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후정의 없는 ‘K-녹색 전환’은 ‘녹색 기만’이다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을 맞이해 현재 전남 여수시에서는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이 개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탈탄소화를 위한 '대한민국 녹색전환’, 일명 K-GX의 본보기를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에 선보이겠다는 ‘K-녹색전환’의 실체는 무엇인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번번히 무산시키고, 신규 원전 건설과 플라스틱 규제 없는 탈플라스틱 대책 등 산업계 특혜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지는 않은가.
미국-이란 중동 전쟁으로 빚어진 원유 수급 어려움으로 시작된 나프타 대란은 종랑제 봉투 품귀 현상을 넘어, 주사기 등 보건의료용품 공급에도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은 커녕,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봉투 사용하라”, “폐플라스틱 통한 나프타 회수율은 50% 미만에 불과하므로 재활용은 답이 될 수 없다”며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
나프타 대란이 발생하기 전, 한국에는 자원순환 정책을 정비해 폐플라스틱 자원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수많은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에 자원순환은 필수’라는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해 발표한 2030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생산감축’ 계획이 부재할 뿐 아니라, 실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정책이 빠져있어 ‘거짓된 탈플라스틱 정책’이라는 몰매를 맞았다.
자원순환의 관문인 재활용 선별장의 수선별 노동자 90% 이상이 5060대 여성이다. 지난해,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활용 선별원 전원이 일하다 찔리거나 베이는 산재를 겪었지만, 제대로 된 보호구 하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재활용 선별장은 툭하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고용노동부 지정 산재 고위험 업종이다. 자원순환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도외시하고 노동력만 착취하는 ‘K-녹색전환’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와 내용 결정에도 문제가 많다. 정책의 방향은 물론, 세부적인 내용 결정 구조에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반영은 기후위기 대응의 길목에 필수적이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국가 기후 거버넌스에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그렇게 전달된 시민들의 요구에 기후부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양성평등기본법」의 특정 성별의 6/10 초과 금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가 거버넌스에서 여성 위원의 수는 40%를 채 넘기지 못해왔고, 위원 구성 역시 학계와 기술 분야 전문가만이 주를 이루었다. 그 결과, 지난해 2035 NDC 수립 과정에서도, 올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도 기후 당사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산업계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었다. 기후위기가 불러온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들을 고려한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거버넌스 구성 뿐 아니라 전반적인 기후 정책 설계에 있어서 여성과 기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4.22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정부가 그리는 녹색전환이 끝없는 성장과 착취, 부정의를 은폐하는 그린워싱이 아니기를 바란다. 녹색전환은 기후정의와 함께 갈 때만이 비로소 잘못된 역사의 반복이 아닌 ‘전환’이 될 수 있다.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인간과 비인간존재, 망가져가는 생태계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행동할 것이다.
2026.04.22
여성환경연대
[성명서] 기후정의 없는 ‘K-녹색 전환’은 ‘녹색 기만’이다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을 맞이해 현재 전남 여수시에서는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이 개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탈탄소화를 위한 '대한민국 녹색전환’, 일명 K-GX의 본보기를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에 선보이겠다는 ‘K-녹색전환’의 실체는 무엇인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번번히 무산시키고, 신규 원전 건설과 플라스틱 규제 없는 탈플라스틱 대책 등 산업계 특혜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지는 않은가.
미국-이란 중동 전쟁으로 빚어진 원유 수급 어려움으로 시작된 나프타 대란은 종랑제 봉투 품귀 현상을 넘어, 주사기 등 보건의료용품 공급에도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은 커녕,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봉투 사용하라”, “폐플라스틱 통한 나프타 회수율은 50% 미만에 불과하므로 재활용은 답이 될 수 없다”며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
나프타 대란이 발생하기 전, 한국에는 자원순환 정책을 정비해 폐플라스틱 자원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수많은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에 자원순환은 필수’라는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해 발표한 2030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생산감축’ 계획이 부재할 뿐 아니라, 실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정책이 빠져있어 ‘거짓된 탈플라스틱 정책’이라는 몰매를 맞았다.
자원순환의 관문인 재활용 선별장의 수선별 노동자 90% 이상이 5060대 여성이다. 지난해,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활용 선별원 전원이 일하다 찔리거나 베이는 산재를 겪었지만, 제대로 된 보호구 하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재활용 선별장은 툭하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고용노동부 지정 산재 고위험 업종이다. 자원순환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도외시하고 노동력만 착취하는 ‘K-녹색전환’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와 내용 결정에도 문제가 많다. 정책의 방향은 물론, 세부적인 내용 결정 구조에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반영은 기후위기 대응의 길목에 필수적이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국가 기후 거버넌스에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그렇게 전달된 시민들의 요구에 기후부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양성평등기본법」의 특정 성별의 6/10 초과 금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가 거버넌스에서 여성 위원의 수는 40%를 채 넘기지 못해왔고, 위원 구성 역시 학계와 기술 분야 전문가만이 주를 이루었다. 그 결과, 지난해 2035 NDC 수립 과정에서도, 올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도 기후 당사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산업계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었다. 기후위기가 불러온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들을 고려한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거버넌스 구성 뿐 아니라 전반적인 기후 정책 설계에 있어서 여성과 기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4.22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정부가 그리는 녹색전환이 끝없는 성장과 착취, 부정의를 은폐하는 그린워싱이 아니기를 바란다. 녹색전환은 기후정의와 함께 갈 때만이 비로소 잘못된 역사의 반복이 아닌 ‘전환’이 될 수 있다.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인간과 비인간존재, 망가져가는 생태계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행동할 것이다.
2026.04.22
여성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