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528 세계 월경의 날 맞이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관리자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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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5.28 세계 월경의 날 맞이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서울시는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책임있게 시행하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도 여성은 매달 피를 흘리고 있다. 그렇기에 월경용품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다.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시작했으나 세대주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청소년 등 많은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에 가지 못해 학내 보건실 등을 통해 필요한 월경용품을 구했던 청소년들 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 정부가 마련한 대안책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율이 68.6%(2019년 7월 말 기준)에 그치는데다 신청자가 빈곤을 증명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적 낙인을 찍는 제도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으로 학교 보건실에 생리대가 반드시 비치돼야 했지만, 취지와 다르게 학교 104곳은 자판기를 통해 생리대를 유료 판매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월경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현실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에서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청소년이 50.5%,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상자가 아니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청소년은 12.8%에 달했다. 또한 학교에서 월경용품의 사용법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거나 교육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76.7%였고, 월경에 대한 정보를 주로 온라인에서 얻는다는 응답 또한 46.1%에 달했다. 청소년들은 안전하게 월경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용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월경과 자신의 몸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에서 필요한 지식을 찾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는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비롯한 월경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서울시 모든 청소년들이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월경용품을 지급받고 학교에서 월경과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유기농 생리대로 유명한 ‘나트라케어’가 지난 11년간 성분을 허위 신고 및 광고한 사실을 발표했다. 2017년 ‘생리대 유해성 논란’ 이후 뚜렷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들이 자구책으로 찾아나선 수입산 유기농 생리대 마저 안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다.
월경은 여성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월 1회, 평균 5~8일 동안 벌어지는 일상적인 문제다. 그러나 한국은 일회용 생리대 평균 가격이 OECD 최고 수준에 달하고, 생리대 성분관리 및 규제 방안 마련 미비 등 안전한 생리대가 보장되지 않아 여성들이 생활 필수품인 월경용품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미봉책을 내세우는 동안 여성의 건강과 안전, 교육권, 기본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해외 각국에서는 월경권을 보장을 위해 조건 없이 월경용품을 지급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지난 3월, 전국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월경용품을 지급하는 법안이 찬성 112표, 반대 1표, 기권 1표라는 압도적 찬성표로 의회의 1차 표결을 통과했다. 영국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시작했으며, 미국 뉴욕주는 2016년에 이미 공립학교, 노숙자 쉼터, 교도소 등 공공시설에 월경용품을 배치했다. 뿐 아니라 영국 정부는 2022년까지 월경용품에 대한 모든 세금을 없애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여성이 월경용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더 이상 시혜적인 영역이 아닌, 보편적인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이다. 5일 동안 28일 마다 하는 여성의 평균적인 월경주기를 따 제정된 세계 월경의 날에는 여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수 있도록 전세계에서 캠페인과 행진, 포럼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월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개입하고 함께 책임져야 할 여성 인권의 문제다. 서울시는 월경용품 보편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마련과 시행방안 수립으로 청소년들의 월경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요구

  1. 서울시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예산 및 시행방안을 마련하라.
  2. 식품의약안전처는 생리대 안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3.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월경용품과 여성 생식건강, 젠더관점의 월경 문화에 대한 공교육을 시행하라.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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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배꽃아이쿱생협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 한국여성민우회 / 한 살림서울생협 / 한울안생협 / 행복중심생협 총 34개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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