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 321개 시민/환경단체,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공동행동 진행
〇 오늘 11월 21일, 전국 321개 시민/ 환경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가장 먼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〇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1회용품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해당 1회용품은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이미 1년 계도기간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품목들이다. 한 번 미룬 규제를 계도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환경부는 다시 또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오늘(11/21), 전국에서 환경부의 규제철회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이 진행되었다.
〇 먼저 환경단체를 대표해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국민들은 1회용품에 대해 누구나 할 것없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환경부가 국민들의 실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종이컵은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비닐봉투로 잘 정착되고 있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종이컵의 경우 독일 등의 나라에서 규제되고 있고,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소각될 수 밖에 없는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마치 1회용품 규제에 있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금지는 권장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한 규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2023년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길 요구했다.
〇 이번 규제에 대해 소비자기후행동 서울 이수진 대표는 종이컵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축소하며 규제를 포기한 적이 있음을 다시 밝히며 시민들과 업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꺽고, 국제사회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골든 타임은 이제 5년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전면 수정하고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〇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은 야생동물 걱정하는 단체가 이례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를 비판하러 나온 이유는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하고 폐기한 일회용품이 야생동물들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순간에도 바닷새들의 목구멍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고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꽂히고, 비닐봉지가 고래의 배를 채우고, 바다사자의 목을 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멸종위기 해양동물, 상괭이 참돌고래 남방큰돌고래 긴수염고래 붉은바다거북 모든 개체의 몸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우려했다. 날벼락같은 환경부의 갑작스런 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환경부가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 죽이는 길을 택한 것이며 이름만 환경부지 환경파괴부라는 오명은 이미 우스개소리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반환경적인 행보 멈추고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시민들을 배신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〇 청년입장을 대표해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결정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민의 몫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카페 매장에는 컵쓰레기가 넘쳐날 것이며 이는 시민을 쓰레기산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텀블러,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게으른 처사라고 비판했다.
〇 제로웨이스트 카페를 운영중인 길현희 대표는 ‘처음 건물 내부 금역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도 큰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은 빠르게 성숙해졌다. 규제가 잘 작동된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이야 하는데 계속 소상공인을 핑계로 정부가 마음을 바꾼다면 정부의 말만 믿고 산업에 투자하던 다른 산업이 무너지고야 만다’고 발언하며 이번 규제 철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분노했다.
〇 이번 전국 공동행동을 통해 전국 321개의 환경/시민단체와 제로웨이스트 모임은 환경부에게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번 공동행동에 이어 한국환경회의는 범국민 서명운동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
2023. 11. 21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사)소비자기후행동경기 (사)소비자기후행동경남지부 (사)소비자기후행동부산 (사)소비자기후행동인천 (사)소비자기후행동제주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에코맘코리아 (사)에코코리아 (사)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생명의숲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제주YMCA (사)포항여성회 (사)하남YWCA (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사)환경교육센터 (사)환경정의 (재)수원그린트러스트 YWCA경기지역협의회 가벼운오늘 가치가게 가치쓰제이협동조합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감탄상회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화도시민연대 같이내일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소비자기후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생협협의회 고양시생활협동조합협의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파주두레생협 고양파주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아이쿱생협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곡성군농민회 공릉꿈마을협동조합 곶자왈사람들 관저동넷제로공판장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 구리YMCA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군산환경운동연합 그래도상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위기부천비상행동 기후위기성남비상행동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 기후위기안양비상행동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포천시민행동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깨사나무 꿈꾸는도토리 남양주창현지구학교 낯설여관 노동당경기도당수원오산화성당협의회 녹색교육센터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녹색정치랩그레 느린공간 늘보따리 늘제로공방 다시보다사회적협동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교육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교육기관열음학교 대안시민회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전YWCA 대전경실련 대전글꽃아이쿱생활협동조합 대전아이쿱생활협동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더맑음 덕양햇살아이쿱생협 덕진지역자활센터 도가게 도돌이상점 도모도모 되돌림상회 마리앤하우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만수꿈말교육공동체 목포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뭉몽만남 바람가게 바비바채 베러띵스 사단법인세종여성 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동학소년회지구소년단 사단법인로컬에너지랩 사단법인소비자기후행동 사단법인소비자기후행동대구경북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산제로협동조합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색깔있는그림자 생명다양성재단 생명평화포럼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환경위원회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서로일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세종YMCA 세종YWCA 세종가톨릭기후행동 세종아이쿱생활협동조합 세종참여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소비자기후행동서울 소비자기후행동전남 소비자기후행동대전세종 소비자기후행동오아시스 소비자기후행동전북 소비자기후행동충남 소비자기후행동충북 소중한모든것 수원YWCA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녹색당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수원에너지협동조합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순천아이쿱생협 순천함께그린아이쿱생협 순천환경운동연합 숲명상더울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시민행동21 시민환경단체늘푸름 시흥환경운동연합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심플리파이,심플리파이 썬오아시스협동조합 쓰레기를줍는사람들 쓰레기없는축제를위한전북시민공동행동 안녕지구야상점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알맹상점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양평녹색당 양평에너지협동조합 양평우리지역연구소 