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리용품 보편지급)상정 보류 관련 성명서]
·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 지금 당장 보장하라!
· 여성의 월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의 문제이자 공공정책의 영역이다!
· 여성 청소년이 상처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개정이 그 출발이다. 서울시의회는 발의된 조례를 조속히 상정하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에 제출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리용품 보편지급)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 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함께 정의당 권수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해당 조례 제19조 6항 [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서 ‘빈곤’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리(월경)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매달 수일간 경험하는 일임에도 오랜 기간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였으며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보도 이후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이 알려지면서 생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의 문제이자, 공공정책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왔습니다.
서울 등 몇몇 지자체 공공기관에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생리대가 갖춰지고, 10대를 대상으로 학교 화장실에 자판기 등을 설치하는 곳도 몇 군데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소득에 관계없이’ ‘학교라는 공간에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10대 여성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를 지난 4월12일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로 인식되던 정책적 한계를 넘어 여성의 생리에 대해 보편적 기본권으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뉴욕시는 美 최초로 공립학교, 교도소, 쉼터 등에 제공하는 ‘생리대 무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모든 학생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생리는 기본적인 신체 현상이며, 여성의 생리용품은 ‘공공재’이자 ‘인류 절반의 인권 문제’라는 보편적 상식입니다.
시대적 요구를 모아 ‘운동본부’는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서울시가 전면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모아왔습니다. 생리대보편지급과 관련된 온라인 서명에 단시간 2000명 넘는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3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본부’가 지역과 연령을 넘어 계속 확대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주장이 시대적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도시를 자처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시대적 상식을 부정하며 해당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의 규모를 핑계로 여성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여전히 후순위로 제쳐두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만드는 것이, 외국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제로페이를 홍보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이는 현실입니다.
월경은 특별한 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짜를 선택할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고통 받거나, 인권에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가난을 증명하며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 주십시오.
여성청소년들의 몸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서울시는 실행할 만한 충분한 역량과 예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서울시의회가 하루 빨리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결정으로 서울시 청소년들에게 답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서울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
강남아이쿱생협 / 강서아이쿱생협 / 관악아이쿱생협 / 구로시민두레생협 / 구로아이쿱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도봉노원디딤돌아이쿱생협 / 동작서초아이쿱생협 /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더하기 / 두레생협연합회 / 사단법인 희망씨 /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름다운두레생협, 아이건강국민연대, 에코생협,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서대문마포은평아이쿱생협 / 서울남부두레생협 / 서울북부두레생협 / 서울아이쿱생협 / 성동두레생협 / 송파아이쿱생협 / 양천아이쿱생협 / 여성환경연대 / 울림두레생협 / 은평두레생협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 좋은세상을 만드는사람들 / 중랑배꽃아이쿱생협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 한국여성민우회 / 한 살림서울생협 / 한울안생협 / 행복중심생협
총 32개단체(가나다순, 연명단체 추가 중)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리용품 보편지급)상정 보류 관련 성명서]
·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 지금 당장 보장하라!
· 여성의 월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의 문제이자 공공정책의 영역이다!
· 여성 청소년이 상처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개정이 그 출발이다. 서울시의회는 발의된 조례를 조속히 상정하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에 제출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리용품 보편지급)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 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함께 정의당 권수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해당 조례 제19조 6항 [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서 ‘빈곤’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리(월경)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매달 수일간 경험하는 일임에도 오랜 기간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였으며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보도 이후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이 알려지면서 생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의 문제이자, 공공정책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왔습니다.
서울 등 몇몇 지자체 공공기관에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생리대가 갖춰지고, 10대를 대상으로 학교 화장실에 자판기 등을 설치하는 곳도 몇 군데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소득에 관계없이’ ‘학교라는 공간에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10대 여성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를 지난 4월12일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로 인식되던 정책적 한계를 넘어 여성의 생리에 대해 보편적 기본권으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뉴욕시는 美 최초로 공립학교, 교도소, 쉼터 등에 제공하는 ‘생리대 무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모든 학생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생리는 기본적인 신체 현상이며, 여성의 생리용품은 ‘공공재’이자 ‘인류 절반의 인권 문제’라는 보편적 상식입니다.
시대적 요구를 모아 ‘운동본부’는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서울시가 전면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모아왔습니다. 생리대보편지급과 관련된 온라인 서명에 단시간 2000명 넘는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3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본부’가 지역과 연령을 넘어 계속 확대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주장이 시대적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도시를 자처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시대적 상식을 부정하며 해당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의 규모를 핑계로 여성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여전히 후순위로 제쳐두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만드는 것이, 외국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제로페이를 홍보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이는 현실입니다.
월경은 특별한 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짜를 선택할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고통 받거나, 인권에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가난을 증명하며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 주십시오.
여성청소년들의 몸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서울시는 실행할 만한 충분한 역량과 예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서울시의회가 하루 빨리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결정으로 서울시 청소년들에게 답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서울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
강남아이쿱생협 / 강서아이쿱생협 / 관악아이쿱생협 / 구로시민두레생협 / 구로아이쿱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도봉노원디딤돌아이쿱생협 / 동작서초아이쿱생협 /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더하기 / 두레생협연합회 / 사단법인 희망씨 /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름다운두레생협, 아이건강국민연대, 에코생협,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서대문마포은평아이쿱생협 / 서울남부두레생협 / 서울북부두레생협 / 서울아이쿱생협 / 성동두레생협 / 송파아이쿱생협 / 양천아이쿱생협 / 여성환경연대 / 울림두레생협 / 은평두레생협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 좋은세상을 만드는사람들 / 중랑배꽃아이쿱생협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 한국여성민우회 / 한 살림서울생협 / 한울안생협 / 행복중심생협
총 32개단체(가나다순, 연명단체 추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