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관리자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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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 국제 플라스틱 협약 국내 대응 단위 ‘플뿌리연대’

-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4차 정부간 협상 앞두고 시민사회 의견 전달 


〇 4월 15일, 국내⋅외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4차 정부 간 협상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이자,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의 초기 가입국인 동시에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개최국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협약 추진을 위한 협상에서 강력한 협약문안을 지지하는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표하는 방안, 즉, 쓰레기 관리 및 재활용 및 대체재 개발과 같은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의 하류 지점에 집중한 대책에 치중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〇 이에 플뿌리연대는 각 단체 또는 연대 단위 별로 주요 의견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각 서면의견서의 내용을 추려 기자회견문에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은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다루어야 한다.

  • 하나. 플라스틱 원천감량이 곧 기후위기의 해결책이다. 

  • 하나.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 최소 75% 절감 포함한 강력한 협약 체결되어야 한다.  

  • 하나.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관리&통제 시스템 구축하라.

  • 하나.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한 제품 디자인 및 재사용 제도 확대하라.

  • 하나. 탈플라스틱·다회용 사회로 전환하는 길은 정의로워야 한다.

  • 하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하향식 공동 목표하에 국가별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〇 단체별 발언 시간에서 그린피스의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최근 그린피스에서 한국을 포함하여 총 19개국의 1만 9천여 명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 세계 시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응답자 71.8%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시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강력한 협약”이란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원료 추출에서부터 시작한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협약을 의미한다.


〇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유혜인 활동가는 신재 플라스틱 생산 등에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국내 산업계를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폐기 단계의 접근에서 더 나아가 생산부터의 감축과 재사용 가능한 설계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포장재 규정에 명시된 제품 포장 재사용 목표 설정 10%와 같이 국내에서도 재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길 요구하며, 제품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순환 경제로 전환될 수 있는 재사용 제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다. 


〇 자원순환 분야의 국제연대체인 GAIA의 문도운 정책연구원은 세계 1위 컨설팅 회사이자 산업계 친화적인 기업으로 알려진 맥킨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폐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전구체로 만들어내는 공정을 상용화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며 현재의 화학적 재활용의 효용 가치는 0%에 가깝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30년까지 한화로 50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하더라도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수급할 수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양은 4~8%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재사용 리필 시스템의 구축, 꼭 필요한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과 같이 효과성이 보장된 해결책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〇 벨기에에 본사를 둔 국제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인 Reloop의 손세라 연구원은 2040년까지 플라스틱 환경 노출을 몇 퍼센트 감량하겠다는 식의 목표는 사실상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해야 함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서는 플라스틱의 특정 유형, 범주, 용도에 초점을 맞추어 목표가 세분화되어야 하며,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전 세계 공통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을 짚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〇 노동환경연구소의 김보연 국제사업팀장은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가 시급하다는 발언과 함께,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 만 6천여 가지의 유해 화학물질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인체와 환경에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이를 포괄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규제가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상기하였다. 특히,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하여 우리 몸에 축적되는 플라스틱의 유해 물질을 피하기 위해 정보의 투명성 부족과 유해성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화학적 재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했다.


〇 해양쓰레기 전문 민간독립 연구소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이유나 국제협력팀장은 해양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인 만큼 협약을 주시하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국가마다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자발적 목표가 아닌 하향식의 공동 목표 수립을 통해 모든 국가가 구속력 있는 책임 하에 적극적 행동을 이행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구 관리는 이미 발생한 쓰레기 관리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서는 어구의 디자인과 생산부터 유통 사용 및 처리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발언의 요지였다.


〇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유새미 활동가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에 있어 우리나라 맥락에 맞는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산업은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감축하고 재사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일의 탈석탄 전환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산업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사정에 걸맞은 목소리를 협상장에서 내주기를 촉구했다. 


〇 플뿌리연대 참여 단위의 활동가들은 바닥에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둘러싸고 정부에 전달할 의견을 번갈아 붙이는 퍼포먼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〇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파리 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환경•기후 합의로 평가되며,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환경오염과 건강 유해성에 국제 사회가 공감하여 2022년 2월 제5.2차 유엔환경회의(UNEA)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총 5번으로 예정된 협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4월 말 진행되는 제4차 협상에 이어, 제5차 정부 간협상이 부산에서 11월 25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〇 플뿌리연대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과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체로 그린피스, 기후변화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등이 함께 하고 있다. 플뿌리연대는 지난 9일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전망과 과제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 04. 15.

플뿌리연대 


그린피스 기후변화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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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한국 정부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연합(HAC) 가입국이자 제5차 협상위원회 개최국으로서 한국 정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위해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이하 'INC')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개최됩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파리 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환경•기후 합의로 평가되며,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에 기인한 환경 오염과 건강 유해성에 국제 사회가 공감하여 2022년 2월 제5.2차 유엔환경회의(UNEA)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총 5번으로 예정된 협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핵심은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으로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막중한 책임을 지닙니다. 또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의 초기 가입국이자 제5차 협상위원회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정책이나 협상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등으로 볼 때, 정부 역할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단체가 모인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길 요청합니다.


하나,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오염을 규제해야 하며 생산 감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는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뿐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는 플라스틱이며 그 쓰레기들이 시시각각 미세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도 플라스틱 생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류 건강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총생산량을 최소 75% 이상 줄여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이미 과부하 상태이고 재활용의 한계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은 독성 화학 물질을 재생산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 대체재 전환보다 제로 웨이스트 우선순위(zero waste hierarchy) 상위 단계에 속하는 재사용·리필 시스템이 우선해야 합니다.

쉽게 쓰고 버리는 경제 구조의 전환 노력 없이 수명이 짧은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나 타 재질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플라스틱을 단순히 다른 재질로 대체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체재 전환보다 자원 사용과 폐기물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재사용·리필 시스템 구축이 우선해야 합니다. 일부 분야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적용하더라도 환경 유익성과 실질적 사용량 감소에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해야 합니다. 


하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여러 위험이 뒤따르는 열분해 재활용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열분해 처리는 플라스틱을 1톤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3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유해물질 배출 면에서도 소각과 유사한 환경 영향을 미칩니다. 폐기물 열분해는 미국에서 이미 소각으로 분류되며, 환경청은 폐기물 열분해가 청정대기법 상 규제 대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여러 기술적 어려움과 위험, 낮은 비용효과성 탓에 안정적 운영 및 문제 해결 효과가 불확실하기에, 열분해 재활용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하나, 탈플라스틱·다회용 사회로 전환하는 길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플라스틱 중독에서 벗어난 사회를 이루려면 거대한 산업 전환이 불가피하며,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관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다회용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이 기존 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하향식(top-down) 공동 목표하에 국가별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강력한 공동 목표가 필요합니다. 국가마다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자발적 목표가 아닌 하향식의 공동 목표 수립을 통해, 모든 국가가 구속력 있는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이전하고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플뿌리연대는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부산에서 개최할 제5차 INC 전까지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길 요청합니다. 최근 그린피스가 발표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시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계가 아닌 80%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플뿌리연대는 앞으로의 협약 협상과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4월 15일

플뿌리연대

그린피스 기후변화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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