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부는 조속히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보고서 공개하라 21.11.16

관리자
2021-11-18
조회수 24

환경부는 조속히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보고서 공개하라


-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결과 6개월째 공개 안 해, 여성의 건강권은 "응답 없음"

- 4년 전 "생리대 파동" 때도 지금도, 여성들의 경험은 신뢰할 수 없다는 정부



2017년 생리대 유해성 논란 속에서 수천 명 여성들의 건강피해 부작용 제보를 통해 건강영향조사 청원이 올라갔다. 이에 환경부는 2018년부터 4년에 걸친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했으나 1, 2차 조사가 올해 4월에 완료되었음에도 어떤 납득할 만한 이유나 설명 없이 조사 결과 공개와 보고서 발간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11월 1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및 담당 부처(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에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보고서 주요 결과 및 보고서 공개 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환경부는 답변하지 않고 11월 11일 언론 보도에 대한 소명 자료(한겨레 2021.11.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로 입장을 대체했다.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는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시작된 조사이다. 환경부는 2018년 4월 예비조사를 통해 피해 호소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인터뷰를 실시해 월경통, 월경량 변화, 외음부 증상 등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관련이 될 수 있다고 추정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19년 1차 조사로 전국의 만 15세~45세 여성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사용 실태와 관련 증상과 질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2020년에는 여성 2천 600명을 대상으로 10개월 간 생리 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월경용품의 사용과 여성건강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관련성을 평가하는 패널 연구를 진행했으며 민관공동협의회 제안에 따라 생리컵 사용자 400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했다.


조사는 계획대로 진행됐으나, 환경부는 6개월 째 명확한 이유도 없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한겨레에 보도된 환경부 소명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는 참조할 수 있는 국내외 역학 조사 사례가 거의 없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연구종료 이후에도 관계기관, 전문가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세밀한 검토/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건강영향평가의 과학적 조사 설계 및 진행 과정의 협력을 위해 구성된 민관공동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은 정부가 조사의 전문성을 위해 예비조사, 1·2차로 총 4년에 걸친 연구를 진행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다시 결과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슨 합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17년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제기 당시 "생리대, 하루 7.5개씩 월 7일 평생 써도 안전"하다고 발표한 식약처의 입장을 번복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말처럼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결과 공개를 미루는 이유 역시 정당하고 명확해야 한다. 애매하고 무성의한 해명 대신 환경부는 지연에 대한 사유를 자세하고 분명히 밝혀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민관공동협의회 등을 거쳐 연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는 2017년 이후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던 관계기관이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을 공동 인정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0년 11월 18일을 마지막으로 약 1년간 열리지 않았던 민관공동협의회를 하루 빨리 개최하고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여성환경연대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 인권”이라고 외치며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5년째다. 여성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는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인권에 직결된 문제이다. 월경용품의 안전성 보장은 그 중심에 있다. 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 편의 봐주기와 눈치 보기를 멈추고 국민의 알 권리와 월경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 나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민관공동협의회를 정상화하고 생리대 안전성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에 앞장서라.



2021. 11. 16.

여성환경연대



[첨부 자료]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최근 정부가 코로나 백신 생리 부작용으로 대표되는 월경과 여성 건강권 문제를 사소하고 부차적인 문제로 다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보고서 비공개 문제입니다. 해당 연구결과 비공개 및 이를 둘러싼 일회용생리대 민관공동협의회 운영 파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 2017년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논란 속에서 수천 명 여성들의 부작용 제보를 통해 환경부에 국민 건강영향조사가 청원되었고, 일회용생리대 함유 물질의 유해성과 이로 인한 건강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2018년부터 3년에 걸친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이 용역 기간인 1,2차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어떤 납득할만한 이유나 설명 없이 결과 공개와 보고서 발간이 무한정 연기되고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2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건강영향 조사 보고서에 대한 질의했으나 식약처 등과 협의 후 공개가 가능하다는 무성의한 답변 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2. 또한 보고서 공개를 위해서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식약처, 질병관리청과 관련 환경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민관공동협의회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지난 1년 동안 민관공동협의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위원들의 회의 소집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민관공동협의회 운영이 극심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3.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는 2018년에 있었던 일회용생리대 예비조사에서 이미 생리통, 생리 양과 생리혈색 변화, 외음부 통증, 가려움증 등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증상으로 파악되어 이를 설문조사와 패널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연구이며, 매우 중요한 국민적 환경보건 사안임을 직시해 주십시오.


4. 2019년과 2020년에 진행된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연구결과를 비밀에 부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발표 시점이 한참 지났는데도 비공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실대로 해명해주십시오. 또한 1,2차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보고서의 주요결과와 보고서 공개 계획에 대해서도 환경부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답변해주십시오.


5. 여성환경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한정애 환경부 장관님과의 면담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일회용생리대 유해성 문제를 정부가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 벌써 3년 전입니다. 수많은 여성들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이 환경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