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퇴행 시도를 중단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여 여성과 소수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라

관리자
2024-02-02
조회수 116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퇴행 시도를 중단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여 여성과 소수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라



언론 보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당론 결정을 위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결단하지 못하고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를 결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퇴행이며 국민을 닮은 국회를 바라는 주권자에 대한 배신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180석이라는 거대의석을 확보했다. 그렇게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였음에도 여성 주권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지난 4년 내내 목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비동의 강간죄도, 낙태죄 대안입법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의석수 확보와 총선승리라는 구호로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심'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제도 개정 방향을 당원에게 묻겠다는 것은 당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 없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공언했던 선거제도 개혁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동안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던 여성과 소수자의 자리를 확보하고, 고소득 고학력 중년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조리한 정치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득표율 그대로 의석수를 가져가는 공정한 선거룰을 유지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퇴행 시도를 중단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여 여성과 소수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라!



2024년 2월 2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전국 146개 단체)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창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모두의 결혼,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불꽃페미액션, 새움터,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한부모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세종여성,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회,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시흥여성의전화, 실천여성회'판',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생활문화교육공동체광주여성센터, 여성인권동감,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우리더불어이웃,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주여성의전화, 추적단불꽃,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함께크는여성울림,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참여단체(2023.12.14 기준 총 146개 단체)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창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모두의 결혼,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불꽃페미액션, 새움터,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한부모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세종여성,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회,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시흥여성의전화, 실천여성회'판',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생활문화교육공동체광주여성센터, 여성인권동감,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우리더불어이웃,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주여성의전화, 추적단불꽃,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함께크는여성울림,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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