에너지전환해유사회적협동조합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연천군자원면순환1리(순환카페1.5)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수도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오천의환경을생각하는모임 용인기후행동네트워크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우리지구 우이령사람들 울산새생명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유어스텝 은영상점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온다 인천YMCA 인천YWCA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인천소비자연맹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인천아이쿱생협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공간숨 자주적관람 장남들보전시민모임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전남녹색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의당전북도당 전교조경기지부 제로공방꽃삼월 제로웨이스트차차 제자리로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주식회사온숲 증평자원순환시민센터 지구맑음 지구손길제로샵 지구인놀이터 지윤상점 진보당전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성정동성당생태위원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왕산책쉼터 천주교대전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천주교의정부교구 청년참여연대 청솔의집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통일나무 파주환경운동연합 팔당생명살림두레생협 페어라이프센터 평택환경행동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푸른교육공동체 푸른두레생협 플래닛어스 하기동성당 한국YWCA연합회 한국고기없는월요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노동자회 한살림고양파주생협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한살림수원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천안아산생활협동조합 한살림청주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오라기환경교육강사동아리플라포굿 핫핑크돌핀스 해달별제로웨이스트샵 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 행동연대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협동조합비니루없는점빵 협동플랫폼카페이웃 홍시생활 후위기포천시민행동 화도농민장터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농촌사목위원회 환경동아리하늘숲 환경운동연합
(23.11.21. 13시 기준. 총 321개 단체 및 모임)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1회용품 규제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 포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도 안착이 요원해졌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규제 정책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다. 또한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명백히 담당부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연합에 가입했음에도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하나.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시행하라
[보도자료]
전국 321개 시민/환경단체,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공동행동 진행
전국 18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1인시위 열려
환경부에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
〇 오늘 11월 21일, 전국 321개 시민/ 환경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가장 먼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〇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1회용품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해당 1회용품은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이미 1년 계도기간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품목들이다. 한 번 미룬 규제를 계도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환경부는 다시 또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오늘(11/21), 전국에서 환경부의 규제철회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이 진행되었다.
〇 먼저 환경단체를 대표해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국민들은 1회용품에 대해 누구나 할 것없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환경부가 국민들의 실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종이컵은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비닐봉투로 잘 정착되고 있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종이컵의 경우 독일 등의 나라에서 규제되고 있고,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소각될 수 밖에 없는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마치 1회용품 규제에 있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금지는 권장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한 규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2023년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길 요구했다.
〇 이번 규제에 대해 소비자기후행동 서울 이수진 대표는 종이컵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축소하며 규제를 포기한 적이 있음을 다시 밝히며 시민들과 업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꺽고, 국제사회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골든 타임은 이제 5년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전면 수정하고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〇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은 야생동물 걱정하는 단체가 이례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를 비판하러 나온 이유는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하고 폐기한 일회용품이 야생동물들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순간에도 바닷새들의 목구멍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고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꽂히고, 비닐봉지가 고래의 배를 채우고, 바다사자의 목을 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멸종위기 해양동물, 상괭이 참돌고래 남방큰돌고래 긴수염고래 붉은바다거북 모든 개체의 몸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우려했다. 날벼락같은 환경부의 갑작스런 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환경부가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 죽이는 길을 택한 것이며 이름만 환경부지 환경파괴부라는 오명은 이미 우스개소리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반환경적인 행보 멈추고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시민들을 배신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〇 청년입장을 대표해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결정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민의 몫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카페 매장에는 컵쓰레기가 넘쳐날 것이며 이는 시민을 쓰레기산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텀블러,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게으른 처사라고 비판했다.
〇 제로웨이스트 카페를 운영중인 길현희 대표는 ‘처음 건물 내부 금역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도 큰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은 빠르게 성숙해졌다. 규제가 잘 작동된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이야 하는데 계속 소상공인을 핑계로 정부가 마음을 바꾼다면 정부의 말만 믿고 산업에 투자하던 다른 산업이 무너지고야 만다’고 발언하며 이번 규제 철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분노했다.
〇 이번 전국 공동행동을 통해 전국 321개의 환경/시민단체와 제로웨이스트 모임은 환경부에게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번 공동행동에 이어 한국환경회의는 범국민 서명운동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
2023. 11. 21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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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13시 기준. 총 321개 단체 및 모임)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1회용품 규제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 포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도 안착이 요원해졌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규제 정책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다. 또한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명백히 담당부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연합에 가입했음에도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하나.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