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장으로 편향된 탄녹위에게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맡길 수 없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전면 재편하라!
: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2월 24일,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출범되면서 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었다. 탄녹위는 국가 정부의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이다. 그리고 올해는 새로운 2035 국가 온실감축목표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 장기(’31~’49년) 비전이 마련되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하지만 현재 탄녹위의 구성원을 보면 기후위기 해결이 아닌 오히려 역행에 가깝다.
구성원의 71%가 교수와 연구진(위촉직 35명 중 교수 13명, 연구진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분야마저 원자력 발전, CCUS(탄소포집 활용 저장), 인공지능 등,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분야로 한정되었다. 심지어 운영위원장인 한화진 전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와 제주 제2공항 등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허가해준 문제적인 인물이다. 기술, 개발, 성장 중심의 탄녹위 구성원들의 편파성은 “과학기술”, 기후테크산업”, “녹색금융”을 내세우는 탄녹위 핵심과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녹위 구성을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탄녹위에 시민사회단체, 청년, 농민, 여성을 대변할 자격을 갖춘 구성원은 없었다. 이미 제1기 탄녹위 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음에도 여전히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이루어졌다. 위원회 추천의 정당성, 선정과정의 투명성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 또한 전무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제2기 탄녹위 구성을 규탄하며 전면 재편을 요구한다. 또한 시민사회, 여성, 농민,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우리는 여전히 성장과 개발에만 빠져있는 제2기 탄녹위에게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맡길 수 없다.
2025년 2월 26일
여성환경연대
기술-성장으로 편향된 탄녹위에게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맡길 수 없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전면 재편하라!
: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2월 24일,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출범되면서 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었다. 탄녹위는 국가 정부의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이다. 그리고 올해는 새로운 2035 국가 온실감축목표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 장기(’31~’49년) 비전이 마련되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하지만 현재 탄녹위의 구성원을 보면 기후위기 해결이 아닌 오히려 역행에 가깝다.
구성원의 71%가 교수와 연구진(위촉직 35명 중 교수 13명, 연구진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분야마저 원자력 발전, CCUS(탄소포집 활용 저장), 인공지능 등,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분야로 한정되었다. 심지어 운영위원장인 한화진 전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와 제주 제2공항 등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허가해준 문제적인 인물이다. 기술, 개발, 성장 중심의 탄녹위 구성원들의 편파성은 “과학기술”, 기후테크산업”, “녹색금융”을 내세우는 탄녹위 핵심과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녹위 구성을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탄녹위에 시민사회단체, 청년, 농민, 여성을 대변할 자격을 갖춘 구성원은 없었다. 이미 제1기 탄녹위 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음에도 여전히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이루어졌다. 위원회 추천의 정당성, 선정과정의 투명성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 또한 전무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제2기 탄녹위 구성을 규탄하며 전면 재편을 요구한다. 또한 시민사회, 여성, 농민,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우리는 여전히 성장과 개발에만 빠져있는 제2기 탄녹위에게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맡길 수 없다.
2025년 2월 26일
여성환경연대