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기도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결정을 환영한다

관리자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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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결정을 환영한다

경기도는 오늘 14일, 내년부터 만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1인당 13만원씩의 월경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이미 월경용품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2만 4천여 명을 제외한 48만 6천여 명이 이번 사업의 대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존 제도가 ‘어려운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한다는 낙인효과를 지닌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여주시에서 시작해 경기도로 확산된 이 사업이 빠른 시간 안에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 조치는 월경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또한,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건강한 월경을 할 수 있도록 월경용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16년 '깔창 생리대' 보도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월경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제상황을 증명해야만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 정책의 방식에 대해 꾸준한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정부의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의 집행율은 67.6%(2019년 여성가족부 결산 결과)로, 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1/3이 월경용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여주시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로구와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에서도 이를 위한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시행방안과 예산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책임 있게 조례를 시행하기 바란다. 이번 경기도의 결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정부와 지자체가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월경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모든 여성 청소년의 보편적인 문제이다. 월경용품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고, 여성의 고유한 신체적 특성이 건강권으로 보장받는 그날을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더 큰 목소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2020.09.14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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