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록 감축 경로, 누구를 위한 선택지인가?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는 없어야 한다.
작년 11월 시민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2035 NDC 목표를 두고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대재앙 앞에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저버렸다고 성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장기 감축 경로는 국회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위헌적인 감축 목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볼록 감축 경로 검토 논란은 시민사회가 헛된 기대를 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볼록 감축 경로는 알려진 것처럼 온실가스를 2031년-2040년보다 2041년-2049년에 더 많이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있어서 큰 비판을 받았던 NDC 최저 목표인 53%보다 더 후퇴하는 안이다. NDC 이행이 최고점 61%가 아니라 최저점에 맞춰질 것을 우려했던 게 무색할 지경이다.
애당초 공론화위원회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온실가스를 나중에 한꺼번에 줄이겠다는 볼록 감축 경로가 어떻게, 왜 검토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소송 결정문에서 우리나라 온실 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하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함을 분명히 언급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전제에서 시작되었으며 마땅히 기후위기로부터의 국민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시민대표단 300명을 꾸리고도 40명의 미래세대 시민 대표단을 별도로 꾸린 것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기가 아니라면 볼록 감축 경로를 검토할 수는 없다. 미래세대 대표단에게 볼록감축 경로라는 선택지를 내민다는 상상만 해도 부끄럽지 않은가.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만든 자들이 해결은 모르쇠로 다음 세대에게 미룬다는 건 정의롭지도 않고 세대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 설정은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볼록 감축 경로에 미래세대의 자리는 없다.
한국의 지구 온난화 속도는 평균보다 2배 높다. 기후위기는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을 생존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기후위기는 미룰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며 기후위기 대응을 나중으로 미루는 국회는 이 시대 국민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 볼록 감축 경로는 기후위기 대응의 명백한 후퇴다. 국회 기후특위가 탄소중립법 개정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공론화위원회를 기후정의와 진전의 원칙에 맞춰 충실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2026. 3. 17.
여성환경연대
볼록 감축 경로, 누구를 위한 선택지인가?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는 없어야 한다.
작년 11월 시민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2035 NDC 목표를 두고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대재앙 앞에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저버렸다고 성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장기 감축 경로는 국회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위헌적인 감축 목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볼록 감축 경로 검토 논란은 시민사회가 헛된 기대를 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볼록 감축 경로는 알려진 것처럼 온실가스를 2031년-2040년보다 2041년-2049년에 더 많이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있어서 큰 비판을 받았던 NDC 최저 목표인 53%보다 더 후퇴하는 안이다. NDC 이행이 최고점 61%가 아니라 최저점에 맞춰질 것을 우려했던 게 무색할 지경이다.
애당초 공론화위원회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온실가스를 나중에 한꺼번에 줄이겠다는 볼록 감축 경로가 어떻게, 왜 검토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소송 결정문에서 우리나라 온실 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하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함을 분명히 언급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전제에서 시작되었으며 마땅히 기후위기로부터의 국민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시민대표단 300명을 꾸리고도 40명의 미래세대 시민 대표단을 별도로 꾸린 것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기가 아니라면 볼록 감축 경로를 검토할 수는 없다. 미래세대 대표단에게 볼록감축 경로라는 선택지를 내민다는 상상만 해도 부끄럽지 않은가.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만든 자들이 해결은 모르쇠로 다음 세대에게 미룬다는 건 정의롭지도 않고 세대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 설정은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볼록 감축 경로에 미래세대의 자리는 없다.
한국의 지구 온난화 속도는 평균보다 2배 높다. 기후위기는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을 생존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기후위기는 미룰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며 기후위기 대응을 나중으로 미루는 국회는 이 시대 국민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 볼록 감축 경로는 기후위기 대응의 명백한 후퇴다. 국회 기후특위가 탄소중립법 개정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공론화위원회를 기후정의와 진전의 원칙에 맞춰 충실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2026. 3. 17.
여성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