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2022년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예산 마련하라

관리자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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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부는 2022년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예산 마련하라

- 코로나로 심각해진 월경빈곤, 생리대 보편지급 법안은 통과됐지만 여가부 예산 마련 미진

-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 국감에서 법안 취지 어긋난 청소년 생리대 선별 지급 질의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등 월경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올해 9월 1일에 발표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2022년 예산안에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취약계층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을 만11~18세에서 만9~18세로 확대할 뿐, 기초생활수급·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등 대상을 소득에 따라 선별하는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어 월경용품을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법안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오늘(22일)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학습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중요한 계기”라며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며 선별복지 기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올해 서울시 교육청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충북 영동군은 보편지급 조례를 제정해 골고루 지원 중이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가 여가부 법안 시행을 바라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가부가 늦장 부리는 사이, 코로나 19이후 어려움 겪는 청소년 늘어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하 정 장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의 취지와 다르게 2022년도 예산이 대상 선별을 기준으로 반영된 데에 대해 “소득 기준 없이 (생리대 지원정책) 진행하면 예산이 500억이 넘게 된다. 법안 취지는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증액한 예산이 80억인데 한 번에 580억으로 가는 것은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무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별 지원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 분명함에도, 정부 부처는 예산을 핑계로 청소년 월경권 보장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여가부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예산 및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도 논란거리가 됐다. 이수진 의원은 시행령 준비과정에서 시민사회, 여성, 청소년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한 번도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여가부는 (생리용품) 보편지급의 취지에 동의하나, 시민사회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서울시청소년월경용품보편지급운동본부를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여가부의 청소년 생리대 지원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온 만큼, 새로운 법안 시행에 앞서 시민사회의 의견 반영이 필요함에도 정부 부처가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북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진행 중이다. 반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예산 편성 및 시행과 공교육 내 젠더 관점의 월경·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운동본부가 지난 6월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매칭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완료된 후 면담이 가능하겠다」라는 면피성 답변을 보내온 상태이다.

지난 5월 본 운동본부가 실시한 “코로나 이후, 청소년 월경용품 사용실태 조사” 결과에서 보듯 코로나로 인한 월경 빈곤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월경용품 보편지급 예산을 마련하라. 소득 기준을 없애고 조건없이 월경용품 구입비를 지급하라. 청소년의 학습권, 건강권, 기본권, 월경권을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으로 적극 보장하라.



2021년 10월 22일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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