차별론을 다시금 앞세워 정부의 예산 삭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민주당과 국민의 힘당간의 정쟁으로 몰아가며 전북도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조장하고 악용하며 토건자본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회 김종회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1년 새만금 사업 착공 이후 투입된 4조5,100억원 가운데 72%인 3조2,454억원을 상위 20개 업체에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20.3%)와 대우(14.7%), 대림(12.6%), 롯데(3.7%), 현대산업개발(2.5%)등 대형 건설사들이 2조4,293억원을 수주해 53%를 차지, 절반 넘게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SK건설(1,069억원), 계룡건설(1,016억원), 포스코건설(969억원), 삼부토건(909억원), 한라건설(780억원) 순이었습니다. 서울시와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북도내 업체는 흥성(53억원, 18위), 삼호토건(28억원, 19위), 도영종합건설(26억원, 20위) 3개 업체에 불과했는데, 수주액은 고작 0.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결코 전북도를 위한 사업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전북의 정치인들을 비롯한 대선주자들은 새만금 사업이 전북도민을 위한 사업인양 호도하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휘황찬란한 공약들을 남발해오고, 전북의 도지사는 새만금 예산 확보가 전북도민을 위한 예산확보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자신의 치적으로 돌려왔습니다. 오로지 새만금 사업만이 전북의 살길이라며 새만금 사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갯벌을 매립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을 학살하며 미세먼지만 날리는 황무지를 만들어왔습니다. 새만금 개발망령이 오로지 토건자본의 이윤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수십년간 전북을 갉아먹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차전지 특화단지를 새만금에 유치했다면서 2차전지 특화산업이 새만금과 전북을 살릴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SOC 개발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유치성과에만 급급해 폐기물처리 오염으로 기피·유해 업종이 된 기업들에게 엄격한 심사도 없이 입주허가를 내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전북의 1차 어업은 매년 1조원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3차 가공산업과 서비스산업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액은 매년 2조원에 달합니다. 지난 32년간 진행되어 온 새만금사업은 그저 대기업들의 돈잔치와 정치인들의 치적쌓기로 이용되어 왔을 뿐 결코 전북을 발전시키거나 전북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갯벌과 바다를 파괴하며 전북도민의 삶을 더욱 악화시켜왔을 뿐입니다. 또한 극히 제한적인 해수유통이 초래한 새만금호 수질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4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죽음의 호수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결코 전북도를 위한 사업이 아니며, 오로지 자본과 공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해 소중한 혈세를 탕진하고, 갯벌에 기대어 살던 생명들을 90% 가까이 말살시켜온 비극입니다.

애초에 군사정권 시설 거짓과 사기로 시작된 무자비한 생태학살인 새만금 사업을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계속 해야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100% 농지를 만들겠다는 사업의 목적은 사라졌습니다. 토건자본의 이윤을 위해, 그저 ‘매립 행위’만 필요한 공기업을 위해, 대규모 토건개발로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인들과 그들의 치적쌓기를 위해 죽음의 땅을 만드느라 수조원의 혈세를 들여 이 말도 안되는 사업을 계속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 앞에 갯벌을 복원해도 모자랄 판에 30년 전 시작한 허구의 간척사업에 붙잡혀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경-동진강 하구갯벌인 새만금 갯벌을 더 이상 자본을 대리하는 정치권력과 토건자본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만경-동진강 하구갯벌은 전지구적으로 이동하는 새들을 위해, 바다와 갯벌에 기대어 사는 소중한 생명들과 지역민들을 위해,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보존되고 복원되어야 합니다. 전북홀대론을 앞세운 전북정치권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증액요구는 진정 전북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토건자본에게 돌아갈 예산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국회는 전북정치인들의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요구에 떠밀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요구에 결코 응해서는 안됩니다. 예산 증액은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모순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전 지구적으로 보존이 절실한 소중한 갯벌을 없애는 범죄입니다.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귀한 예산이 쓰여야하는 곳은 위기를 가속하는 새만금 SOC 사업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설 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입니다. 또한 전북의 희망은 갯벌을 죽이는 새만금 SOC가 아니라 갯벌과 바다를 살리는 일입니다. 만경강-동진강 하구갯벌의 복원과 보존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전북도민에게 이로운 일이며, 나아가 전지구적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일입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국회의원 강은미, 류호정, 이은미, 장헤영은 국회 예산심의에서 만경-동진강 하구갯벌의 추가적인 매립을 불러오는 새만금 SOC 예산 전액삭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새만금 SOC 예산을 방수제로 막혀있는 원형갯벌을 되살리고, 배수갑문 증설 등을 통해 해수유통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하고 갯벌을 복원·보존하는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간절히 촉구합니다. 

국회는 새만금 SOC예산 삭감하고, 갯벌복원 예산으로 전환하라!

생태학살 새만금 SOC 중단하고, 만경-동진강 하구갯벌 보존하라!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건자본만 배불리는 새만금 SOC 철회하고, 갯벌을 복원하라!

전북의 희망은 갯벌 죽이는 SOC사업이 아니라, 갯벌과 바다를 살리는 일이다. 만경-동진강 하구갯벌을 보존하라!

토건 말고 생명, 매립 말고 복원,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 새만금 SOC사업 철회하라! 

 

2023년 11월 27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국회의원 강은미·국회의원 류호정·국회의원 이은주·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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