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또 후퇴한 일회용품 규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관리자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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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또 후퇴한 일회용품 규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11월 7일, 환경부는 또다시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선언했다. 일회용 종이컵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했고,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지에 관한 사용 금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규제가 시작되었어야 할 품목들이지만 갑작스러운 계도기간 시행 끝에, 오는 2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결국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을 비롯해 일회용품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대안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만을 근거로 들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축소했고 이번에 시행되었어야 할 일회용품 규제 마저 포기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의 주요 내용은 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로서 폐기 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부터의 관리를 골자로 한다. 바로 다음주 케냐에서 3차 회의가 이뤄지고 내년에는 개최국으로서 국내에서 마지막 5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한국은 이처럼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환경부는 협약에 대비해 종합적인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회용품 금지는 수요 관리와 직결되어 있다. 감축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계획도 대안도 없이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환경부는 “강제적 규제보다 권고와 지원을 통해”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겠다고 선언했지만 획기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와 강제만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면 오히려 규제에 더해 더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더불어, 애당초 ‘강제’라는 말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대하는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 일례로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찬성 여론은 90%에 달했고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90%가 넘는 시민들이 찬성했다.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르면 강제가 필요한 것은 환경부다. ‘의지가 없다’고 비춰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규제 완화로의 흐름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히 담당 부처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진정으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규제 완화를 통한 ‘이행방식 전환’이 아닌 지금 당장 일회용품 감축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2023.11.09.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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